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액 체납자 명단 공개: '선박왕' 권혁, 개인 최고 체납
국세청이 2025년 고액·상습체납자 명단을 공개하며, '선박왕'으로 불리는 권혁 시도상선 회장이 개인 체납액 3938억원으로 1위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공개 대상 개인 중 최고액으로,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 고액 체납자 명단 포함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 역시 고액·상습체납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김 전 회장은 증여세 등을 포함해 총 165억원을 체납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과거 쌍방울그룹을 이끌며 각종 논란의 중심에 섰던 김 전 회장의 이름이 공개되면서, 사회적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국세청, 고액 체납자 명단 공개 배경
이번 명단 공개는 체납 발생 후 1년 이상 경과하고, 체납액이 2억원을 넘는 고액·상습 체납자를 대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국세청은 총 6848명의 개인과 4161개의 법인 명단을 공개했으며, 체납액 규모는 총 7조 371억원에 달합니다. 이는 작년 대비 공개 인원이 1343명, 체납액이 8475억원 증가한 수치입니다.

권혁 회장의 압도적인 체납액 규모
권혁 회장은 개인 체납액 3938억원으로 1위를 차지했으며, 그의 제2차 납세의무자인 시도탱커홀딩 역시 법인 최고액 체납자(1537억원)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이러한 압도적인 체납액 규모는 사회적 비난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국세청의 강력 대응 방침
국세청은 명단 공개와 함께, 재산 은닉 혐의가 짙은 체납자에 대해서는 실거주지 수색, 사해행위 취소 소송, 체납처분면탈범 고발 등 강도 높은 조치를 병행할 방침입니다. 또한, 일부 악의적 체납자에 대해서는 감치 절차도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는 고액 체납 문제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불성실 기부금 수령 단체 및 조세포탈범 명단 공개
국세청은 고액·상습체납자 외에도 불성실 기부금 수령단체, 조세포탈범,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자,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위반자 등 총 140명의 인적 사항을 공개했습니다. 특히, 거짓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한 어울림교회와 조세포탈범 명단에는 클럽 아레나 실소유주 강범구씨가 포함되어 있어, 세금 탈루 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있습니다.

고액 체납자 명단 공개: 사회적 파장과 정부의 강력 대응
이번 고액·상습체납자 명단 공개는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으며, 국세청의 강력한 대응 의지를 보여주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선박왕' 권혁 회장과 김성태 전 회장 등 고액 체납자들의 명단 공개는 탈세 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성실한 납세 의식을 고취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고액·상습체납자 명단 공개 기준은 무엇인가요?
A.체납 발생 후 1년 이상 경과하고, 체납액이 2억원을 넘는 고액·상습 체납자가 공개 대상입니다.
Q.이번에 공개된 체납액 규모는 어느 정도인가요?
A.개인과 법인을 합쳐 총 7조 371억원에 달합니다.
Q.국세청은 체납자들에게 어떤 조치를 취하고 있나요?
A.실거주지 수색, 사해행위 취소 소송, 체납처분면탈범 고발 등 강도 높은 조치를 병행하고 있으며, 일부 악의적 체납자에 대해서는 감치 절차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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