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필리버스터 '24시간 논쟁'…우원식 의장, 제도 폐지 검토

국회 의장단의 사회권, 뜨거운 감자로 부상

국회 의장단의 회의 진행 권한과 책임(사회권)이 정치권의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습니다. 국민의힘 소속 주호영 국회부의장이 24일 “악법에 협조할 수 없다”며 본회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사회를 또 한번 거부하면서 우원식 국회의장과 감정적으로 충돌하면서입니다. 우 의장은 지난 23일 주 부의장을 향해 “공식적으로 요청한다. 오늘 오후 11시부터 내일(24일) 오전 6시까지 사회를 맡으라”고 촉구했지만, 주 부의장은 “사회 거부는 최소한의 저항”이라며 거부했습니다.

 

 

 

 

주호영 부의장의 사회 거부, 배경과 논란

주호영 부의장이 사회를 거부한 배경에는 여당이 추진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 대한 반대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는 “악법에 협조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며, 무제한 토론 사회를 거부했습니다. 우원식 의장은 주 부의장의 사회 거부에 대해, 의장과 한 명의 부의장 체력에만 의존하는 방식으로는 무제한 토론이 지속가능하지 않다고 지적했지만, 주 부의장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은 국회 내에서 사회권의 중요성과 함께, 부의장의 역할과 책임에 대한 논쟁을 촉발했습니다.

 

 

 

 

국회의장의 사회권, 법적 근거와 한계

국회의장의 본회의 사회권은 국회법 제10조(의장의 직무)에서 도출됩니다. ‘의장은 국회를 대표하고 의사를 정리하며 질서를 유지하고 사무를 감독한다’는 조문에서 나오는 의사정리권 속에 사회권이 포함됩니다. 부의장이 사회를 볼 권한과 책임에 대한 별도 조항은 없지만, 국회 관계자는 “의장의 의사정리권과 부의장의 직무대리를 명시한 조항(국회법 제12조)이 맞물려 사회 교대 관례가 만들어졌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주호영 부의장의 사회 거부로 인해, 국회법과 관례 간의 충돌이 발생하며 사회권의 해석과 적용에 대한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과거 사례와 사회 거부의 파장

주호영 부의장이 사회를 거부한 것은 처음이 아닙니다.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19년 공직선거법 개정안에 대해 야당인 자유한국당(국민의힘의 전신)이 필리버스터에 나섰을 때도 자유한국당 소속 이주영 부의장이 사회를 거부했었습니다. 사회를 거부한다고 부의장을 제재할 방법은 없습니다. 이현우 서강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국회법은 무언가를 거부할 때 직책에서 쫓아낸다는 강제조항이 없는 것이 특징”이라며 “그동안 국회가 관례와 상식에 따라 움직여왔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사태는 국회의 관례와 상식이 깨질 만큼 여야 갈등이 고조되었음을 보여줍니다.

 

 

 

 

필리버스터 제도 자체에 대한 의문 제기

우 의장은 24일 “이런 식의 무제한 토론은 없어져야 한다”고 말하며, 필리버스터 제도 자체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했습니다. 민주당은 국회의장이 지명한 의원이 필리버스터의 사회를 볼 수 있게 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처리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이준한 인천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주 부의장의 사회 거부는 양보와 타협을 통해 법을 만들라는 소극적 저항”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이재묵 한국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이번 사태의 핵심은 국회의 상식과 관례가 다 깨질 만큼 여야 갈등이 고조됐다는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여야 갈등 심화와 사회권 논쟁의 본질

이번 사태는 여야 간의 극심한 갈등이 사회권 논쟁을 촉발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이재묵 한국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감정싸움 수준에 이른 여야의 막장 대결이 사회권 논쟁을 촉발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주호영 부의장은 민주당이 추진하는 내란재판부법 등의 위헌성을 지적하며, 이와 같은 법안을 아무 상의 없이 수정안으로 통과시키는 것은 맞지 않다고 비판했습니다. 이번 논쟁은 단순히 사회권의 문제를 넘어, 여야의 극한 대립과 국회 운영 방식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핵심만 짚어본 국회 필리버스터 사태

국회 의장단의 사회권 논쟁이 격화되며, 필리버스터 제도 존폐 여부가 논의되고 있습니다. 주호영 부의장의 사회 거부로 촉발된 이번 사태는 여야의 갈등을 심화시키고, 국회 운영 방식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제기합니다. 우원식 의장의 제도 폐지 검토와 민주당의 국회법 개정안 추진 등, 향후 국회 상황에 귀추가 주목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과 답변

Q.주호영 부의장이 사회를 거부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A.여당이 추진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 반대하며, “악법에 협조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Q.우원식 의장은 어떤 입장을 밝혔나요?

A.필리버스터 제도 자체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하며, “이런 식의 무제한 토론은 없어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Q.향후 국회는 어떻게 될까요?

A.민주당은 국회의장이 지명한 의원이 필리버스터의 사회를 볼 수 있게 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처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며, 여야 간의 갈등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