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4.5일제, 장밋빛 미래만 있을까? 대기업 vs 중소기업, 현실적인 격차와 과제

주 4.5일제, 무엇이 문제일까?

정부가 '과로 사회'라는 오명을 벗기 위해 근로시간 단축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주 4.5일제 도입과 유연근무 확대 등으로 현재 연간 1800시간대인 근로시간을 선진국 수준인 1700시간대로 낮춘다는 계획입니다. 하지만 영세기업이나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 취약 사업장은 제도 시행 과정에서 소외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자칫 주 4.5일제가 근로 여건이 우수한 대기업·공공기관의 전유물이 될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플랫폼 노동 등 노동형태의 다양화로 노동자 간 이해관계도 달라졌습니다. 성급한 제도 시행에 앞서 사회적 합의가 우선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정부의 근로시간 단축 정책, 무엇을 목표로 할까?

현재 정부가 추진하는 근로시간 단축 정책은 법정근로시간 단축보다는 노사 간 자율적인 합의에 따른 '임금 삭감 없는' 근로시간 단축입니다. 현재 주 40시간으로 명시된 법정근로시간을 줄이면 모든 사업장에 일률적으로 적용돼 제도의 유연성이 떨어진다. 과도기 연착륙을 위해 법적 규제보다는 지원을 통해 노동시간 감축을 유도합니다. 장시간 근로는 한국 사회의 고질병입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2024년 우리나라 근로자 1인당 연평균 노동시간은 1865시간입니다. OECD 38개국 중 7번째입니다. OECD 평균(1736시간)보다 129시간 많습니다.

 

 

 

 

정부 지원책, 주 4.5일제 확산에 기여할 수 있을까?

정부는 우리나라 노동시간을 OECD 평균 수준으로 낮추기 위해 올해 시범사업으로 '워라밸+4.5 프로젝트'를 추진합니다. 노사 합의로 임금감소 없이 주 4.5일제를 도입한 기업에 근로자 1인당 최대 80만원을 지원하는 정책입니다. 이를 위해 올해 예산 276억원을 편성했습니다. 중소기업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규모가 작은 기업일수록 지원금을 많이 책정했습니다. 근로자 50인 이상 우선지원 대상기업은 월 20만~40만원, 20인 이상~50인 미만 기업에는 월 30만~50만원씩 지원합니다. 생명·안전 관련 업종의 경우 10만원씩 추가합니다. 근로시간 단축을 위해 신규채용할 경우에는 60만~80만원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주 4.5일제, 노동시장 양극화를 심화시킬 수 있다?

자칫 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일 수 있는 중소기업에 대한 우선 지원으로 주 4.5일제 도입의 효용성을 높이겠다는 계획입니다. 하지만 정부 지원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이중구조 탓에 주 4.5일제가 대기업 등 일부 일자리만 혜택을 받는 양극화가 더 심화할 수 있다는 우려도 상당합니다. 노동시장 이중구조란 양질의 일자리와 그렇지 못한 일자리 간에 근로여건, 임금 등에서 뚜렷한 차이가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노동조합의 존재 유무, 정년 보장 여부, 임금, 근로시간 등 다양한 부문에서 이중구조가 점차 심화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의 현실, 주 4.5일제 도입의 걸림돌

지금도 근로여건에서 차이가 많은데 주 4.5일제가 도입되면 대기업과 중소·영세기업 간 격차는 더 벌어질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특히 소상공인이나 영세기업의 경우 지금도 인건비 상승과 인력난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 주 4.5일제를 도입하기란 쉽지 않다. 근로시간이 줄어든 만큼 휴일·야간근로에 대해 지급하는 가산수당 부담도 커집니다. 주 5일제를 도입했던 20여년 전과는 달리 노동시장은 더 다양하고 복잡해졌습니다. 플랫폼 노동자들 경우 근무시간이나 근무형태가 다양해 단순한 사업주 지원만으로는 근로시간 감축을 유도하기 쉽지 않습니다. 일한 만큼 돈을 더 벌 수 있어 오히려 장시간 근로를 선호하기도 합니다. 유연근무가 필수적인 IT 업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주 4.5일제, 성공적인 안착을 위한 과제

주 4.5일제를 도입하기 위해선 사회적 대화가 우선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근로시간 단축이 임금과 생산성에 미치는 효과나 제도와 현실의 정합성 등을 충분히 검토한 뒤 시행해도 늦지 않다는 것입니다. 2003년 근로기준법 개정을 통해 주 5일제를 도입한 뒤에도 제도가 사회 전반에 정착되기까지 약 7년의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각 기업별로 인력을 재배치하거나 업무량을 조정해야 했고 공장 등 연속 근로를 해야하는 사업장에서는 교대근무 등의 조정을 거쳤습니다. 휴일수당, 연장근로 등 근로시간 단축과 연계된 각종 제도의 손질에도 시간이 걸렸습니다. 차동욱 국회 입법조사관은 최근 보고서를 통해 "주4.5일제는 임금과 생산성, 인력 운영 등 노동시장 전반의 조정이 필요한 변화"라며 "제도 도입을 성급히 앞당기기보다 사회적 대화의 기반을 차분히 갖추는 데서 출발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주 4.5일제, 모두에게 '좋은 제도'가 되려면?

주 4.5일제 도입은 한국 사회의 고질적인 장시간 노동 문제를 해결하고, 근로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중요한 시도입니다. 그러나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격차, 플랫폼 노동 등 새롭게 등장하는 노동 형태, 그리고 사회적 합의 부재 등 해결해야 할 과제 또한 많습니다.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과 사회 구성원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통해, 주 4.5일제가 모든 노동자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제도로 자리 잡기를 기대합니다.

 

 

 

 

주 4.5일제, 궁금증을 풀어드립니다!

Q.주 4.5일제, 모든 기업에 적용되나요?

A.아니요, 현재는 노사 합의를 통해 자율적으로 도입하는 방식입니다. 정부는 주 4.5일제 도입 기업에 인건비 등을 지원하며, 중소기업의 참여를 독려하고 있습니다.

 

Q.주 4.5일제를 도입하면 임금이 줄어드나요?

A.정부는 '임금 삭감 없는' 근로시간 단축을 목표로 합니다. 하지만, 기업의 상황에 따라 임금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Q.주 4.5일제, 어떤 점이 우려되나요?

A.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격차 심화, 플랫폼 노동자 등 새로운 형태의 노동자 소외, 사회적 합의 부족 등이 우려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