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자료 접근, 왜 막혀 있었나?국가정보원이 조선노동당 기관지인 노동신문 등 북한 자료에 대한 ‘보안 빗장’을 풀기로 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9일 외교·통일부 업무보고에서 일반 국민이 노동신문에 접근할 수 없는 데 대해 “국민을 선전·선동에 넘어갈 존재로 취급하는 것 아니냐”고 비판하자 국정원이 곧바로 움직인 셈입니다. 그동안 노동신문을 비롯한 북한 자료는 국가보안법 7조(찬양·고무죄)에 따라 국정원의 ‘특수자료 취급지침’에 의해 관리되어 왔습니다. 이는 북한 자료를 북한을 찬양·선전하거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부정하는 내용의 ‘특수자료’와 그렇지 않은 ‘일반자료’로 분류하고, 노동신문을 비롯한 특수자료는 일반 국민에게 공개하지 않는 것을 골자로 합니다. 이러한 규정 때문에 일반 국민들은 북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