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훈장 거부 공무원 781명, 이재명 정부서 재수훈…엇갈린 행보

퇴직 포상 거부자, 이재명 정부서 재수훈

윤석열 정부 시절 퇴직 포상 수여를 거부했던 공무원, 교원, 군인 781명이 이재명 정부 들어 훈·포장을 다시 받았습니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윤석열 정부 출범부터 이재명 정부 출범 직전까지 퇴직공무원 포상 대상자 중 정부포상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은 '미동의자'는 총 7,273명이었습니다. 이 중 재수훈을 희망한 1,247명에 대한 검증 결과, 781명이 최종 선정되었습니다. 이는 공직자 퇴임 시 훈·포장 수여 관행 속에서 나타난 이례적인 결과입니다.

 

 

 

 

직군별 거부 현황 및 재수훈 과정

미동의자 7,273명 중 교원이 5,877명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으며, 일반직 공무원 1,344명, 군인 및 군무원 52명이 뒤를 이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작년 7월 국무회의에서 윤호중 행안부 장관에게 윤석열 정부 시절 훈장 수여 거부 사례를 전수 조사하고 재수훈 여부를 검토하라고 지시했습니다. 행안부 관계자는 '이 대통령 지시에 따라 재수훈 희망자를 전수 조사한 뒤, 징계 이력이나 형사 절차 진행 여부 등 정부포상 제외 기준 해당 여부를 검토해 대상자를 선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과거 훈장 거부 사례와 배경

정부는 일정 기간 이상 근무하고 공적에 결격 사유가 없는 공직자에게 퇴직 시 훈장이나 포상을 수여해왔습니다. 하지만 소속 기관의 추천이 있더라도 본인이 '정부포상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포상 절차가 진행되지 않습니다. 윤석열 정부 당시에는 대통령에 대한 반감 등을 이유로 포상을 거부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철기 동국대 교수는 '신임 대통령 윤석열의 이름으로 포상을 받고 싶은 생각이 없다'며 포상을 거부했고, 김철홍 인천대 명예교수 역시 '정상적으로 나라를 대표할 가치와 자격이 없는 대통령에게 받고 싶지 않다'며 훈장을 거부한 바 있습니다.

 

 

 

 

엇갈린 훈장, 정치적 상징성을 넘어

윤석열 정부 시절 퇴직 포상을 거부했던 781명의 공무원, 교원, 군인이 이재명 정부 들어 훈·포장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는 과거 정부에 대한 정치적 입장을 반영한 포상 거부와, 현 정부의 포용적 인사 정책이 맞물린 결과로 해석됩니다. 이번 재수훈 결정은 공직 사회 내 다양한 목소리와 정치적 상황이 훈·포장 수여라는 상징적인 행위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정부 포상은 어떤 기준으로 수여되나요?

A.일정 기간 이상 근무하고 공적에 결격 사유가 없는 공직자에게 퇴직 시 훈장이나 포상을 수여합니다. 다만, 본인의 '정부포상 동의서' 제출이 필수적입니다.

 

Q.과거 정부 포상 거부 사례가 많았나요?

A.윤석열 정부 당시 대통령에 대한 반감 등으로 포상을 거부한 사례가 일부 있었습니다. 이철기 동국대 교수, 김철홍 인천대 명예교수 등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Q.이번 재수훈 결정은 누가 지시했나요?

A.이재명 대통령이 작년 7월 국무회의에서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관련 조사를 지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