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 폭탄에 전세 실종? 집주인 '버티기'에 실수요자만 운다

양도세 중과 재개, 시장의 아이러니한 반응

정부의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재개 방침 발표 이후, 매물이 풀릴 것이라는 예상과 달리 전세 물건이 먼저 자취를 감추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서울 송파구의 한 공인중개사는 "세입자들이 이사비를 받아도 인근에서 다시 집을 구하기 어려워 집주인들이 매도보다 보유를 선택하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는 세입자 입주 시 매도가 쉽지 않다는 점 때문에 집주인들이 보유를 선택하는 경향이 강화된 결과입니다.

 

 

 

 

과거 학습 효과와 '똘똘한 한 채' 심리

과거 부동산 규제 강화 시기에 집을 팔았다가 집값 폭등을 경험한 집주인들은 '버티면 오른다'는 학습 효과로 인해 양도세 부담을 안고서라도 보유를 선택하는 경향을 보입니다. 이는 '똘똘한 한 채'를 중심으로 나머지 주택까지 보유하려는 흐름을 강화시키고 있습니다. 공인중개사 B씨는 "다주택자들이 세금 부담을 세입자나 매수자에게 전가할 수 있다"며 세금 강화가 능사가 아님을 지적했습니다.

 

 

 

 

양도세 중과 제도의 허점과 시장 악순환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는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자에게 20%p, 3주택 이상 보유자에게 30%p의 추가 과세를 부과하는 제도입니다. 정부는 이를 통해 매도 유도 및 집값 안정을 기대하지만, 시장에서는 과거에도 매도 물량 증가 효과가 미미했으며 오히려 매도 시점을 늦추는 요인으로 작용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공인중개사 C씨는 "보유세나 세제 부담은 결국 전세와 월세 가격 인상을 초래하고, 매매가를 자극하는 악순환이 반복된다"고 우려했습니다.

 

 

 

 

전세 시장의 선제적 반응과 실수요자 부담 가중

정부의 규제 강화 움직임에 전세 시장이 먼저 반응하며 불안정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부동산 플랫폼 다방의 분석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평균 전세보증금이 전년 대비 상승했으며, 특히 강남권과 도심 지역의 전세 가격 상승률이 두드러졌습니다. 윤지해 부동산114R 리서치랩장은 "세제 강화 시도가 가격 안정 효과를 가져올 수 있겠지만, 주거 선호 지역일수록 가격 하락을 보장하기는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자금 여력이 부족한 실수요자와 세입자들의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습니다.

 

 

 

 

결론: 양도세 중과, 전세난 심화와 실수요자 고통만 남기나?

양도세 중과 재개 방침에도 불구하고 집주인들의 '버티기' 현상이 심화되면서 전세 물건이 귀해지고 가격이 상승하는 추세입니다. 과거 규제 경험과 '똘똘한 한 채' 심리가 맞물려 매물 출회가 어렵고, 이는 결국 실수요자와 세입자들의 선택지를 더욱 좁히는 결과를 낳고 있습니다. 세금 부담이 전월세 가격 상승으로 이어지는 악순환 속에서 시장 안정화라는 정부의 목표 달성 여부가 불투명합니다.

 

 

 

 

이런 상황, 궁금하실 만한 점들

Q.양도세 중과 재개는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A.정부는 5월 9일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재개 방침을 분명히 했습니다.

 

Q.양도세 중과 시 최고 실효세율은 얼마나 되나요?

A.지방소득세까지 포함하면 3주택자의 최고 실효세율은 80%를 웃돌 수 있습니다.

 

Q.전세 가격 상승의 주된 원인은 무엇인가요?

A.다주택자들의 매물 보유 선호 현상과 세입자들의 이주 어려움, 그리고 세 부담 전가 가능성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