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교통 혼잡 완화, 정부의 종합 대책 발표
고유가 지속과 대중교통 이용객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가 '출퇴근 대중교통 혼잡완화 종합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이 대책은 승용차 이용 억제, 대중교통 공급 확대, 출퇴근 수요 분산, 대국민 캠페인 등 4대 분야로 구성되어 있으며, 관계 부처 합동으로 마련되었습니다. 특히 석유 경보 '심각' 단계 발령 시 민간 부문까지 확대 적용될 수 있는 강력한 조치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대중교통 공급 확대: 더 자주, 더 많이
정부는 출퇴근 시간대 혼잡이 심한 구간을 중심으로 광역·도시철도 및 광역·시내버스 운행을 확대합니다. 이미 혼잡도가 높은 서울 시내버스 196개 노선은 일 4회 증회되었으며, 신분당선 정자~신사 구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석유 경보 '심각' 단계에서는 다른 운송수단 파업 상황에 준하는 수준으로 도시철도·시내버스의 집중 배차가 추진될 계획입니다. 또한, 김포골드라인과 서울 4·7·9호선 증회를 위해 2029년까지 국비 409억원이 지원되며, 국산 무선통신 기반 제어기술 도입을 통한 열차 배차 간격 단축도 단계적으로 추진됩니다. 지방권 사업 확대와 함께 개인형 이동장치(PM) 제도화도 추진됩니다.
출퇴근 수요 분산: 유연 근무 장려
출퇴근 수요 분산을 위해 공공부문부터 시차출퇴근 및 재택근무 등 유연 근무제가 적용됩니다. 석유 경보 '심각' 단계에서는 공공부문 시차출퇴근 30% 적용을 권고하고 재택근무를 적극 권장할 방침입니다. 민간 부문에 대해서도 유연근무를 권고하고 참여를 독려하며, 유연근무 가이드라인, 장려금, 컨설팅 등도 확산할 계획입니다. 현재 중소·중견기업 육아기 근로자에게 지원되는 시차출퇴근 지원 대상도 한시적으로 확대될 예정입니다.
승용차 이용 억제: 홀짝제 및 5부제 확대
정부는 석유 경보 '심각' 단계 격상 시 민간 승용차에 대한 홀짝제(부제) 시행을 단계적으로 검토합니다. 또한, 승용차 부제 참여 차량에 대한 자동차 보험료 할인 특약 상품 출시와 공영주차장 주변 불법 주·정차 집중 단속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교통유발부담금 감면 제도 개선을 통해 차량 감축을 유도하고, 버스전용차로 이용 구간 및 시간 연장도 검토됩니다. 승용차 대비 연료 사용량이 많은 버스를 전기·수소차량으로 전환하는 방안도 추진됩니다.
핵심 요약: 대중교통 이용 늘리고, 승용차는 줄이고!
고유가 시대, 정부는 대중교통 증회·증차, 유연근무 장려, 승용차 홀짝제 및 5부제 확대 등 종합적인 대책을 통해 출퇴근 대중교통 혼잡을 완화하고 승용차 이용을 억제합니다. 이는 대중교통 이용객 증가에 따른 혼잡 심화에 대응하고 에너지 안보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궁금해하실 만한 점들
Q.승용차 이용 억제가 대중교통 혼잡을 더 심화시키지는 않을까요?
A.정부는 승용차 이용 억제 시 발생할 수 있는 대중교통 혼잡 심화에 대비하여 대중교통 증회·증차를 추진하고, 모두의카드 인센티브 및 유연 근무제 등으로 보완할 계획입니다.
Q.민간 부문에도 홀짝제가 적용되나요?
A.석유 경보가 '심각' 단계로 격상되면 민간 승용차에 대한 홀짝제 시행을 단계적으로 검토할 예정입니다.
Q.유연 근무제는 어떻게 권장되나요?
A.공공부문부터 시차출퇴근 및 재택근무를 적용하고, 민간 부문에는 유연근무 가이드라인, 장려금, 컨설팅 등을 제공하여 참여를 독려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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