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150만원 시대, 신혼부부 3만 명을 절망에 빠뜨린 주거 불안

전세 소멸의 그림자, 신혼부부의 주거 불안을 심화시키다

서울의 임대차 시장에서 전세가 소멸 수순을 밟으면서, 청년층과 신혼부부의 주거 선택지가 급격히 줄어들고 있습니다. 전세 매물이 줄어들면서 월세는 치솟고, 그나마 희망이었던 공공임대주택은 70대 1에 육박하는 경쟁률을 기록하며 '그림의 떡'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신혼부부들의 주거 불안을 더욱 심화시키고 있으며, 결혼과 출산 등 생애 계획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미리내집, 신혼부부의 마지막 희망이 되다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가 공급하는 '미리내집'은 무주택 신혼부부 또는 예비 신혼부부의 주거 안정을 위해 마련된 공공임대주택입니다. 시세의 80% 수준 보증금으로 최장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으며, 20년 후에는 우선매수청구권까지 제공되어 내 집 마련의 기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신혼부부들에게 민간 전세의 대안으로 여겨졌습니다. 하지만, 치솟는 경쟁률은 이마저도 쉽지 않음을 보여줍니다.

 

 

 

 

70대 1 경쟁률, 벼랑 끝에 몰린 신혼부부들

이달 미리내집 6차 400가구 모집에 2만7874명이 신청하면서 평균 70대 1에 육박하는 경쟁률을 기록했습니다. 특히 은평구 신사동의 한 주택은 121.4대 1의 경쟁률을 보이며 신혼부부들의 절박함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는 5차 모집 당시 경쟁률(39.7대 1)에 비해 크게 상승한 것으로, 전세의 월세화가 가속화되면서 신혼부부들이 더욱 어려운 상황에 직면했음을 의미합니다.

 

 

 

 

전세의 월세화, 주거 불안의 근본 원인

부동산 빅데이터 플랫폼 아실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전세 매물은 5만 4000건에서 현재 2만 4000건대로 급감했습니다. 올해 초와 비교해도 약 25%나 감소했습니다. 이러한 전세 매물 감소는 집주인들이 보다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확보하기 위해 월세로 전환하면서 가속화되었습니다. 그 결과, 공공임대주택 경쟁에서 밀려나고 민간 전세 매물도 구하지 못한 세입자들이 월세 시장으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월세 폭등, 가계 경제를 짓누르다

수요 증가와 전세 매물 감소로 인해 월세는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아파트 평균 월세는 147만 6000원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이는 지난해 말과 비교해 10만원 이상 오른 금액이며, 4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약 25%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특히 소득이 적은 1~2인 청년 가구는 더욱 큰 주거비 부담을 느끼고 있습니다.

 

 

 

 

절망의 늪, 청년층에게 남은 선택지는?

시중에서는 '이제 청년층에게 남은 길은 임대주택 경쟁에 뛰어들거나 높은 월세를 감내하는 것뿐'이라는 자조 섞인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전세가 청년층의 자산 형성 사다리 역할을 했지만, 지금은 그 사다리마저 사라진 상황입니다. 유럽 선진국처럼 비싼 월세를 내고 버티며 공공임대 당첨을 꿈꿔야 하는 처지가 된 것입니다.

 

 

 

 

전문가들의 진단, 이중 구조의 함정

전문가들은 현재 임대차 시장이 '이중 구조'를 형성했다고 지적합니다. 민간 임대차 시장에서 주거비 부담이 적은 전세 물건이 사라지면서 월세 부담이 커졌고, 공공 임대주택은 희소 자원이 되어 경쟁이 치열해졌다는 것입니다. 단기적으로는 월세 지원이나 공공임대 확대를 고려할 수 있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라고 봅니다. 전세 제도의 퇴출 자체를 막을 수 없다면, 최소한 질서 있는 퇴장을 유도해 시장 충격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주거 불안, 대한민국을 덮치다

전세 소멸과 월세 폭등, 그리고 70대 1의 경쟁률. 이 모든 것은 대한민국 주거 시장의 위기를 보여주는 단면입니다. 신혼부부와 청년층은 벼랑 끝에 내몰리고 있으며, 주거 불안은 결혼과 출산 등 생애 계획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근본적인 해결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왜 전세 매물이 줄어들고 있나요?

A.집주인들이 보다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확보하기 위해 월세로 전환하는 추세가 늘어나면서 전세 매물이 감소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부동산 규제 또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Q.신혼부부에게 '미리내집'은 어떤 의미인가요?

A.미리내집은 시세보다 저렴한 보증금으로 최장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는 공공임대주택으로, 신혼부부에게 민간 전세의 대안이자 내 집 마련의 기회를 제공합니다.

 

Q.주거 불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은 무엇인가요?

A.단기적으로는 월세 지원이나 공공임대 확대를 고려할 수 있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닙니다. 전세 제도의 질서 있는 퇴장을 유도하고, 주택 공급을 늘리는 등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