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룸님의 블로그

양도세 중과 재개, 시장의 아이러니한 반응정부의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재개 방침 발표 이후, 매물이 풀릴 것이라는 예상과 달리 전세 물건이 먼저 자취를 감추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서울 송파구의 한 공인중개사는 "세입자들이 이사비를 받아도 인근에서 다시 집을 구하기 어려워 집주인들이 매도보다 보유를 선택하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는 세입자 입주 시 매도가 쉽지 않다는 점 때문에 집주인들이 보유를 선택하는 경향이 강화된 결과입니다. 과거 학습 효과와 '똘똘한 한 채' 심리과거 부동산 규제 강화 시기에 집을 팔았다가 집값 폭등을 경험한 집주인들은 '버티면 오른다'는 학습 효과로 인해 양도세 부담을 안고서라도 보유를 선택하는 경향을 보입니다. 이는 '똘똘한 한 채'를 중심으로 나머지 ..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면제, 연장 없다이재명 대통령은 오는 5월 9일 만료 예정인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면제' 제도의 연장 가능성에 대해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명확히 선을 그었습니다. 이 제도는 지난 정부에서 주택 거래 활성화를 목표로 다주택자의 주택 매매 시 부과되던 양도세 중과분을 한시적으로 면제해왔습니다. 하지만 이 대통령은 이번 발표를 통해 해당 제도를 연장하지 않고 폐지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는 부동산 시장에 중요한 변화를 예고하는 신호탄입니다. 장기보유특별공제, '투기용' 주택은 재검토이 대통령은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 제도에 대해서도 비판적인 입장을 보였습니다. 그는 '다주택은 물론, 1주택이라 할지라도 주거용이 아닌 투자·투기용이라면 장기보유를 이유로 세금 ..

금리 인상, 부동산 시장에 만병통치약 될 수 있을까?최근 한국은행 이창용 총재가 금리 인상만으로는 부동산 시장 안정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는 금리 인상이라는 단일 정책만으로는 과열된 부동산 시장을 진정시키기 힘들다는 점을 시사하며, 보다 근본적인 해결책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창용 총재는 금리 인상이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며, 시장 안정화를 위해서는 다양한 정책 수단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언급했습니다. 이는 금리 인상 외에도, 부동산 관련 세금, 대출 규제, 공급 확대 등 다각적인 정책 조합이 필요하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특히, 최근 고금리 시대에 접어들면서 부동산 시장의 침체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금리 인상 외 다른 정책적 노력이..

치솟는 경기도 아파트 분양가, 현실을 마주하다최근 경기도 아파트 분양가가 심상치 않습니다. 부동산R114의 발표에 따르면, 지난해 경기도 아파트의 3.3㎡당 평균 분양가가 2천89만원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이는 2021년 1천386만원, 2022년 1천575만원, 2023년 1천868만원, 2024년 1천982만원으로 꾸준히 상승하다가, 마침내 2천만원을 넘어선 수치입니다. 서울의 높은 집값을 피해 경기도로 눈을 돌리는 수요가 많았지만, 이제는 경기도에서도 '내 집 마련'의 꿈이 더욱 멀어지는 듯합니다. 분당, 광명 등 주요 지역, 분양가 현실은?경기도 내에서도 인기 지역의 분양가는 더욱 높은 수준입니다. 특히, 성남시 분당구에서 분양한 '더샵 분당티에르원'의 경우, 3.3㎡당 분양가가 최소 7천6만..

10.15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의 시장 변화10·15 부동산 대책'이 발표된 지 약 한 달 뒤, 국토교통부는 기자들에게 전세 매물에 대한 영향이 나타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당시 기자간담회는 정부가 대책을 발표하기 전 9월 부동산원의 통계를 받았지만, 반영하지 않았다는 논란을 해명하기 위한 자리였는데 이와 함께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시장 여파에 대한 평가도 내놨습니다. 당시 김규철 주택토지실장은 "대책 발표의 효과로 전세 매물이 줄어들고, 전세가가 상승하는 부분은 현재로서는 아닌 것 같다"고 평가했습니다. 다만, "굉장히 짧은 시간이라 단정적으로 말씀드리진 않는다"며 "현재로서는 매물에 대한 영향이 단기간에 나타나고 있지 않다"고 덧붙였습니다. 예상과 다른 전세 시장의 급격한 변화정부는..

