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룸님의 블로그

이진관 판사, 정의를 외치다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한 이진관 판사의 영상이 화제가 되면서, 많은 이들의 심금을 울렸습니다. 지난 2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3부(재판장 이진관)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중요임부 종사 등 혐의에 대해 1심에서 징역 23년의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이 판사는 준비된 판결문을 차분한 목소리로 읽어 내려갔지만, 판결의 무게를 실감케 했습니다. 울컥한 순간, 국민의 용기를 기억하다이진관 판사가 ‘12·3 비상계엄에 맨몸으로 맞선 국민의 용기’를 언급하는 순간, 목이 메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는 단순히 판결문을 읽는 것을 넘어, 역사적인 사건 앞에서 정의를 구현하려는 그의 깊은 고뇌와 감정을 드러내는 장면이었습니다. 그는 양형 이유를 설명하면서, 12..

역사의 심판: 12.3 비상계엄의 진실서울중앙지법은 2026년 1월 21일, 한덕수 전 총리에 대한 1심 선고 재판에서 12.3 비상계엄이 '국헌문란 폭동'이자 '내란'이었다는 역사적 판단을 내렸습니다. 이는 대한민국의 헌정 질서를 뒤흔든 중대한 사건에 대한 법원의 공식적인 입장 표명으로, 과거의 아픔을 되새기고 역사의 교훈을 되새기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재판부는 한덕수 전 총리가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받았으며, 그의 행위가 12.3 비상계엄과 관련된 내란 행위를 방조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단순히 한 개인의 책임을 묻는 것을 넘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가치를 수호하고 헌법 정신을 바로 세우는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입니다. 재판부의 결정: '내란'으로 규정된 12.3 비상계엄..

한덕수 전 총리, '내란 방조' 혐의로 중형 선고 촉구더불어민주당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해 엄중한 처벌을 촉구하며, 국민적 공분을 드러냈습니다.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서면브리핑을 통해, 재판부가 한덕수 전 총리에게 엄벌을 내려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징역 15년 구형도 부족하다는 국민적 인식을 언급하며, 그의 행태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는 단순한 정치적 공세를 넘어, 국민 정서에 대한 깊은 공감과 함께 정의로운 판결을 촉구하는 강력한 메시지로 해석됩니다. 럭셔리한 삶과 반성 없는 태도, 국민적 공분 사김현정 원내대변인은 한덕수 전 총리의 '부끄러움 없는 뻔뻔한 행태'를 비판하며, 그의 호화로운 생활을 지적했습니다. 그는 징역 15년 구형에도 불구하고, 최고급 호텔을 이용하고 유명 ..

사건의 개요: '체포 방해' 혐의, 그 시작윤석열 전 대통령이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사건에 대한 1심 선고가 오늘 TV를 통해 실시간 중계될 예정입니다. 이 사건은 윤 전 대통령의 형사 재판 중 처음으로 결론이 나는 것으로, 많은 이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이번 선고는 오후 2시부터 진행되며, MBC 뉴스를 통해 생중계될 예정입니다. 유서영 기자의 보도에 따르면, 법원이 발부한 체포영장의 효력을 무시하고 대통령의 안전보호를 위한 기관인 경호처를 개인 윤석열의 안위를 위한 사조직으로 동원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사건의 본질은 대통령 경호처가 어떻게 '체포 방해'에 연루되었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어떤 증거들이 제시되었는지에 있습니다. 혐의와 쟁점: 10년 형 구형의 무게윤 전 대통령에..

엇갈린 사랑의 비극: 살인미수 사건의 전말헤어진 내연녀의 남편을 흉기로 찌르려다 미수에 그친 30대 남성에게 징역 8년이 선고되었습니다.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형사1부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30대)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하고,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 및 보호관찰 5년을 명령했습니다. 이 사건은 한때 사랑했던 두 사람의 비극적인 결말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이별 통보 후 시작된 비극의 서막A씨는 지난해 1월, 내연 관계에 있던 B씨로부터 이별 통보를 받은 후에도 끊임없이 연락을 시도하며 집착을 보였습니다. 이는 돌이킬 수 없는 사건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이었습니다. 2월 6일, A씨는 흉기를 들고 B씨의 집을 찾아가 끔찍한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충격적인 범행 과정: 흉기, 절규..

