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하늬 눈물, 차은우 운명 가를까? 조세심판원 결정 주목

연예인 1인 기획사 탈세 혐의, 조세심판원으로

배우 이하늬 씨에 이어 가수 겸 배우 차은우 씨도 조세심판원으로 향할 전망입니다. 이들은 '1인 기획사'를 통한 탈세 혐의로 과세당국으로부터 세금을 추징당했으며, 실질과세 원칙을 내세운 국세청과 억울함을 호소하는 연예인 사이에서 조세심판원의 결정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이하늬 씨는 60억원대 탈세 혐의로, 차은우 씨는 200억원대 탈세 혐의로 조세심판원에 계류 중입니다.

 

 

 

 

이하늬, 눈물로 소명…조세심판원 고심

이하늬 씨는 지난해 말 조세심판원에서 열린 조세심판관회의에 직접 출석해 탈세 의혹에 대해 소명했습니다. 대중적 인지도가 높은 연예인이 직접 회의에 출석하는 것은 이례적인 일로, 이하늬 씨는 눈물을 쏟으며 억울함을 호소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당초 국세청이 유리하다는 평가가 우세했으나, 이하늬 씨의 직접 소명으로 분위기가 반전되었고, 심판관 4명 중 3명이 이하늬 씨 측의 불복 주장을 받아들여 인용 결정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조세심판원은 이 사건을 종결짓지 않고, 대법원 전원합의체와 유사한 조세심판관합동회의에 부칠지 여부를 고심 중입니다. 이는 이하늬 씨 사건의 결과가 이준기, 박희순, 차은우 씨 등 다른 연예인들의 '1인 기획사' 탈세 사건에도 큰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차은우, 이하늬 사례 참고…세종으로 선임

차은우 씨 측은 지난해 말 대형 로펌인 법무법인 세종으로 세무대리인을 변경하며 이하늬 씨 사례를 참고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세종은 이하늬 씨 측의 세무대리인도 맡고 있습니다. 차은우 씨 측은 국세청에 청구한 '과세 전 적부심' 결과를 기다리는 중이지만, 소속사인 판타지오가 82억원 추징을 뒤집지 못했기에 차은우 씨도 과세적부심에서 이길 가능성이 낮다는 것이 세무업계의 중론입니다. 업계 관계자는 차은우 씨 측이 적부심에서 지더라도 주요 쟁점을 파악하고 조세심판원 대응 논리를 보강하기 위해 중도 취소하지는 않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차은우, 이하늬보다 비관적 전망…서울청 조사4국 조사 영향

세무업계에서는 차은우 씨의 조세심판원 청구 승산이 이하늬 씨보다 비관적이라는 시각이 많습니다. '1인 기획사'라는 공통점 외에는 별개의 사건으로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차 씨 모친이 법인 주소지를 강화도 장어집에 둔 점, 연예 활동 지원을 위한 인적·물적 시설이 부족해 용역 제공 사실 입증이 어려울 수 있다는 점이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강남세무서와 엮인 이하늬 씨와 달리, 차은우 씨는 서울국세청 조사4국이 조사했다는 점이 불리한 정황으로 꼽힙니다. 서울청 조사4국은 국세청 내에서 조사의 질이 가장 높은 곳으로, 과세 논리가 치밀하고 탄탄해 뒤집기 쉽지 않다는 평가입니다. 다만, 차 씨의 경우 모친이 법인 업무를 본 사무실이 장어집과 인접해 있었고, 현재는 임대 후 업종 변경 공사 중이라는 반론도 있습니다.

 

 

 

 

결론: 조세심판원의 결정, 연예인 탈세 판례에 영향

이하늬 씨의 조세심판원 사건 결과가 차은우 씨를 비롯한 다른 연예인들의 탈세 사건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이하늬 씨의 눈물 어린 소명이 판세를 뒤집을 수 있을지, 차은우 씨는 불리한 정황 속에서 승산이 있을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조세심판원의 결정은 향후 1인 기획사를 둘러싼 세법 해석에 중요한 판례가 될 수 있습니다.

 

 

 

 

궁금해하실 만한 점들

Q.조세심판원 결정에 불복하면 어떻게 되나요?

A.조세심판원 결정에 불복할 경우,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이 조세심판원에서 패소하면 더 이상 소송을 제기할 수 없고 과세처분을 취소해야 합니다.

 

Q.이하늬 씨의 60억원대 탈세 혐의는 구체적으로 무엇인가요?

A.기사에서는 구체적인 탈세 혐의 내용을 명시하고 있지 않으나, '1인 기획사'를 통한 탈세 혐의로 과세당국으로부터 세금을 추징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Q.차은우 씨의 200억원대 탈세 혐의는 구체적으로 무엇인가요?

A.기사에서는 구체적인 탈세 혐의 내용을 명시하고 있지 않으나, '1인 기획사'를 통한 탈세 혐의로 과세당국으로부터 세금을 추징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법인 주소지와 용역 제공 입증 문제가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