뉴스룸님의 블로그

공공부문 승용차 5부제 의무화, 징계까지 강화정부가 에너지 절약을 위해 공공부문 승용차 5부제를 의무화하고, 반복 위반 시 징계까지 추진합니다. 이는 약 150만 대의 공공기관 차량을 대상으로 하며, 시행 시 하루 약 3천 배럴의 석유 절감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청사 내 주차 금지 정도의 페널티가 전부였으나, 앞으로는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강제성을 부여할 계획입니다. 민간 참여는 자율 요청, 향후 의무화 검토민간 부문에는 현재 승용차 5부제 참여를 요청하는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하지만 원유 자원안보 위기 경보 단계가 '경계'로 격상될 경우, 민간에도 5부제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전기차, 수소차, 생계형 및 장애인 차량을 제외하면 약 2,370만 대가 5부제 적용 대..

진중권, '절윤' 선언에 '약속대련' 비판진중권 동양대 교수는 국민의힘의 '절윤(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절연)' 선언을 '약속대련 같은 결의'라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그는 의원총회에서 채택된 결의문에 대해 계엄의 위헌·위법성을 명확히 하지 않고,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에 대한 반성적 언급이 없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또한, 12·3 비상계엄을 옹호했던 인사들에게 책임을 묻지 않고 윤 전 대통령만 남겨둔 채 당내 인사들이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행동 없는 '절윤', 징계 철회와 한동훈 복당 필요성진 교수는 '절윤' 선언이 말뿐 아니라 구체적인 행동으로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한동훈 전 대표와 배현진 의원이 '윤 어게인'에 반대했다는 이유로 징계를 받은 것은 부당하며, '..

손흥민, 아찔했던 아킬레스건 부상 위기손흥민 선수가 미국 메이저리그사커(MLS) 경기 중 상대 선수의 거친 태클로 아킬레스건 부상 위기를 겪었습니다. 휴스턴 다이너모 소속 안토니우 카를루스 선수가 볼 경합 과정에서 손흥민의 아킬레스건 부위를 밟는 위험한 반칙을 범했습니다. 이로 인해 경기가 지연되었고, MLS 사무국은 해당 선수에게 벌금 징계를 내렸습니다. 다행히 손흥민은 큰 부상 없이 경기를 이어갈 수 있었습니다. MLS 사무국의 징계 내용과 배경MLS 사무국은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휴스턴 다이너모 소속 안토니우 카를루스와 아구스틴 부사트 선수에게 벌금 징계를 부과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카를루스 선수는 전반 추가시간 퇴장 판정 후 경기를 지연시켰고, 부사트 선수 역시 후반 역습 상황에서 파울 후 퇴..

내란 후유증, 끝나지 않은 군의 그림자윤석열 전 대통령이 우리 군에 남긴 내란의 후유증이 아직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4성 장군 7명 중 2명의 직무가 정지되었고, 180여 명이 수사와 징계 대상에 오르는 등 군 내부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국민에게 총부리를 겨누라는 위법한 명령에 무기력하게 굴복했던 군의 과오와 책임, 그리고 남은 상처를 되짚어봅니다. 1600 군인 동원, 국민을 향했던 총부리비상계엄 선포를 위해 윤석열 전 대통령은 1,600명이 넘는 군인을 동원했습니다. 국회 봉쇄와 정치인 체포를 목적으로 국 부대가 출동했으며, 선거관리위원회에는 계엄 선포 2시간 전부터 정보사 요원들이 미리 대기했습니다. 무장한 군인들은 '적'이 아닌 바로 우리 국민들과 마주해야 했습니다. 군은 결국 내란의..

국민의힘, 배현진 의원 당원권 정지 1년 징계 파장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가 배현진 의원에게 당원권 정지 1년이라는 중징계를 내리면서 당내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이번 결정은 특히 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당 지도부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의원들은 이번 징계가 지역 주민들의 민심을 악화시키고 선거 출마 예정자들에게 큰 불안감을 안겨주고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의원 단체 대화방, 지도부 성토 잇따라배 의원 징계 이후 국민의힘 의원 단체 대화방에는 지도부를 비판하는 글이 연이어 올라왔습니다. 김미애 의원은 선거가 임박한 시점에 서울시당위원장에게 중징계를 내리는 것은 부당하며, 주민들의 외면과 걱정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길거리에서 피켓 시위와 명절 인사를 다니는..