다가오는 주택 공급 절벽, 무엇이 문제인가?내년 주택 공급 부족은 이미 예견된 현실입니다. 부동산R114와 직방의 최신 아파트 입주물량 통계 분석 결과, 특히 서울 지역의 감소 폭이 두드러지게 나타났습니다. 이는 단순히 숫자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서울, 공급 감소의 중심에 서다부동산R114 통계에 따르면, 서울의 아파트 입주 물량은 올해 4만 2611가구에서 내년 2만 9161가구로 무려 31.6%나 감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수도권뿐만 아니라 지방에서도 입주 물량 감소가 나타나고 있으며, 서울의 감소 폭이 가장 큰 것이 특징입니다. 이는 주택 시장의 불안정성을 더욱 심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직방 통계로 보는 서울 아파트 시장의..

전세 소멸의 그림자, 신혼부부의 주거 불안을 심화시키다서울의 임대차 시장에서 전세가 소멸 수순을 밟으면서, 청년층과 신혼부부의 주거 선택지가 급격히 줄어들고 있습니다. 전세 매물이 줄어들면서 월세는 치솟고, 그나마 희망이었던 공공임대주택은 70대 1에 육박하는 경쟁률을 기록하며 '그림의 떡'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신혼부부들의 주거 불안을 더욱 심화시키고 있으며, 결혼과 출산 등 생애 계획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미리내집, 신혼부부의 마지막 희망이 되다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가 공급하는 '미리내집'은 무주택 신혼부부 또는 예비 신혼부부의 주거 안정을 위해 마련된 공공임대주택입니다. 시세의 80% 수준 보증금으로 최장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으며, 20년 후에는 우선매수청구권까지..

주택 시장 안정화 대책, 그 빛과 그림자최근 국회 입법조사처의 보고서가 '10·15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촉구하며, 주택 시장에 새로운 파장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이 보고서는 특히, 이번 대책이 저자산 가구의 주택 구매를 어렵게 만들고, 전세 매물 감소와 월세 전환을 가속화할 수 있다고 지적하며, 긍정적인 측면과 더불어 나타날 수 있는 부작용에 대한 우려를 제기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정책 분석을 넘어, 주택 시장의 현실을 마주한 우리 사회의 단면을 보여주는 중요한 시사점을 던져줍니다. 30대, 벼랑 끝에 서다: 순자산으로 집 사기 '불가능'보고서는 주택 대출 규제가 자산 보유 수준에 따라 주택 시장 진입 가능성에 큰 차이를 발생시킨다고 분석합니다. 현실적으로, 수도권 전세 가..

주택 정책의 새로운 방향: 임대주택 지원 확대최근 정부의 주택 정책 방향이 주택구입·전세자금·분양주택 지원에서 임대주택 지원으로 전환됐음을 의미한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국회 입법조사처의 자료에 따르면, 내년도 임대주택 지원 예산은 대폭 증가할 예정입니다. 이는 사회복지 예산 증가의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며, 주택 시장에 큰 변화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2026년 예산안의 주요 쟁점과 과제를 다룬 전문가 간담회에서 이와 같은 내용이 발표되었으며, 특히 임대주택 프로그램 강화에 초점이 맞춰졌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주택 시장 참여자들에게 새로운 기회와 도전을 제시할 것입니다. 정책 자금의 변화: 융자 축소와 이차보전 확대반면, 주택구입 자금과 전세자금 등 기존 정책 금융 사업은 대폭 축소될 전망입니다. 이..

2026년 예산안, 주거 정책의 변화국회가 2026년 정부 예산안 심사를 진행하면서, 임대주택 지원과 청년 월세 지원 예산은 대폭 늘어난 반면, 주택 구매 및 전세 자금 대출 예산은 삭감되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정부가 주거 지원 정책의 초점을 '대출 중심'에서 '임대주택 중심'으로 전환하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구체적으로, 임대주택 지원 예산은 7조 7천억 원이나 증가했으며, 청년 월세 지원 예산도 67.3%나 늘어났습니다. 반면, 디딤돌대출과 버팀목대출 등 주택 구입 및 전세자금 융자 사업 예산은 3조 7천억 원 이상 삭감되었습니다. 임대주택 지원 확대의 배경임대주택 지원 예산 증액은 정부의 주거 취약 계층 지원 의지를 보여주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다가구 매입 임대 및 통합 공공 임대 주택 공..

노원구 재건축 단지의 위기: 10.15 대책의 그림자서울 노원구의 재건축 단지들이 10·15 대책으로 인해 심각한 위기에 직면했습니다. ‘강남 투기 대 노원 정비사업, 같은 잣대로 재단하지 마라’는 현수막이 거리 곳곳에 내걸렸고, 이는 토지거래허가구역 및 규제지역 해제를 요구하는 절박한 외침이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강남 3구의 집값 상승을 억제하려는 정부의 정책이 예상치 못한 부작용을 낳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노원, 도봉, 강북구를 포함하는 노도강 지역은 강남에 비해 사업성이 낮아 재개발, 재건축 추진이 쉽지 않았으나, 10·15 대책으로 인해 더욱 어려운 상황에 놓였습니다. 이로 인해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 LTV 하락 등의 제약이 발생하며, 주민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10.15 대책..

