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전 총리, '계엄 방조' 혐의 부인: 15년 구형과 1월 21일 선고

사건의 개요: 결심 공판과 징역 15년 구형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로 1심 결심 공판을 치렀습니다.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은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이는 작년 12월 비상계엄과 관련된 혐의로, 한 전 총리는 비상계엄에 찬성하거나 도운 적이 없다고 재차 주장했습니다. 재판부는 내년 1월 21일 선고기일을 열기로 했습니다.

 

 

 

 

한덕수 전 총리의 최후 진술: 혐의 부인과 국민께 드리는 사과

한 전 총리는 최후 진술에서 비상계엄을 막지 못한 것에 대해 국민에게 죄송하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그는 비상계엄에 찬성하거나 도우려 한 일은 결코 없다고 강조하며, 당시 상황에 대한 자신의 심정을 솔직하게 드러냈습니다. 한 전 총리는 꿈에도 예상하지 못했던 비상계엄 선포 상황에 큰 충격을 받았으며, 대통령의 결정을 막기 위해 노력했지만 역부족이었다고 진술했습니다.

 

 

 

 

변호인단의 주장: 공소장 변경의 위법성

변호인단은 특검의 공소장 변경이 위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당초 내란 방조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이후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추가된 것에 대해, 변호인 측은 내란 방조와 종사는 사실관계가 다르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각 혐의에 대한 반박 입장을 제시하며, 내란 방조의 경우 행위 인식과 방조의 고의가 있어야 성립하고, 내란 종사는 모의 참여나 지휘 등의 행위가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혐의 내용: 방조, 종사, 위증 혐의

한 전 총리는 '국정 2인자'로서 대통령의 자의적 권한 남용을 견제해야 할 의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불법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않고 방조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또한, 최초 계엄 선포문의 법률적 결함을 보완하기 위해 사후 선포문을 작성한 뒤 폐기한 혐의와 헌법재판소 증언에서 위증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특검의 구형 이유: 의무 위반과 내란 가담

특검은 한 전 총리가 내란 사태를 막을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의 의무를 저버렸다고 주장했습니다. 특검은 계엄 선포 전후 일련의 행위를 통해 내란 범행에 가담했다고 판단하여 징역 15년을 구형했습니다.

 

 

 

 

핵심 내용 요약

한덕수 전 총리의 내란 방조 혐의 1심 결심 공판에서 징역 15년이 구형되었습니다. 한 전 총리는 혐의를 부인하며 국민에게 사과했고, 변호인단은 공소장 변경의 위법성을 주장했습니다. 재판 결과는 내년 1월 21일에 선고될 예정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한덕수 전 총리는 어떤 혐의를 받고 있나요?

A.한덕수 전 총리는 내란 우두머리 방조,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위증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Q.특검은 한덕수 전 총리에게 어떤 형량을 구형했나요?

A.특검은 한덕수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습니다.

 

Q.선고일은 언제인가요?

A.선고일은 내년 1월 21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