당내 갈등, 윤리위 무대서 격화국민의힘 내부에서 당권파와 친한동훈계 간의 갈등이 각급 윤리위원회를 중심으로 심화되고 있습니다. 친한동훈계가 주도하는 서울시당 윤리위는 보수 유튜버 고성국 씨에게 '탈당 권유'를 의결했으며, 장동혁 대표가 임명한 중앙당 윤리위는 배현진 의원에 대한 징계 논의를 시작했습니다. 이는 당내 정치의 새로운 국면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고성국, '탈당 권유'에 불복 의사고성국 씨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서울시당 윤리위의 '탈당 권유' 결정에 대해 '자격 없는 윤리위원장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인 결정'이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그는 이 결정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최종 결정권을 중앙당 윤리위로 넘기려는 움직임입니다. 민주화 운동 역사 부정 ..

중국 축구계, 대규모 징계 사태 직면중국 U-23 대표팀이 아시안컵에서 반등의 신호탄을 쏘아 올렸지만, 중국 축구계 전체는 사상 초유의 대형 징계 사태에 직면했습니다. 중국축구협회(CFA)는 공안부, 국가체육총국과 함께 축구 산업 내 '가짜·도박·부패' 문제에 대한 특별 정비 행동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이 발표는 축구계 불법·위법 행위에 대한 단속 결과와 업계 차원의 징계 조치를 공식화했습니다. 13개 구단 승점 삭감 및 벌금 폭탄CFA 징계·윤리위원회는 톈진 진먼후를 포함한 총 13개 프로 축구 클럽에 대해 2026시즌 프로리그 승점 삭감 및 벌금 부과 처분을 확정했습니다. 톈진 진먼후와 상하이 선화는 각각 승점 10점 삭감과 100만 위안(약 2억 원)의 벌금을 받았으며, 산둥 타이산, 베이징 ..

국회 침탈 주역, 김현태 전 707단장 파면내란 당시 특전사 병력을 이끌고 국회 본관 유리창을 부수고 진입했던 김현태 전 707특임단장에 대해 국방부가 파면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는 군인으로서 가장 무거운 징계에 해당합니다. 김 전 단장은 내란 무산 후 눈물을 흘리며 참회하는 기자회견을 했으나, 이후 태도를 180도 바꿔 계엄군이 피해자라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엇갈리는 주장, 진실 공방김 전 단장은 내란 직후 "부대원들을 용서해 달라"며 "무능하고 무책임한 지휘관"이라고 고백했습니다. 하지만 탄핵 정국에서는 "보좌진이 폭력을 썼고 계엄군은 피해자"라며 입장을 번복했습니다. 그는 부대원들이 폭행과 폭언을 당했다고 주장했으나, 기자를 연행하고 결박하는 CCTV 영상이 발견되어 그의 주장에 의문이 제기되..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 '제명' 의결국민의힘 장동혁 대표 복귀 후 첫 최고위원회의에서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제명이 확정되었습니다. 비공개 회의는 약 20분 만에 종료되었으며, 윤리위의 제명 결정 후 2주 이상 경과하고 재심 청구 기한이 지난 점을 고려하여 신속하게 의결이 이루어졌습니다. 우재준 최고위원이 유일하게 제명에 반대하며 당내 갈등이 최고조에 달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계파 갈등 심화와 후폭풍 예고한동훈 전 대표 제명 결정에 친한계 인사들은 지도부 사퇴를 요구하며 '선거를 앞두고 자해 행위'라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초·재선 소장파 의원들 역시 '뺄셈의 정치'를 비판하며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한 전 대표는 직접 입장을 발표할 예정이며, 이번 결정은 지방선거를 앞둔 장동혁 대표의 리더..

사건의 발단: 제명 요구와 탈당의 배경각종 비위 의혹으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던 민주당 김병기 전 원내대표가 결국 민주당을 자진 탈당했습니다. 어제 오전만 해도 스스로 나가지는 못하겠다며 제명을 요구한 입장을 3시간 만에 바꾼 겁니다. 김상훈 기자의 보도에 따르면, 김 전 원내대표는 윤리심판원의 제명 징계 결정에 불복하며 재심 청구를 예고했지만, 오전 10시, 예정에 없던 기자회견을 열고 당을 떠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조건이 있었습니다. 스스로 당을 떠나지는 않겠으니, 당 최고위원회의를 통해 제명을 최종 의결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모순된 요구와 당의 반응김병기 전 원내대표의 '당을 떠나지만 스스로 떠나지는 않겠다'는 모순된 발언에 당황한 반응이 이어졌습니다.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

