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룸님의 블로그

주 4.5일제, 무엇이 문제일까?정부가 '과로 사회'라는 오명을 벗기 위해 근로시간 단축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주 4.5일제 도입과 유연근무 확대 등으로 현재 연간 1800시간대인 근로시간을 선진국 수준인 1700시간대로 낮춘다는 계획입니다. 하지만 영세기업이나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 취약 사업장은 제도 시행 과정에서 소외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자칫 주 4.5일제가 근로 여건이 우수한 대기업·공공기관의 전유물이 될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플랫폼 노동 등 노동형태의 다양화로 노동자 간 이해관계도 달라졌습니다. 성급한 제도 시행에 앞서 사회적 합의가 우선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정부의 근로시간 단축 정책, 무엇을 목표로 할까?현재 정부가 추진하는 근로시간 단축 정책은 법정근로시간 단축보다는..

대한민국 노년층의 현실: 소득 빈곤과 복합적인 어려움우리나라 노인은 높은 소득 빈곤율 속에서 건강 악화와 돌봄·이동·안전 문제까지 겹친 복합적 취약성을 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단순히 소득 부족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고령층의 삶 전반에 걸쳐 구조적인 어려움이 존재함을 시사한다. 국가데이터처의 발표에 따르면, 2022년 이후 우리나라 66세 이상 노인의 소득 빈곤율은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이러한 현실은 노년층의 삶의 질을 저하시키고, 사회 전체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OECD 최고 수준의 노인 소득 빈곤율: 심각한 현실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한국의 사회동향 2025'에 따르면, 2022년 이후 최근 우리나라 66세 이상 노인의 소득 빈..

낮은 조세부담률, 재정 건전성 우려 해소 위한 시사점이재명 대통령이 24일, “선진국에 비해 조세부담률이 매우 낮다”고 언급하며, 비과세 혜택 축소 및 세금 인상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이는 정부의 재정 확대 기조 속에서 국가 채무 급증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키고,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특히, 희귀질환 환우 및 가족들과의 소통 행사에서 이러한 입장을 밝혀, 사회적 약자를 위한 지원 확대와 재정 안정화라는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조세부담률 인상을 위해서는 사회 구성원 간의 합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OECD 평균과 비교: 한국 조세부담률의 현주소현재 한국의 조세부담률은 OECD 평균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준입니다. 2023년 기준 OECD..

일본 경제, OECD 38개국 중 24위로 추락최근 발표된 OECD 통계 자료에 따르면, 일본의 1인당 GDP가 24위로 하락하며, 한국과의 격차가 더욱 벌어졌습니다. 이는 일본 경제가 직면한 현실을 보여주는 씁쓸한 지표입니다. 지난해 일본의 1인당 GDP는 3만 3,785달러로, 한국(21위)에 뒤처졌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일본 경제의 장기적인 침체와 엔화 약세, 그리고 고령화 사회의 심화 등 복합적인 요인이 작용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일본 내각부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1인당 GDP는 전년 대비 4.3%나 감소했습니다. 이는 단순히 숫자의 문제가 아니라, 일본 국민들의 삶의 질과 미래에 대한 불안감을 반영하는 지표이기도 합니다. 한국, 21위 유지… 양국 격차 심화반면, 한국은 1인당 GDP ..

OECD 최고령 '워커홀릭' 한국 노인들한국의 노인들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가장 늦게까지, 가장 많이 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민연금만으로는 기본적인 생활조차 영위하기 힘든 현실과 은퇴 후 연금 수령까지 이어지는 소득 공백기, 이른바 '소득 크레바스(Income Crevasse)'가 고령층을 다시 노동시장으로 내몰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초고령 사회, 65세 이상 고용률 OECD 1위29일 국민연금연구원 오유진 주임연구원의 '국민연금과 고령자 노동 공급'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은 2025년 65세 이상 인구가 20.3%에 달해 초고령사회로 진입했습니다. 주목할 점은 한국의 65세 이상 고용률이 37.3%(2023년 기준)로 OECD 평균인 13.6..

OECD 최고령 근로, 생존을 위한 몸부림한국 노인들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가장 늦게까지, 가장 많이 일하고 있다는 사실은 기본적인 생활비 마련을 위한 생존 노력이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국민연금만으로는 기본 생활비도 버거운 데다 은퇴 후 연금 수령까지 이어지는 '소득 크레바스(Income Crevasse)'로 고령층이 피치 못하게 노동시장으로 내몰린다는 것입니다. 초고령사회 진입과 고용 현실한국은 2025년 65세 이상 인구가 20.3%에 달해 초고령사회로 진입했습니다. 한국의 65세 이상 고용률은 37.3%(2023년 기준)로 OECD 평균인 13.6%를 훌쩍 뛰어넘어 회원국 중 1위입니다. 먼저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일본(25.3%)보다도 훨씬 높은 수치입니다. 고령층의 ..

8년째 멈춰선 전기요금 누진제, 왜 문제일까?오늘날 우리 사회는 에어컨 보급 확대, 지구온난화, 그리고 전기의 일상화를 겪으며, 에너지 소비 패턴에 뚜렷한 변화를 맞이했습니다. 그러나 가정용 전기요금 누진제는 8년째 변화 없이 유지되어, 이러한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많은 가정이 '전기 과소비' 가구로 분류되어 예상치 못한 전기요금 폭탄을 맞고 있으며, 특히 다자녀 가구는 불합리한 요금 체계로 인해 경제적 부담을 느끼고 있습니다. 450kWh 초과, '과소비' 딱지? 현실은 다르다현재 누진제는 300kWh 이하, 300kWh 초과 450kWh 이하, 450kWh 초과의 3단계로 나뉘어 요금이 부과됩니다. 450kWh를 초과하는 가구는 최고 요율을 적용받아, 전기 사용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