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룸님의 블로그

제주 주류 시장, '짬짜미'로 가격 통제…공정위 제재제주도 내 주류 공급 시장에서 가격 통제와 경쟁 제한을 일삼아 온 제주주류도매업협회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되었습니다. 협회는 구성사업자 간 거래처 경쟁을 제한하고 판매가격을 통제하며, 이를 강요한 혐의로 시정명령과 함께 총 2억 56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습니다. 이는 제주 지역 종합주류도매업 면허를 가진 22개 사업자 전원이 가입된 단체의 불공정행위를 적발한 조치입니다. 거래처 침범 금지 및 보복 조치…'생존가격' 강요제주주류협회는 2018년 3월 '거래정상화협의회 시행규칙'을 통해 회원사 간 기존 거래처 침범을 엄격히 금지했습니다. 더 나아가 2023년 6월 '분쟁조정지침'으로 위반 시 보복성 조치를 구체화하여, 다른 회원사의 거..

쿠팡 동일인, 김범석 의장으로 변경공정거래위원회는 쿠팡의 동일인(총수)을 기존의 법인에서 '김범석 쿠팡 Inc 의장'으로 변경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김 의장의 동생인 김유석 부사장의 경영 참여 정황이 드러나면서 총수일가의 사익 편취 우려가 제기된 데 따른 조치입니다. 이번 변경으로 쿠팡은 2021년 대기업 집단 지정 이후 5년 만에 총수 변경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김유석 부사장의 실질적 경영 참여그동안 공정위는 쿠팡의 친족이 임원으로 재직하더라도 경영에 참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법인인 쿠팡을 동일인으로 지정해왔습니다. 하지만 최근 현장 조사 결과, 김유석 부사장이 물류·배송 정책 관련 회의에 수백 회 참여하고 주요 사업 방향을 지시하는 등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사실이 파악되었습니다...

반복 담합, 시장 퇴출까지…공정위의 강력한 경고공정거래위원회는 반복적으로 담합하는 사업자에 대해 시장 퇴출이라는 초강력 제재를 추진합니다. 개별법상 등록·허가된 업종에서 담합이 반복될 경우, 해당 사업자의 등록·허가를 취소하거나 영업정지 처분을 내릴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할 예정입니다. 이는 건설산업기본법이나 공인중개사법의 사례를 참고하여, 담합이 빈번한 주요 업종에서 문제 사업자의 시장 참여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려는 강력한 의지를 보여줍니다. 공정위는 관계 부처와 협의하여 공정거래법 개정을 통해 이러한 조치를 시행할 방침입니다. 임원 해임·직무정지 명령 도입으로 인적 네트워크 차단담합 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또 다른 방안으로, 공정위는 담합에 관여한 임원에 대한 해임 또는 직무정지 명령 제도를 도입하는..

밀가루 담합, 공정위의 칼날이 겨눠지다CJ제일제당, 대한제분 등 7개 제분사가 2019년부터 약 2년간 국내 B2B 시장에서 밀가루 가격과 물량 배분을 담합한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 전원회의에 회부되었습니다. 이들의 담합으로 인한 관련 매출액은 무려 5조 8천억 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됩니다. 공정위는 이번 사안을 중대한 위법 행위로 보고, 과징금 부과와 함께 '가격 재결정 명령'을 내릴지 여부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과거에도 있었던 제분사 담합, 그리고 시정 명령놀랍게도 제분사들의 담합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지난 2006년에도 8개 제분사가 밀가루 생산·판매량 제한 및 가격 담합으로 공정거래법을 위반하여 총 435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으며, 당시에도 가격 재결정 명령이 포함된 시정 명령..

쿠팡의 숨겨진 이야기: 김범석 의장 동생의 고액 연봉 논란최근 쿠팡 김범석 의장의 동생, 김유석 부사장의 연봉이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놀랍게도, 김유석 부사장은 임원이 아닌 '직원'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수십억 원에 달하는 연봉을 받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는 김범석 의장의 대기업 총수 지정 문제와 깊은 관련이 있기에 더욱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히 개인의 연봉 문제를 넘어, 기업 지배 구조와 관련된 중요한 질문들을 제기합니다. 과연 이 모든 논란의 배경에는 무엇이 숨겨져 있을까요? 32억 원의 보상, 직함은 '정규직'?김유석 부사장은 쿠팡 Inc.의 부사장으로, 한국 법인에 파견되어 배송센터 관리를 총괄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그가 쿠팡에서 받은 보상은 급여와 주식을 포함해 무려 32억..

