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집단 반발' 후폭풍, 징계 대신 조직 안정 택한 법무부… 민주당 내 온도차는?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 검사장 줄사퇴 대신 '조직 안정' 선택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사태로 촉발된 검사장들의 사직 행렬과 '평검사 전보'를 뼈대로 하는 법무부의 징계성 인사 논의가 일시 멈춤했다. 정부는 검찰 '조직 안정'에 무게를 두기로 했지만, 더불어민주당 내에선 대응 방식을 두고 지도부와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의원들 간 온도차가 감지된다.

 

 

 

 

검사장 집단 반발, 법무부의 신중한 입장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대장동 개발비리 사건 항소 포기 사태와 관련해 집단 반발 성명을 낸 검사장들을 대상으로 한 징계성 인사를 일단 보류하기로 했다.

 

 

 

 

사직서 수리, 추가 사의 표명은 없어

이후 검사장 공동 명의 입장문을 내부망에 직접 게시한 박재억 전 수원지검장과 노 전 대행에게 직접 의견을 전달했던 송강 전 광주고검장은 사의를 표명했고, 법무부는 이를 수리했다. 박 전 지검장과 송 전 고검장을 필두로 검찰 간부들의 사직 행렬이 가시화될 수 있다는 관측도 있었지만 주말을 지나 이날까지 추가로 사의를 표명한 검사장은 없는 상태다.

 

 

 

 

법무부의 고심, 조직 안정과 후속 인사

이에 법무부도 검찰 조직 안정에 방점을 두고 검사장에 대한 강등 조치는 단행하지 않는 것이 적절하다는 결론을 낸 것으로 파악된다. 검사장들을 한꺼번에 인사 조치할 경우 기관장 공백으로 인한 혼란이 불가피하고 후속 인사 풀 역시 마땅치 않은 점도 고려했다는 분석이다.

 

 

 

 

민주당 내 온도차, 징계 요구와 신중론

다만 검사장들이 추가적으로 사의를 표명하거나 검찰 내부 반발이 재점화 할 경우 징계성 인사를 요구하는 주장에 다시 힘이 실릴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민주당 내에서 검사들에 대한 후속 조치를 두고 확연한 온도차가 감지되는 점도 변수다.

 

 

 

 

김병기 원내대표와 법사위의 갈등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 12일 항소 포기 사태가 일파만파하자 반발에 나선 검사들을 겨냥해 "민주당은 법적·행정적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 정치 검사들의 반란을 분쇄하겠다"며 "정치 검사들의 반란에 책임을 묻겠다"고 했다.

 

 

 

 

전현희 최고위원의 우려

전현희 수석최고위원은 YTN 라디오에 출연해 정 장관이 검찰 조직 안정에 대한 책임감에 방점을 둔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노만석 전 검찰총장 대행과 검사장 2명에 대한 사표가 수리된 점은 "수리하지 말아야 되는데 당의 입장에선 다소 아쉬운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핵심 정리: 검찰 조직 안정 vs 징계, 민주당 내 갈등 심화

법무부는 검찰 조직 안정을 위해 징계성 인사를 보류했지만, 민주당 내에서는 검사장들의 집단 반발에 대한 후속 조치를 두고 온도차가 감지되고 있다. 특히, 검사장 사표 수리에 대한 당내 반발과 향후 검찰 내부의 움직임에 따라 징계 요구가 다시 불거질 가능성이 존재한다.

 

 

 

 

자주 묻는 질문

Q.왜 법무부는 징계 대신 조직 안정을 선택했나요?

A.법무부는 검사장들을 한꺼번에 인사 조치할 경우 기관장 공백으로 인한 혼란과 후속 인사 풀의 어려움을 고려하여 검찰 조직 안정에 무게를 두었습니다.

 

Q.민주당 내에서 검찰 후속 조치에 대한 이견이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에 대한 검사장들의 집단 반발을 두고, 징계를 요구하는 강경파와 신중론을 펼치는 온건파 간의 갈등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Q.앞으로 검찰에 어떤 변화가 예상되나요?

A.검찰 내부의 반발이 재점화되거나, 추가 사의 표명이 있을 경우 징계 요구가 다시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또한, 검찰 지휘부의 새로운 구성에 따라 조직 내 분위기가 변화할 가능성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