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민석, '최순실 스위스 계좌' 발언으로 2천만 원 배상 판결: 법원의 판단과 그 의미

사건의 발단: 최순실 씨와 안민석 의원의 법적 공방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가 안민석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파기환송심 결과가 나왔습니다.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태의 핵심 인물인 최 씨는 안 전 의원이 ‘최서원 씨의 은닉 재산이 수조 원’이라는 취지의 허위 사실을 유포하여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이 주장의 타당성을 가리는 중요한 분기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의 판결: 허위 사실 유포 인정과 배상 책임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 3-2부(허일승 부장판사)는 안 전 의원의 발언 중 일부가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안 전 의원의 발언 일부는 내용이 중대하고, 명예에 미치는 영향이 큰 점을 고려했다’며, 안 전 의원에게 2000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선고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금전적 배상을 넘어, 공인에 대한 발언의 무게와 책임을 강조하는 판결로 해석됩니다.

 

 

 

 

판결의 근거: 발언의 출처 불분명성과 공익성 부재

허 부장판사는 안 전 의원이 오랫동안 문제 되는 발언의 출처를 밝히지 못했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또한, 항간에 떠도는 말을 사실인 것처럼 인용하고, 이러한 발언의 의도가 ‘공공을 위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정보의 출처를 명확히 하고, 공익적 목적 없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에 대한 경고로 풀이됩니다.

 

 

 

 

안민석 의원의 발언 내용과 쟁점

안 전 의원은 2016년부터 2019년까지 김어준 씨 유튜브 등에 출연하여 최순실 씨 관련 여러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주요 발언 내용은 ▶최순실의 해외 은닉 재산 규모가 수조 원에 달한다 ▶자금 세탁을 위한 독일 내 페이퍼컴퍼니가 수백 개 존재한다 ▶재산의 출처는 박정희 전 대통령이고 그 딸에게 승계됐다 ▶스위스 비밀계좌에 들어가 있는 돈이 최순실과 연관돼있다 ▶최순실이 미국 방산업체 회장을 만나 이익을 취했다는 취지였습니다. 이번 판결은 이 발언들의 진실성과 공익성을 중심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소송의 진행 과정: 1심, 2심, 그리고 파기환송심

2021년 4월, 최 씨는 안 전 의원의 발언이 허위사실이라며 1억 원을 청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에서는 안 전 의원 측이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아 최 씨의 손을 들어줬지만, 2심에서는 안 전 의원의 발언에 공익 목적이 있다고 판단하여 손해배상 책임을 부정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안 전 의원의 발언 중 일부에 대해 허위사실 적시를 인정, 파기환송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번 파기환송심은 대법원의 판단을 토대로 진행되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허위 사실 적시 인정

지난 6월 26일, 대법원은 안 전 의원의 발언 중 ‘스위스 비밀 계좌의 돈’ ‘미국 방산업체 회장과 만나 이익을 취했다’ 등 발언에 대해 허위사실 적시를 인정했습니다. 대법원은 ‘구체적 정황 자료도 입증되지 않고, 제보에 대한 확인 조사가 없었는데도 추측·의혹 제기 수준이 아니라 매우 단정적인 표현을 사용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는 공적인 자리에서의 발언이 얼마나 신중해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핵심 정리: '최순실 스위스 계좌' 관련 안민석 의원 발언, 법원 판단은?

이번 판결은 안민석 전 의원의 ‘최순실 스위스 계좌’ 관련 발언이 허위 사실 유포로 인정되어 2000만 원을 배상하라는 내용입니다. 법원은 발언의 출처 불분명, 공익성 부재 등을 근거로 명예훼손을 인정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을 토대로 진행된 파기환송심은 공인의 발언에 대한 책임과 신중함을 강조하며, 사회적으로 큰 시사점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안민석 의원이 배상해야 하는 금액은 얼마인가요?

A.안민석 의원은 최서원 씨에게 2000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해야 합니다.

 

Q.법원은 어떤 발언을 문제 삼았나요?

A.법원은 안민석 의원의 ‘스위스 비밀 계좌의 돈’ ‘미국 방산업체 회장과 만나 이익을 취했다’ 등 발언에 대해 허위사실 적시로 판단했습니다.

 

Q.이 판결이 갖는 의미는 무엇인가요?

A.공인의 발언에 대한 책임과 신중함을 강조하며, 허위 사실 유포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워주는 판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