가계부채 관리 강화: 금융 규제,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다정부가 가계부채 증가세를 억제하고 일부 지역의 집값 상승세를 진정시키기 위해 8월 이후 강력한 규제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기존 '6.27 대책'의 기조를 유지하면서 주택담보대출(주담대) 규제를 강화하고, 주택 매매·임대사업자 대출을 제한하는 등, 가계 부채 관리의 고삐를 죄는 모습입니다. 금융위원회는 관계기관과의 긴급 회의를 통해 추가적인 대출 수요 관리 방안을 마련했으며, 이는 오늘부터 시행됩니다. 핵심 규제 내용: LTV, 주담대, 전세대출, 그리고 주신보이번 대책의 핵심은 크게 네 가지로 요약됩니다. 첫째, 규제지역의 주택담보대출(주담대) LTV(담보인정비율) 상한을 50%에서 40%로 강화하여 대출 규모를 줄입니다. 둘째, 주택 매매·임..

수도권 주택 공급, 획기적인 변화의 시작정부가 수도권 주택 공급을 대폭 확대하는 방안을 발표하며 부동산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을 전망입니다. 5년간 135만 가구 공급을 목표로, 매년 1기 신도시 규모의 주택을 공급한다는 계획입니다. 이는 최근 3년간 공급 실적의 1.7배에 달하는 획기적인 규모입니다. LH가 직접 주택 사업을 시행하고, 비주택 용지 용도 전환, 규제 완화 등을 통해 공급 속도를 높일 예정입니다. 이러한 정책 변화는 수도권 주택 시장의 안정과 국민 주거 환경 개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LH, 직접 주택 사업으로 공급 확대의 선봉에 서다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수도권 택지를 민간에 매각하는 대신 직접 주택 사업을 추진합니다. LH가 보유한 공공주택용지에 직접 사업을 시행하여..

현금 부자 외국인, 부동산 시장에 드리운 그림자최근 정부가 외국인들의 부동산 투기에 대한 칼날을 빼 들었습니다. 서울 전역과 인천, 경기 주요 지역을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여, 실거주 목적 외에는 주택 구매를 사실상 제한하는 조치를 취했죠. 이는 외국인들의 부동산 거래 비중 증가와 함께, 투기 의심 사례가 다수 발견되었기 때문입니다. 특히, 현금 조달 비율이 높은 고가 주택 거래와 미성년자 거래에서 투기 가능성이 높은 거래가 빈번하게 나타났습니다. 70억, 80억… 현금 뭉치로 집을 산 외국인들국내 부동산 시장에서 벌어진 충격적인 사례들을 살펴보면, 그 심각성을 더욱 실감할 수 있습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25세 외국인 A씨는 75억 원에 달하는 단독주택을 전액 예금으로 매입했습니..

전세 시장의 경고등: 매물 부족 심화가을 이사철을 앞두고 전세난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대출 한도 강화 이후 전세 매물이 줄어들면서, 대규모 아파트 단지에서조차 전세 매물을 찾기 힘든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는 실수요자들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으며, 시장 불안정성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1,100세대 대단지의 현실: 매물 '1건'서울 송파구의 1,100채가 넘는 대규모 아파트 단지에서 전세 매물을 찾는 것이 '하늘의 별 따기'가 되었습니다. 2013년에 준공된 이 아파트는 7월 한 달 기준, 작년 같은 기간보다 전세 계약이 절반 수준으로 줄었습니다. 현재 전 평형에서 전세 매물은 단 한 건에 불과하며, 이는 전세 시장의 심각한 매물 부족 상황을 여실히 보여줍니다. 인근 지..

전세 시장의 불안한 신호: 월세 비중 증가와 아파트 전세의 위기최근 서울 전세 시장이 심상치 않은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의 주택 통계에 따르면, 전국 주택 전월세 거래 중 월세가 차지하는 비중이 60.4%에 달하며, 아파트와 비(非)아파트를 막론하고 월세 거래 비중이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특히 아파트 월세 거래 비중은 44.6%로, 최근 5년 평균치를 웃돌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정부의 수요 억제 대책이 오히려 '전세의 월세화' 현상을 가속화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전세 매물 품귀 현상 심화: 수요는 줄었지만 공급은 더욱 부족정부의 대출 규제와 갭 투자 차단책에도 불구하고, 서울 전세 시장은 예상과는 정반대의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수요가 줄어들 것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