2019년,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의 시작2019년, 국회는 공수처법 등 주요 법안의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 지정을 두고 극심한 갈등을 겪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의원들 간의 물리적 충돌이 발생했고, 이는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당시 상황은 단순한 정쟁을 넘어,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심각한 사태로 인식되었습니다. 국회 내 폭력 사태는 국민들에게 깊은 실망감을 안겨주었으며, 정치 불신을 심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히 법안 처리를 위한 과정에서의 충돌이 아니라, 대한민국 정치의 고질적인 문제점을 드러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법원의 판결: 선고유예의 의미서울남부지법은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에 연루된 의원들에게 벌금형을 선고하..

파란만장한 권도형의 몰락: '희대의 사기'로 기록되다암호화폐 ‘테라·루나 폭락 사태’의 핵심 인물인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가 미국에서 징역 15년형을 선고받았다. 애플 엔지니어 출신인 권 대표는 1991년생으로, 가상자산 스타트업 테라폼랩스를 창업했다가 대규모 코인 폭락 사태를 야기한 인물이다. 권 대표는 한때 ‘한국판 머스크’로까지 불리며 주목을 받았지만 무려 ‘59조원’의 피해가 발생한 최악의 가상화폐 사태를 일으키며, 징역형을 면치 못하게 됐다. 판사의 질타와 15년 형의 배경미국 뉴욕 남부연방법원의 폴 엥겔마이어 판사는 11일(현지시간) 열린 선고 공판에서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권씨의 형량을 이처럼 결정했다. 특히 엥겔마이어 판사는 이 사건을 “규모 면에서 보기 드문 희대의 사기 사건”이라..

사건의 발단: 1,050원 초코파이, 벌금형 선고총 1,050원어치 과자 두 개를 먹었다가 벌금형을 선고받은, 이른바 '초코파이 절도 사건'의 항소심 결과가 나왔습니다. 1심에서는 유죄 판결이 내려졌지만, 항소심에서 무죄로 뒤집혔습니다. 이 사건은 작은 금액의 절도 혐의로 시작되었으나,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키며 '현대판 장발장'이라는 비유까지 낳았습니다. 항소심 결과: 원심을 깨고 무죄 선고전주지방법원은 절도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벌금 5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초코파이를 꺼내 간다는 범행 의사를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절도 사건을 넘어, 상호 간의 이해와 관행이 존재했던 상황을 고려한 결과로 보입니..

사건의 개요: 결심 공판과 징역 15년 구형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로 1심 결심 공판을 치렀습니다.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은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이는 작년 12월 비상계엄과 관련된 혐의로, 한 전 총리는 비상계엄에 찬성하거나 도운 적이 없다고 재차 주장했습니다. 재판부는 내년 1월 21일 선고기일을 열기로 했습니다. 한덕수 전 총리의 최후 진술: 혐의 부인과 국민께 드리는 사과한 전 총리는 최후 진술에서 비상계엄을 막지 못한 것에 대해 국민에게 죄송하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그는 비상계엄에 찬성하거나 도우려 한 일은 결코 없다고 강조하며, 당시 상황에 대한 자신의 심정을 솔직하게 드러냈습니다. 한 전 총리는 꿈에도 예상하지 못했던 비상..

종이, 엑셀, 그리고 대법원의 선택2017년, 대법원은 14억 건이 넘는 개인정보 유출 사건에서 엑셀 파일로 제출된 공소사실을 문제 삼아 파기환송 결정을 내렸습니다. 당시 대법원은 엑셀Excel이 아닌 종이 문서를 고집하며 '서면주의' 원칙을 강조했습니다. 이는 형사소송법이 공소제기에 대해 서면주의를 택한 것은 법원의 심판 대상을 명확하게 하고 피고인의 방어권을 충분히 보장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처럼 대법원은 전자 문서의 효력을 인정하지 않고, 오로지 종이 서류만을 사건 기록으로 인정하는 입장을 고수해 왔습니다. 서면주의의 엄격함: 왜 종이인가?사법부가 형사소송법에서 '서면주의'를 고집하는 이유는 법원의 심판 대상을 명확하게 하고 피고인의 방어권을 충분히 보장하기 위함입니다. 종이 서류만 ..