세무 플랫폼 삼쩜삼, 과장 광고로 소비자 기만… 공정위 제재소비자들의 세금 환급에 대한 기대를 교묘하게 이용한 세무 플랫폼 '삼쩜삼'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습니다. 삼쩜삼 운영사인 자비스앤빌런즈는 거짓·과장 광고를 통해 소비자들을 유인한 혐의로 과징금 7100만원을 부과받았는데요. 이는 세무 플랫폼 시장의 투명성을 해치는 행위에 대한 경고로, 소비자들의 주의를 요구하는 중요한 사건입니다. 이번 제재는 특히, 종합소득세 환급이라는 다소 생소한 분야에서 소비자들이 광고에 의존하여 쉽게 구매 결정을 내릴 수 있다는 점을 악용한 사례로 볼 수 있습니다. 환급금 유인, 알고 보니 유료 서비스… 삼쩜삼의 꼼수삼쩜삼은 무료 서비스인 '예상 환급금 조회'를 통해 소비자를 현혹했습니다. 마치 환급금이 있는 ..

시장지배적 사업자, 과징금 폭탄 현실화되나정부가 시장지배적 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상한선을 대폭 상향 조정하며, 쿠팡과 같은 기업들이 받는 경제적 부담이 커질 전망입니다. 이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는 것으로, 불공정 행위에 대한 제재 효과를 극대화하려는 움직임으로 풀이됩니다. 특히, 최근 쿠팡 관련 논란이 끊이지 않으면서, 이러한 규제 강화 움직임이 더욱 탄력을 받고 있습니다. 쿠팡, 독점 논란과 과징금 부과의 역사쿠팡은 온라인 쇼핑 시장에서 압도적인 점유율을 차지하며, 시장 지배력을 강화해왔습니다. 그러나 점유율 상승과 함께 갑질, 독점 논란 역시 끊이지 않았습니다. 2023년, 공정거래위원회는 쿠팡에게 유통업계 최대 규모인 1,60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이는 검색 알고리..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기업결합 조건 위반으로 대규모 제재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기업결합 승인 조건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대규모 금전 제재를 받게 되었습니다. 공정위는 두 회사가 기업결합 승인 조건으로 부과된 시정조치 중 '2019년 대비 공급 좌석 수 90% 미만 축소 금지 조치'를 어긴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이로 인해 대한항공은 58억 8천만 원, 아시아나항공은 5억 8천만 원의 이행강제금을 각각 부과받았습니다. 구체적인 위반 내용: 프랑크푸르트 노선 좌석 수 축소공정위에 따르면,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작년 12월 12일부터 올해 3월 28일까지 인천-프랑크푸르트 노선을 운항하면서 2019년 같은 기간 대비 69.5% 수준의 좌석을 공급했습니다. 이는 공정위가 기업 결합을 승인하면..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 조국 대표의 강력한 입장 표명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쿠팡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하여 강력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는 '전자상거래법상 임시중지명령'을 내리거나 '개인정보보호법상 최대 과징금'을 부과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쿠팡의 무책임한 태도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번 사태는 단순히 개인정보 유출을 넘어, 소비자의 불안감을 증폭시키고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묻는 중요한 계기가 되고 있습니다. 조 대표의 발언은 쿠팡의 안일한 대응에 대한 경고이자, 소비자 보호를 위한 강력한 메시지로 해석됩니다. 임시중지명령, 무엇을 의미하는가?전자상거래법 제32조2에 명시된 '임시중지명령'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온라인 쇼핑몰 등의 법 위반을 확인했을 때, 본조사 및 시정조..

