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굴로 여는 통신 세상? 휴대전화 개통 안면인증, 안전할까?

안면인증 의무화, 그 배경과 현재 상황

최근 정부가 휴대전화 개통 시 안면인증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시범 시행하면서, 개인 정보 유출 우려가 제기되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러한 움직임은 보이스피싱, 스미싱 등 대포폰 범죄를 막고, 안전한 통신 환경을 구축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시범 운영 기간 동안에는 안면인증에 실패하더라도 휴대전화 개통은 가능하지만,  개인 정보 보호에 대한 우려는 여전히 높은 상황입니다.

 

 

 

 

정부의 해명: 개인 정보 보호에 대한 약속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4일 브리핑을 통해 안면인증 과정에서 수집되는 개인 정보의 안전성을 강조했습니다.  이통사는 안면인증 과정에서 신분증의 얼굴 사진과 소지자의 얼굴 영상 정보를 수집하여 실시간으로 대조하고, 본인 확인 후 안면인증 결괏값(Y·N)만 저장·관리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과정에서 얼굴 사진 등 개인 정보는 본인 여부 확인 즉시 삭제되며, 별도로 보관하거나 저장하지 않아 유출 위험성은 없다는 설명입니다.

 

 

 

 

안면인증 시스템의 작동 원리: 0.04초의 비밀

안면인증 시스템은 매우 신속하게 작동합니다.  먼저 휴대전화에서 신분증 광학문자인식(OCR) 촬영이 이루어지고, 촬영된 정보는 암호화되어 안면인증 시스템으로 전송됩니다.  실시간으로 촬영된 얼굴 정보 역시 암호화된 상태로 시스템에 전달됩니다.  안면인증 시스템은 전송받은 신분증 사진과 얼굴 정보를 비교·인증하며, 이 과정은 약 0.04초 이내에 완료됩니다.  인증이 끝나면 모든 정보는 즉시 폐기됩니다.

 

 

 

 

보안에 대한 굳건한 의지: 해커도 뚫을 수 없는 구조

데이사이드 측은 전달된 암호화 정보가 해커에 의해 탈취되더라도 복호화가 불가능한 구조로 적용되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과기정통부는 혹시라도 발생할 수 있는 개인 정보 유출 가능성에 대해 철저히 검토하고 있으며, 필요한 경우 정보보호 전문기관과 협력하여 안면인증 시스템의 보안 체계를 점검할 예정입니다.  올해 통신사 해킹 사고가 잇따르면서 국민들의 불안이 커진 상황을 고려하여, 개인 정보 관리에 더욱 만전을 기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넘어야 할 과제: 정확도와 사용자 거부감

안면인증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서는 몇 가지 해결해야 할 과제가 남아 있습니다.  실제 현장에서는 안면 인식 정확도 문제와 고객의 거부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최우혁 과기정통부 네트워크정책실장은 인식률 문제를 인지하고, 보완을 통해 더 높은 수준으로 점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고령층 등 디지털 취약 계층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대리점과 판매점 등 유통망에서 충분한 안내가 이루어지도록 현장 대응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미래를 위한 준비: 외국인 신분증, 그리고 대체 수단

현재 안면 인증은 내국인 신분증에만 적용되고 있으며, 외국인 신분증에 대한 적용은 내년 하반기를 목표로 준비 중입니다.  정부는 이용자 불편을 줄이면서 정책 효과를 달성할 수 있는 대체 수단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내년 3월 23일 정식 운영 시에는 안정적인 솔루션 운영으로 부정 개통을 적극 예방하고, 이용자 불편 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와 이통사 및 관계기관이 함께 모니터링하며 개통 절차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개선해 나갈 것입니다.

 

 

 

 

핵심만 콕!

휴대전화 개통 시 안면인증 의무화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정부가 적극적인 해명에 나섰습니다. 개인 정보 보호를 최우선으로 고려하며, 정확도 개선과 사용자 편의성 증대를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과 답변

Q.안면인증 시 개인 정보 유출 위험은 없나요?

A.정부는 안면인증 과정에서 수집된 개인 정보는 본인 확인 즉시 삭제되며, 별도로 보관하지 않으므로 유출 위험이 없다고 강조합니다.

 

Q.안면인증 정확도는 어느 정도인가요?

A.현재 안면 인식 정확도에 대한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며, 정부는 지속적인 보완을 통해 정확도를 높일 계획입니다.

 

Q.안면인증에 실패하면 휴대전화 개통이 불가능한가요?

A.시범 운영 기간에는 안면인증에 실패하더라도 휴대전화 개통은 가능합니다. 향후 정식 운영 시에는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