김병기 의원, 윤리심판원 조사 5시간 동안 무슨 일이?공천 헌금 수수 등 각종 비위 의혹에 휩싸인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전 원내대표가 12일 윤리심판원 조사를 마쳤습니다. 그는 5시간에 걸친 조사 후 '충실하게 소명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제 윤리심판원의 징계 수위 결정만 남겨두고 있습니다. 김 전 원내대표는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구체적인 소명 내용과 징계시효 소멸 주장 여부에 대한 질문에는 답하지 않고 자리를 떠났습니다. 윤리심판원, 징계 수위 결정에 고심김 전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2시쯤 윤리심판원에 출석하여 5시간에 걸쳐 소명과 조사를 받았습니다. 그는 앞서 회의 출석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의혹에 대해 무고함이 밝혀질 수 있도록 충실하게 답변할 것'이라고 짧게 입장을 밝혔습니..

중국 국호, 학교 급훈으로 등장하다: 논란의 시작경기도 용인시의 한 중학교에서 학급 급훈으로 중국의 정식 국호인 '중화인민공화국'을 사용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파문이 일어났습니다. 이 소식은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빠르게 확산되었고, 학부모 및 학생들의 거센 비판을 불러일으켰습니다. 학교 측의 미온적인 태도가 논란을 더욱 키우고 있습니다. 학교 측의 침묵: 공식 입장 거부와 묵묵부답언론의 취재에도 불구하고 학교 측은 공식 입장을 표명하지 않고 있습니다. 학교 관계자는 '별도로 다른 입장을 밝히기 어렵다'며 해명을 거부했고, 논란의 중심에 있는 담임 교사의 소재나 징계 여부에 대해서도 '개인정보'를 이유로 답변을 회피했습니다. 이러한 학교의 대응은 비판 여론을 더욱 악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

한동훈 전 대표 축출을 위한 움직임: 윤리위 구성의 의미국민의힘 지도부가 윤리위원회를 새롭게 구성하며, 당내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이는 사실상 한동훈 전 대표를 겨냥한 사전 작업으로 해석되며, 당내에서는 '정적 쳐내기'라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윤리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들의 호선을 통해 선출될 예정이며, 당 대표의 직접 지명 관행에서 벗어난 독립적인 운영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친한(친한동훈)계는 이번 윤리위 구성을 '친위 재판부'를 만들려는 시도로 보고 있으며, 당내 갈등은 더욱 깊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쇄신안 발표와 인적 쇄신의 그림자장동혁 대표가 이번 주 발표할 당 쇄신안 역시 '인적 쇄신'에 초점을 맞출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당내 갈등을 더욱 격화시킬 수 있는 요인으로..

사건의 발단: 경주시의 명예 시민증 수여와 항의경주시가 APEC 개최 공로를 인정해 명예 시민증을 수여하려 하자, 12.3 내란 관련 혐의로 기소된 인물들이 포함되어 논란이 일었습니다. 이에 시민들의 거센 항의가 이어졌습니다. 경주시의회는 21명 중 19명이 국민의힘 소속이었으며, 민주당과 무소속 의원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동의안이 통과되었습니다. 이러한 결정에 대한 반발이 거세지면서, 사건은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됩니다. 고위 공무원의 부적절한 발언: '내란이 아니라 계란'항의 과정에서 한 고위 공무원이 '내란이 아니라 계란'이라는 조롱 섞인 발언을 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 발언은 경주시 농축산 해양국장에게서 나왔으며, 시의회 회의실 문 뒤에서 큰 목소리로 외쳐졌습니다. 이는 국가공무원법상 ..

윤리위원장 인선, 속도전에 돌입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윤리위원장 및 윤리위원 후보를 추천받으며, 당 윤리위원회 구성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이르면 이번 달 내에 구성을 마무리하겠다는 목표로, 당내 갈등을 조기에 매듭짓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김종혁 전 최고위원 징계, 갈등의 불씨당무감사위원회가 김종혁 전 최고위원에 대해 ‘당원권 2년 정지’를 권고하면서 당내 갈등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장 대표는 김 전 최고위원의 징계를 통해 당의 화합을 강조하고 있지만, 내부에서는 반발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윤리위 구성, 친한계 축출의 신호탄?당내에서는 장동혁 대표가 친윤(친윤석열)계 인사를 윤리위원장으로 낙점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는 윤리위를 통해 친한(친한동훈)계를 내쫓으려는 의..

