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발단: 최순실 씨와 안민석 의원의 법적 공방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가 안민석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파기환송심 결과가 나왔습니다.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태의 핵심 인물인 최 씨는 안 전 의원이 ‘최서원 씨의 은닉 재산이 수조 원’이라는 취지의 허위 사실을 유포하여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이 주장의 타당성을 가리는 중요한 분기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의 판결: 허위 사실 유포 인정과 배상 책임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 3-2부(허일승 부장판사)는 안 전 의원의 발언 중 일부가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안 전 의원의 발언 일부는 내용이 중대하고, 명예에 미치는 영향이 큰 점을 고려했다’며, 안 전 의원에게 2000만 원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