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농단 2심 판결: 대법원장 재판개입 첫 인정, 양승태 전 대법원장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

사법농단 의혹 2심 결과, 양승태·박병대 전 대법관 유죄 인정

사법농단 의혹으로 기소되었던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 전 법원행정처장이 항소심에서 일부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1심에서 모두 무죄를 받았던 이들은 재판 개입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이는 사법농단 사건에서 대법원장의 재판 개입을 법원이 처음으로 인정한 판결이라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갖습니다. 재판부는 재판의 독립이 훼손되고 공정한 재판에 대한 국민적 불신이 초래되었다고 지적했습니다.

 

 

 

 

1심 무죄 판단 뒤집은 핵심 논리: '재판 개입도 직권남용'

항소심 재판부는 사법행정권자가 외형상 사법행정 사무처럼 보이는 방식으로 행동했더라도, 실제로는 '계속 중인 구체 사건 재판에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는 행위'라면 직권남용에 해당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1심이 재판 사무의 '핵심 영역'에 대한 직무감독 권한이 없다는 이유로 직권남용죄 성립이 어렵다고 본 것과는 다른 해석입니다. 재판부는 이러한 해석이 재판의 독립을 제대로 보호하지 못하는 모순을 야기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유죄 인정된 두 건의 재판 개입 혐의 상세 내용

항소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혐의는 총 두 건의 재판 개입입니다. 첫 번째는 일선 법원의 '한정위헌 취지 위헌제청결정 사건' 재판 개입 혐의로, 양 전 대법원장이 이규진 전 양형위 심판위원 등과 공모하여 염기창 재판장의 재판권 행사를 방해한 사실이 인정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통합진보당 국회의원 행정소송 항소심' 개입 혐의로, 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 등이 이동원 재판장에게 영향을 미치려 한 행위가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이 두 건 모두 양승태·박병대 두 사람의 공모가 인정되었습니다.

 

 

 

 

박병대 전 대법관 추가 유죄 인정 및 고영한 전 대법관 무죄 유지

박병대 전 대법관은 앞선 두 건의 재판 개입 혐의 외에도, 문성호 전 사법정책심의관에게 '한정위헌 취지 결정을 직권취소·재결정하는 방향'의 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한 부분에서도 공모가 인정되어 유죄 판단을 받았습니다. 반면, 고영한 전 대법관은 양 전 대법원장과의 공모가 인정되지 않아 검사의 항소가 모두 기각되었고, 1심의 무죄 판단이 유지되었습니다. 이 외의 다른 재판 개입 혐의와 헌재 파견 법관 정보 수집, '물의 야기 법관' 분류 혐의 등은 1심과 같이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사법 신뢰 회복을 위한 첫걸음, 재판 독립의 중요성 재확인

사법농단 의혹 2심 판결은 재판의 독립이라는 헌법적 가치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비록 유죄 인정은 일부에 그쳤지만, 대법원장의 재판 개입을 법원이 명확히 인정한 것은 사법부의 공정성과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중요한 발걸음입니다. 앞으로도 재판의 독립을 수호하고 공정한 재판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지키기 위한 노력이 계속되어야 할 것입니다.

 

 

 

 

사법농단 2심 판결, 궁금해하실 만한 점들

Q.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 전 법원행정처장이 받은 형량은?

A.두 사람 모두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습니다.

 

Q.고영한 전 대법관은 왜 무죄가 유지되었나요?

A.항소심 재판부는 고영한 전 대법관과 양승태 전 대법원장 간의 공모 사실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1심의 무죄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Q.항소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재판 개입 혐의는 구체적으로 무엇인가요?

A.일선 법원의 '한정위헌 취지 위헌제청결정 사건' 재판 개입과 '통합진보당 국회의원 행정소송 항소심' 재판 개입 두 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