사건의 발단: 이화영 재판 '집단 퇴정' 논란이화영 전 경기도 부지사 위증 혐의 재판에서 검사 4명이 '집단 퇴정'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이는 '연어회 술 파티' 관련 진술 회유 의혹에 대한 국회 발언에서 비롯되었으며, 국민참여재판 결정과 증인 대거 기각에 검찰이 반발하면서 벌어진 일입니다. 검찰은 재판부 기피를 신청하고 법정을 떠났으며, 이로 인해 이재명 대통령의 감찰 지시로 이어졌습니다. 과연 검사들의 행위가 징계로 이어질 수 있을지, 법적, 윤리적 쟁점을 면밀히 살펴보겠습니다. 집단 퇴정, 재판 방해인가? 법적 쟁점 분석검사들의 '집단 퇴정' 행위가 재판 방해로 간주될 수 있는지에 대한 법리적 검토가 필요합니다. 형사소송법상 검사는 불공정한 재판이 우려될 경우 법관 기피 신청을 할 ..

국민의힘, 내부 갈등의 불씨를 다시 지피다국민의힘이 김종혁 전 최고위원에 대한 징계 절차를 재개하며 당내 갈등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이번 징계 절차 재개는 한동훈 전 대표 측근으로 분류되는 김 전 최고위원과 당 지도부 사이의 갈등이 심화되었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사건입니다. 특히, 최근 한동훈 전 대표 가족 관련 의혹이 제기된 '당원 게시판' 사건 조사 착수와 맞물려, 당내 권력 투쟁의 신호탄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징계 사유: 김종혁 전 최고위원의 발언, 무엇이 문제였나?이번 징계 사유는 김종혁 전 최고위원의 여러 발언에 기인합니다. 국민의힘 당무감사위원회는 김 전 최고위원이 윤 전 대통령을 비판하고, 특정 종교를 '사이비'로 규정하며 당원을 비하했다는 점을 문제 삼았습니다. 또한, 장..

사건의 발단: 재판부의 감치 재집행 의지 표명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변호인들에게 감치를 선고했던 한덕수 전 총리 사건 재판부가 감치 재집행 의지를 거듭 밝히면서 사건이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습니다. 재판장 이진관 부장판사는 변호인들의 감치 재집행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이러한 재판부의 입장은 법무부와 대한변호사협회(변협)의 움직임을 촉발시켰습니다. 재판부의 입장: 대법원과 서울중앙지법에 대한 감사와 집행 의지 강조이진관 부장판사는 먼저 보호조치를 취해준 대법원과 서울중앙지법에 감사를 표하며, 전날 대법원이 변호인들을 경찰에 고발하고, 중앙지법이 변협 등에 징계를 요구한 점을 언급했습니다. 이어서, 이진관 부장판사는 '재판부로서는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점과…. 일단 뭐 한 번 지켜보시라고 ..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 검사장 줄사퇴 대신 '조직 안정' 선택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사태로 촉발된 검사장들의 사직 행렬과 '평검사 전보'를 뼈대로 하는 법무부의 징계성 인사 논의가 일시 멈춤했다. 정부는 검찰 '조직 안정'에 무게를 두기로 했지만, 더불어민주당 내에선 대응 방식을 두고 지도부와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의원들 간 온도차가 감지된다. 검사장 집단 반발, 법무부의 신중한 입장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대장동 개발비리 사건 항소 포기 사태와 관련해 집단 반발 성명을 낸 검사장들을 대상으로 한 징계성 인사를 일단 보류하기로 했다. 사직서 수리, 추가 사의 표명은 없어이후 검사장 공동 명의 입장문을 내부망에 직접 게시한 박재억 전 수원지검장과 노 전 대행에게 직접 의견을 전달했던 송..

양양군, '계엄령 놀이' 공무원 갑질 사건에 대한 공식 입장 발표MBC의 보도를 통해 알려진 강원 양양군 소속 7급 공무원의 환경미화원 가혹 행위 논란에 대해, 양양군이 깊은 유감과 함께 엄중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양양군은 공식 입장문을 통해 '깊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사실 확인 즉시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정 조치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습니다. 이번 사건을 조직 전체의 문제로 인식하고,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책임을 묻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사건의 전말: '계엄령 놀이'와 가혹 행위 의혹사건의 내용은 충격적입니다. 양양군 소속 7급 운전직 공무원이 환경미화원들에게 '계엄령 놀이'를 하겠다며 이불을 뒤집어씌우고 폭행하는 등 가혹 행위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청소차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