겨울철, 반복되는 패딩 충전재 오기재 논란: 소비자들의 불안감 증폭매년 겨울, 패션업계에서 반복되는 '패딩 충전재 오기재' 사태는 소비자들의 불안감을 증폭시키고 있습니다. 최근 노스페이스를 비롯한 여러 브랜드에서 충전재 혼용률을 잘못 표기한 사례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소비자단체와 정부의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실수로 치부하기에는 소비자 기만 행위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심각성을 더합니다. 특히, 고가의 패딩 제품을 구매하는 소비자들에게 잘못된 정보는 금전적인 손실뿐만 아니라, 제품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리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이러한 상황은 소비자들의 합리적인 선택을 방해하고, 궁극적으로 패션 시장 전체에 대한 불신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노스페이스..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로 위기 직면: 공정위의 강력한 조치 예고최근 쿠팡의 개인정보 대량 유출 사건으로 인해,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강력한 제재 가능성을 시사하며 업계에 긴장감이 감돌고 있습니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쿠팡에 대해 ‘영업정지 처분을 할 가능성도 열어놓고 있다’고 언급, 소비자 피해 구제를 위한 강력한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이는 쿠팡에게 심각한 타격을 줄 수 있는 조치로, 온라인 쇼핑 시장에 큰 파장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공정위는 소비자 피해 구제를 위해 분쟁 조정, 소송 지원 등 가용 수단을 총동원할 계획이며,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최우선적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공정위의 대응 방향: 소비자 피해 파악 및 구제, 그리고 영업정지 가능성공정위는 쿠팡의 개인..

현대차그룹 내부거래, 60조 원 규모: 대한민국 기업 중 최대현대자동차그룹의 계열사 간 거래 규모가 60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금액 규모를 기준으로 하면 국내 공시대상기업집단 중 내부거래 1위라는 기록입니다. 이는 단순한 '일감 몰아주기'를 넘어, 완성차 제조를 위한 수직계열화된 공급망의 결과로 분석됩니다. 12일 공정거래위원회의 '2025년 공시대상기업집단 내부거래 현황'에 따르면, 현대차그룹의 계열사 간 내부거래 금액은 59조9000억원에 달합니다. 2015년(30조9000억원)과 비교하면 10년 사이 2배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이러한 내부거래 증가는 현대차그룹의 성장을 뒷받침하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공정거래위원회의 시각에서는 여전히 규제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기프티콘, 유효기간 놓치면 손해? 이제는 달라집니다모바일 상품권, 일명 '기프티콘' 많이 사용하시죠? 친구, 지인들과의 선물, 간편한 결제를 위해 자주 사용하지만, 유효기간을 놓쳐 90%만 환불받았던 경험, 다들 한 번쯤 있으실 겁니다. 하지만 이제는 100% 환불받을 수 있는 방법이 생겼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표준 약관 개정으로, 소비자들이 더 유리한 조건으로 환불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현금 대신 포인트, 100% 환불의 비밀개정된 약관에 따르면, 5만 원이 넘는 상품권의 경우, 현금으로 환불받을 때는 95%만 가능합니다. 하지만, 현금 대신 포인트나 적립금으로 환불받는다면 100% 전액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소비자들에게 매우 유리한 조건이며, 기프티콘 사용의 편리함과 더불어 금전적..

배달앱 리뷰 신뢰도, 흔들리다서울시가 배달의민족 플랫폼의 리뷰 평점 신뢰성에 대한 민원을 접수하고, 공정거래위원회에 조사를 의뢰했습니다. 소비자들이 높은 평점을 보고 주문했지만, 실제 음식 품질은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는 불만이 쏟아졌습니다. 이는 배달앱 리뷰 시스템의 공정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며, 소비자들의 불안감을 증폭시키고 있습니다. 평점 1위, 그 허울 속에 숨겨진 진실민원인 A씨는 배달의민족 앱을 통해 금천구의 한 중국 음식점에서 짜장면, 짬뽕, 탕수육을 주문했습니다. 해당 음식점은 지역 내 평점 1위를 기록하고 있었기에 A씨는 큰 기대를 걸었습니다. 그러나 배달 지연과 음식 품질 저하로 인해 A씨는 실망을 금치 못했습니다. 면 요리는 불어 터졌고, 짬뽕은 밍밍했으며, 탕수육은 너무 딱딱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