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룸님의 블로그

공무원 성과평가, 무엇이 달라지나?정부가 실무 공무원의 실제 업무 기여도를 공정하게 반영하기 위해 성과평가 제도를 전면 개편합니다. 평가 결과를 당사자에게 의무적으로 통지하고, 성과급 최상위 등급(S등급) 대상자 명단을 공개하는 등 인사 과정의 투명성을 대폭 강화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는 공무원 사회에서 고질적으로 지적되어 온 성과 가로채기와 불투명한 평가 관행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평가 결과 투명성 강화: '내 점수, 내 등급' 이제는 확실히!개정안의 가장 큰 변화는 평가 결과의 의무 공개입니다. 지금까지 일부 기관에서는 요청 시에만 제한적으로 평가 결과를 통보하여 피평가자가 자신의 점수나 등급을 제때 확인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로 인해 정당한 이의신청 기회조차 놓친..

국정 혼란 야기하는 가짜뉴스, '반란 행위'로 규정이재명 대통령은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국정에 혼란을 주는 가짜뉴스를 의도적으로 퍼뜨리는 행위를 '반란 행위나 다름없다'고 강력히 규정하며 선제적 대응을 주문했습니다. 책임 있는 정치인조차 가짜뉴스를 증폭시키는 현실을 지적하며, 이는 전쟁 시 적군이 사용하는 교란 수법과 같다고 비판했습니다. 국민에게 영향을 미치는 가짜뉴스에 대해 더욱 강력한 대응이 필요함을 강조했습니다. '가짜뉴스 스크리닝 팀' 신설로 선제적 차단 나선다이 대통령은 가짜뉴스에 대한 대응 강화를 위해 '가짜뉴스 스크리닝 팀' 신설을 언급했습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경찰의 허위정보 대응 태스크포스(TF)를 통해 가짜뉴스 처벌이 40% 증가했다고 보고하자, 대통령은 신고..

퇴직 포상 거부자, 이재명 정부서 재수훈윤석열 정부 시절 퇴직 포상 수여를 거부했던 공무원, 교원, 군인 781명이 이재명 정부 들어 훈·포장을 다시 받았습니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윤석열 정부 출범부터 이재명 정부 출범 직전까지 퇴직공무원 포상 대상자 중 정부포상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은 '미동의자'는 총 7,273명이었습니다. 이 중 재수훈을 희망한 1,247명에 대한 검증 결과, 781명이 최종 선정되었습니다. 이는 공직자 퇴임 시 훈·포장 수여 관행 속에서 나타난 이례적인 결과입니다. 직군별 거부 현황 및 재수훈 과정미동의자 7,273명 중 교원이 5,877명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으며, 일반직 공무원 1,344명, 군인 및 군무원 52명이 뒤를 이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작년 7월 국..

인구 감소 시대, 새로운 지원의 시작대한민국, 저출산과 고령화로 인한 인구 감소는 더 이상 외면할 수 없는 현실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위기 속에서 정부는 18개 지역을 '인구감소관심지역'으로 지정하고, 체계적인 지원을 통해 지역 소멸을 막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인구 감소를 막는 것을 넘어,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중요한 시도가 될 것입니다. 18개 지역, 꼼꼼한 지원의 대상행정안전부와 산업통상부는 '인구감소지역 지정 고시'를 통해 전국 18개 시·군·구를 '인구감소관심지역'으로 지정했습니다. 이들 지역은 그동안 인구 감소세가 뚜렷했음에도 불구하고, 관련 지원을 제대로 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어왔습니다. 이번 지..

