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여사, '알선수재' 혐의로 재판행: 3억 7천만원 금품 수수 의혹, 특검 수사 결과는?

특검 수사 발표: 김건희 여사, 금품 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김건희 여사의 금품 수수 의혹 사건에 대한 수사를 마무리하고, 알선수재 혐의를 적용하여 재판에 넘겼습니다. 특검팀은 김 여사가 대통령실 인사 등에 단독으로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알선수재 혐의 적용 배경: 뇌물죄 대신 알선수재 선택, 그 이유는?

특검팀은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공모를 입증해야 하는 뇌물죄 대신 알선수재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이는 뇌물죄의 까다로운 요건을 충족하기 어려웠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윤 전 대통령은 김 여사의 금품 수수 정황에 대해 '알지 못했다'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건희 여사 금품 수수 의혹: 6건, 3억 7천만원 규모

특검팀은 김 여사가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 서성빈 사업가, 김상민 전 부장검사, 최재영 목사,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 부부 등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밝혀냈습니다. 총 6건, 3억 7천만원 상당의 금품이 오간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디올 가방 수수 의혹: 검찰 무혐의 처분 뒤집혀

검찰이 무혐의 처분했던 디올 가방 수수 의혹에 대한 특검의 결론이 뒤집혔습니다. 특검팀은 김 여사가 받은 금품이 대통령 직무와 관련이 있고, 어느 정도의 대가관계도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김기현 의원 부부 명품 가방: 뇌물죄 성립 가능성, 추가 수사 필요

특검팀은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 부부가 김 여사에게 267만원 상당의 '로저 비비에' 가방을 선물한 의혹에 대해 경찰의 추가 수사를 요청했습니다. 김 의원이 윤 전 대통령 부부에게 직접 가방을 전달한 정황이 포착되었으며, 뇌물죄 성립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청탁금지법 위반 적용: 취임 전 민간인 신분, 예외 적용

특검팀은 김 여사에게 금품을 건넨 다른 이들에게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다만, 윤 전 대통령과 김 여사가 취임 전 민간인 신분이었던 점을 고려하여, 이배용 전 위원장에게는 증거인멸교사 혐의만, 이봉관 회장에게는 취임 후 건넨 목걸이 부분에만 해당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특검 수사 결과 요약: 김건희 여사, 알선수재 혐의로 재판, 3억 7천만원 금품 수수 의혹

특검 수사를 통해 김건희 여사의 금품 수수 의혹이 드러났으며, 알선수재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총 6건, 3억 7천만원 상당의 금품 수수 정황이 밝혀졌으며, 디올 가방 수수 의혹에 대한 검찰의 무혐의 처분이 뒤집혔습니다. 김기현 의원 부부의 명품 가방 관련 뇌물죄 성립 가능성에 대한 추가 수사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특검 수사 결과에 대한 궁금증 해결

Q.알선수재 혐의는 무엇인가요?

A.알선수재는 공무원이 아닌 사람이 공무원 직무와 관련해 영향력을 행사하겠다며 금품을 받는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Q.왜 뇌물죄가 아닌 알선수재 혐의가 적용되었나요?

A.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공모를 입증하기 어려웠기 때문입니다. 뇌물죄는 공모 관계가 입증되어야 하지만, 특검은 이를 밝히지 못했습니다.

 

Q.김기현 의원 부부의 뇌물죄 성립 가능성은?

A.김 의원이 윤 전 대통령 부부에게 직접 가방을 전달한 정황이 포착되었으며, 뇌물죄 성립 여부에 대한 추가 수사가 진행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