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 양도세 폭탄 현실화, 임대사업자·초고가 1주택자는 이제 어쩌나?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5월 9일부터 재시행!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조치가 5월 9일 예정대로 종료됩니다. 이에 따라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가 주택을 양도할 경우 최고 75%(지방세 포함 82.5%)의 높은 세율이 적용될 예정입니다. 정부는 주택 공급을 가로막았던 각종 혜택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부동산 정책의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실제로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이후 서울 아파트 매물 건수가 눈에 띄게 증가하며 시장에 매물이 풀리는 효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임대사업자 혜택 축소, '공평한' 과세 논의

정부는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 혜택 축소도 검토 중입니다. 현재 등록임대주택은 취득세,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감면 및 양도세 중과 제외 등의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혜택이 일반 다주택자와의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임대 기간 종료 후에는 일반 임대주택과 동일한 과세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는 수십만 호의 주택 공급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똘똘한 한 채'도 예외는 아니다? 1세대 1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 재검토

소위 '똘똘한 한 채' 현상의 배경이 되는 1세대 1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 또한 재검토 대상에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이 제도는 12억 원이 넘는 고가 주택에 대해 보유 및 거주 기간에 따라 양도차익의 최대 80%까지 공제해주는 혜택을 제공합니다. 하지만 비거주 1주택이거나 주거용이 아닌 투자·투기용으로 간주될 경우, 장기 보유했다는 이유만으로 세금 감면 혜택을 주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보유세 자체를 강화하는 방안도 논의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시장 안정화가 관건, 세금 규제는 '최후의 수단'

이재명 대통령은 부동산 정책에서 '세금 규제는 최후의 수단'임을 강조했습니다. 따라서 향후 부동산 정책의 방향은 시장 안정화 여부가 중요한 가늠자가 될 것입니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는 일몰 규정에 따라 결정되었지만, 후속 조치는 시장 상황을 면밀히 지켜보며 결정될 수 있습니다. 직접적인 세제 변경 외에도 공시가격 현실화율, 공정시장가액비율, 세부담 상한 조정 등 다양한 정책 수단을 통해 부동산 보유의 기대수익률을 낮출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핵심만 콕! 부동산 세제 개편, 앞으로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재시행으로 부동산 시장에 변화가 예상됩니다. 임대사업자 혜택 축소 및 1세대 1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 재검토 가능성이 제기되며, 시장 안정화 여부에 따라 추가적인 정책이 나올 수 있습니다. 정부는 세금 규제 외 다양한 정책 카드를 활용할 방침입니다.

 

 

 

 

궁금해하실 만한 점들

Q.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조치는 언제 종료되나요?

A.5월 9일 예정대로 종료됩니다.

 

Q.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 혜택은 어떻게 변경될 수 있나요?

A.현재 제공되는 취득세, 재산세, 종부세 감면 및 양도세 중과 제외 혜택이 축소되거나, 임대 기간 종료 후 일반 임대주택과 동일한 과세 기준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Q.1세대 1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어떻게 되나요?

A.12억 원 초과 고가 주택에 대한 공제 혜택이 재검토될 예정이며, 비거주 또는 투자·투기용 주택에 대한 혜택 축소 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