재판 초기부터 제기된 우려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사건 재판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고 있다는 우려가 재판 초기부터 지속적으로 제기되었습니다. 다른 내란죄 피고인들의 재판이나, 윤 전 대통령의 다른 범죄 혐의 사건에서 지귀연 재판장이 아닌 다른 재판장들의 모습이 중계되면서 지귀연 재판부에 대한 의구심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재판부가 피고인 측에 끌려다니는 듯한 모습을 보이며, 단호하게 내란 재판에 임해야 할 지귀연 재판장이 오히려 재판을 늘어지게 한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재판 지연의 주요 원인: 변호인 측의 반발지귀연 재판장은 변호인 측의 반발에 재판 일정을 쉽게 변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어렵게 잡았던 재판도 변호인 측의 의견에 따라 취소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했습니다. 변호인들은 재판 진..

사건의 발단: 전청조 사기 사건과 남현희전 펜싱 국가대표 선수 남현희가 '재벌 3세' 행세를 하며 30억 원대 사기 행각을 벌인 전청조의 공범으로 몰렸지만, 11억 원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하며 억울함을 풀었습니다. 남현희의 법률대리인 손수호 변호사는 소송 승소 소식을 알리며, 법원이 남현희 역시 전청조에게 속은 피해자임을 인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사건은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받았으며, 남현희의 승소는 진실을 밝히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법원의 판결: 남현희는 공범이 아니다법원은 남현희가 전청조의 공범이라는 원고의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판결문에 따르면, 남현희는 전청조의 실체를 알지 못했으며, 고의 또는 과실로 사기 행각에 관여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원고에게 투자 제안을 하고..

검정고무신 저작권 분쟁, 2심 판결의 의미만화 '검정고무신'의 저작권 분쟁이 2심에서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출판사가 원작자인 고(故) 이우영 작가의 유족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하며, 1심의 판단을 뒤집었습니다. 이는 단순히 금전적인 배상을 넘어, 저작권과 창작자의 권리에 대한 중요한 메시지를 던져줍니다. 이번 판결은 창작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정당한 수익 분배를 보장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를 반영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1심과 2심의 상반된 판결, 무엇이 달랐나1심에서는 유족 측이 출판사에 약 7400만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지만, 2심에서는 출판사 측에 배상 책임이 있다는 상반된 결과가 나왔습니다. 1심과 2심의 가장 큰 차이점은 저작권 계약의 유효..

사건의 발단: 남의 땅에 심은 사과나무, 그리고 수확최근 대법원에서 매우 흥미로운 판결이 나왔습니다. 남의 땅에 무단으로 사과나무를 심어 수확한 행위에 대해, 횡령이나 재물손괴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결정이 내려진 것입니다. 이 사건은 경기도 시흥의 한 땅에서 시작되었습니다. ㄱ씨는 1999년부터 ㄴ씨 소유의 땅에 몰래 농작물을 재배해왔고, 2014년부터는 사과나무 40그루를 심어 관리했습니다. 2021년 10월, ㄱ씨는 약 80개의 사과를 수확했지만, 이후에도 분쟁은 계속되었습니다. 소유권 분쟁의 시작: 드러난 불법 점유와 소송의 전개사건의 발단은 단순한 농작물 재배에서 시작되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복잡한 소유권 분쟁으로 번졌습니다. 땅의 소유주인 ㄴ씨는 2009년 상속을 통해 토지 소유권을 얻었..

1심과 2심의 판결, 무엇이 달랐나?지난 1월 서울서부지법에서 발생한 난동 사태에 가담한 남성 2명이 항소심에서 1심보다 가벼운 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는 법원이 사건의 맥락과 피고인들의 반성, 그리고 재발 방지를 위한 노력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로 풀이됩니다. 24일 서울고법 형사2부는 상해 혐의로 기소된 우모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건조물 침입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모 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안 씨에게는 사회봉사 80시간도 함께 명령했죠. 앞서 1심에서는 두 사람 모두에게 징역 10개월의 실형이 선고되었기에, 이번 항소심 판결은 상당한 변화를 보여줍니다. 법원은 왜 이처럼 다른 결정을 내렸을까요? 우모 씨, 폭행 혐의와 감형의 배경우모 씨는 서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