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서울 공급' 발표에 서울시 '협의 불가'…과거와 똑 닮은 부동산 정책 논란

정부, 6만호 공급 계획 발표…서울시, 즉각 '반대'

정부가 수도권 6만호 공급을 골자로 한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을 발표했지만, 발표 직후 서울시가 '협의된 바 없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로 인해 시장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으며, 과거 문재인 정부 시절의 정책과 놀라울 정도로 유사한 전개 양상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과거 정책과 판박이…공급 예정지 70% 일치

이번 정부의 공급안은 2020년 문재인 정부가 발표했던 8·4 주택공급확대방안과 내용 및 진행 방식 면에서 매우 흡사합니다. 특히 용산국제업무지구, 태릉CC 등 서울 내 주요 공급 예정지의 70%가 과거와 일치하며, 이는 공급 여력이 한정된 도심의 현실을 반영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과거 정부에서도 주민 반대로 좌초되었던 부지들이 다시 포함된 것입니다.

 

 

 

 

서울시, '3시간 만'에 반박 브리핑…브리퍼까지 동일

정부 발표 후 불과 3시간 만에 서울시가 별도의 브리핑을 열어 반박한 점 역시 과거와 동일한 패턴입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당시 서울시의 반대 입장을 발표했던 브리퍼가 바로 김성보 현 서울시 행정2부시장이라는 사실입니다. 이는 정책 추진 과정에서의 소통 부재와 반복되는 갈등 양상을 보여줍니다.

 

 

 

 

용산국제업무지구, 1만호 공급에 서울시 '난색'

국토교통부가 용산국제업무지구에 1만호 공급 계획을 발표했지만, 서울시는 '합의되지 않은 내용'이라며 난색을 표했습니다. 과거에도 이 지역은 용적률 상향을 통한 1만호 공급이 추진되었으나 서울시의 반대로 무산된 바 있습니다. 서울시는 주거 비율 관리 등을 이유로 최대 8000호까지 검토 가능하다고 밝혔으나, 이마저도 학교 부지 확보 등 선결 과제가 남아있습니다.

 

 

 

 

부동산 정책, 과거의 그림자를 걷어낼 수 있을까?

정부의 새로운 도심 주택공급 방안이 과거 정책과 놀랍도록 유사한 전개를 보이면서,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의 협의 과정, 공급 예정지의 현실성 등 풀어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습니다. 과거의 실패를 반복하지 않고 성공적인 정책을 이끌어낼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정부의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방안, 궁금한 점들

Q.이번 공급안이 과거 문재인 정부의 8·4 대책과 얼마나 유사한가요?

A.서울 내 공급 예정지의 약 70%가 과거와 일치하며, 정책 발표 후 서울시의 반대 브리핑까지 동일한 패턴을 보입니다. 브리퍼 역시 과거와 동일 인물입니다.

 

Q.용산국제업무지구 1만호 공급 계획에 대한 서울시의 입장은 무엇인가요?

A.서울시는 해당 계획이 합의되지 않은 내용이라며 난색을 표했습니다. 주거 비율 관리 등을 이유로 최대 8000호까지 검토 가능하다고 밝혔으나, 선결 과제가 남아있습니다.

 

Q.정부와 서울시 간의 갈등이 시장에 미칠 영향은 무엇인가요?

A.정책 추진 과정에서의 혼란과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부동산 시장의 불안정성이 가중될 수 있습니다. 공급 계획의 실현 가능성에 대한 의문도 제기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