한강버스, 100일 만에 드러난 안전 문제한강버스는 도입 이후 현재까지 총 19번의 사고가 있었다. 시범운항 기간에 10건, 정식운항 이후 9건이다. 사고 원인, 운전 미숙부터 관리 부실까지서울시 미래한강본부에 따르면 사고 원인은 운전 미숙이 가장 많고, 이어 시설·기계결함, 관리·안내 미흡 순이다. 82명 태운 한강버스, 강바닥에 걸리다가장 최근엔 송파구 잠실 선착장 인근에서 82명의 승객을 태운 한강버스가 강바닥에 걸려 멈춰 서는 사고가 있었다. 항로 이탈과 저수심, 사고의 주요 원인당시 한강버스 선장은 사고보고서에서 “저수심 구간 우측 항로 표시등 밝기가 불충분해 사고에 영향을 줬다”고 기록했다. 한강의 위험 요소: 교량, 매설 구조물, 그리고 퇴적물한강 항로는 교량 하부를 지..

놓치면 후회할 기회: 민생회복 소비쿠폰, 오늘 밤 마감!소비 활성화와 내수 진작을 위해 지급된 민생회복 소비쿠폰의 사용 기한이 오늘 밤 12시로 마감됩니다. 아직 남은 쿠폰이 있다면, 오늘 자정 전에 반드시 사용해야 합니다. 사용하지 않은 잔액은 소멸되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환수될 예정입니다. 지금 바로 쿠폰 사용처를 확인하고, 혜택을 누리세요! 98.9%의 높은 사용률: 국민들의 뜨거운 관심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신용·체크카드로 지급된 소비쿠폰의 98.9%가 이미 사용되었습니다. 이는 국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소비 심리 회복을 보여주는 긍정적인 신호입니다. 남은 1.1%에 해당하는 947억 원의 쿠폰 잔액 역시 오늘 밤 12시까지 사용해야 합니다. 지금 바로 쿠폰을 사용하고, 혜택을 놓치지 마세요..

공무원들의 '수당 루팡' 실태: 허위 초과근무 수당 수령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시간 외 근무 시간을 허위로 입력하여 수당을 부당하게 수령한 공무원들이 잇따라 적발되었습니다. 행정안전부의 '공직기강 감찰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일부 지자체에서 공무원들의 허위 시간 외 근무 시간 입력 및 수당 부당 수령 행위가 적발되었습니다. 이는 지난해 12월 23일부터 올해 1월 24일까지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연말연시 복무 해이를 바로잡기 위해 실시된 감찰 결과입니다. 이 과정에서 공무원들이 출근 시간 입력 후 또는 퇴근 시간 입력 전에 사적인 용무를 보고 수당을 부당하게 챙긴 정황이 잇따라 발견되었습니다. 사례 1: 서울 성동구청 A씨의 꼼수서울 성동구청 소속 지방행정주사보(7급) A씨는 휴일 10회, 평일 ..

비극의 시작: 국가 전산망 장애와 공무원 투신국가정보자원관리원의 화재로 인한 전산망 장애 복구 작업 중, 행정안전부 공무원이 투신하는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 비극적인 사건은 여야 정치권에 깊은 애도와 함께, 책임 공방으로 이어졌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족에게 위로를 전했지만, 사건 발생 당시 이재명 대통령의 행보를 두고 날카로운 대립각을 세웠습니다. 특히,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 부부의 예능 프로그램 출연을 비판하며 정부의 대응 방식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여야의 애도와 재발 방지 약속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사건에 대해 깊은 애도를 표하며, 재발 방지를 위한 정부와의 협력을 약속했습니다. 문금주 원내대변인은 “다시는 이런 비극이 되풀이하지 않도록 정부와 ..

멈추지 않는 비, 대한민국을 위협하다예측 불가능한 기후 변화 시대, 또다시 극한 호우가 대한민국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밤부터 시작된 비는 수도권, 충남권, 전라권, 경남 남해안을 중심으로 최대 150~250mm 이상의 폭우를 쏟아낼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시간당 50~80mm의 강수량은 극한 호우로 이어질 수 있어, 철저한 대비가 요구됩니다. 7월의 뼈아픈 경험을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 정부는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윤호중 장관, 재난 대응에 '과하다 싶을 정도'의 경각심 강조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긴급 회의를 주재하며, 이번 호우에 대한 높은 수준의 경각심을 강조했습니다. 그는 위험 기상이 종료될 때까지 호우 대응에 만전을 기할 것을 지시하며, 관계기관과 지자체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