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의사제, '실패' 사례 속 2027학년도 도입…개혁 없는 '도박' 될까

지역의사제, 실효성에 대한 전문가들의 의구심

지역의사제 시행만으로는 의사들의 지역 이탈을 막기 어렵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제기되었습니다. 지역 수련 환경 개선, 경력 관리 지원, 저수가 문제 해결 등 전반적인 의료 시스템 개혁이 수반되어야 지역으로 의사를 유인할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김계현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지방에서 수련한 의사일수록 지방 이향 의향이 높다는 보고를 언급하며, 정부가 이러한 정책에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는 지역의사제 시행에 앞서 의사들의 지방 접근성을 높일 수 있는 정책적 고민이 선행되어야 함을 의미합니다.

 

 

 

 

일본·대만 사례로 본 지역의사제의 명암

지역의사제는 2027학년도 의대 입학부터 지역의사제 전형으로 학생을 선발하여 졸업 후 10년간 해당 지역에서 의무 복무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그러나 한국보다 앞서 지역의사를 선발 중인 일본과 대만의 사례는 우려를 더합니다. 일본의 지역정원제도는 의사들이 '노예'로 비유되며 개인의 인생을 제약하는 제도로 고발되고 있으며, 실제 의료 취약지에 남는 인원은 선발 인원의 30%에 불과합니다. 대만의 공비 의학생 제도 역시 18%만이 지역에서 근무하고 있어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당장의 의료 공백, 지역의사제 도입의 시급성 문제

지역 응급실과 수술실에 의사가 부족한 상황에서 미래 의료 인력을 양성하는 지역의사제 도입이 적절한 조치인지에 대한 지적도 제기되었습니다. 정준호 전북대 행정학과 교수는 지역의사제를 당장 시행해도 학생들이 졸업하고 지역에 정착하기까지 10년 이상 기다려야 하는데, 현재 지역은 그럴 여유가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의대 진학을 목표로 초등학교 때 지역으로 이사 오는 등 지역 출신 기준에 대한 허점도 우려했습니다.

 

 

 

 

지역의사제 성공을 위한 조건들

지역의사제 제도가 성공적으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여러 조건이 병행되어야 합니다. 지역의사제로 선발된 의사들의 활동과 개인적인 삶 사이의 조화, 중앙 정부의 획일적 주도가 아닌 지자체 및 지역 의료기관과의 거버넌스 구축, 필수의료 가산수가 적용, 근무 여건 개선 등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종합적인 개혁 없이는 일본과 대만의 전철을 밟을 수 있다는 경고입니다.

 

 

 

 

지역의사제, '개혁' 없이는 '도박'일 뿐

지역의사제 도입만으로는 지역 의료 공백 해소에 한계가 있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일본, 대만의 실패 사례를 볼 때, 실질적인 의료 시스템 개혁과 지역 정주 여건 개선 없이는 제도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어렵습니다. 당장의 의료 인력난 해소와 장기적인 지역 의료 발전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한 심도 깊은 논의와 정책적 보완이 시급합니다.

 

 

 

 

지역의사제, 이것이 궁금합니다

Q.지역의사제는 언제부터 시행되나요?

A.지역의사제는 2027학년도 의과대학 입학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Q.일본과 대만의 지역의사제는 성공적인가요?

A.일본과 대만의 사례는 의사들의 낮은 정착률과 제도에 대한 불만으로 인해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Q.지역의사제 도입을 위해 어떤 노력이 필요할까요?

A.지역 수련 환경 개선, 경력 관리 지원, 저수가 문제 해결 등 전반적인 의료 시스템 개혁과 함께 지자체와의 협력, 근무 여건 개선 등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