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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청 폐지 후속 입법, 공소청 설치법 국회 본회의 통과검찰청 폐지를 골자로 하는 후속 입법인 '공소청 설치법'이 오늘(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법안은 더불어민주당 등 범여권 주도로 의결되었으며, 국민의힘 의원들은 표결에 불참했습니다. 재석 165명 중 찬성 164명, 반대 1명이라는 압도적인 찬성으로 법안이 가결되었습니다. 개혁신당 천하람 의원이 유일하게 반대표를 던졌습니다. 공소청, '기소' 전담하는 3단 체계로 운영새롭게 신설되는 공소청은 '수사·기소 분리' 원칙에 따라 '기소'만을 전담하게 됩니다. 공소청은 '공소청-광역공소청-지방공소청'의 3단 체계로 운영될 예정입니다. 공소청 검사는 공소 제기 결정 및 유지, 영장 청구 관련 사항, 범죄 수사에 관한 사법경찰관리와의 협의 및 ..

검찰개혁 법안, 속도 붙는 입법 과정국회 법사위가 여당 주도로 공소청 및 중수청 설치 법안을 의결하며 검찰개혁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당정 합의안 발표 후 신속하게 진행된 이번 입법 과정은 오늘 본회의 상정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는 국민적 여망에 부응하고 검찰 스스로 초래한 변화의 필요성에 따른 조치입니다. 야당, '권력 하수인 전락' 우려 제기행정안전위원회에서는 야당 의원들이 중수청 출범 시 권력 입맛에 맞는 수사만 진행될 것이라는 심각한 우려를 제기했습니다. 행안부 장관에게 부여된 과도한 지휘·감독 권한이 국가 수사력을 정권의 하수인으로 전락시킬 수 있다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이는 수사의 독립성과 공정성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였습니다. 여당, '통제 장치 ..

법 왜곡죄 수정안, 논란 속 통과되다국회에서 법 왜곡죄 수정안이 통과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자유한국당(국힘)의 필리버스터가 강제 종료되며 정치권의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이번 수정안은 법 해석 및 적용에 대한 논란을 야기할 것으로 보입니다. 필리버스터 중단, 민주당의 초고속 처리더불어민주당은 법 왜곡죄 수정안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 자유한국당의 필리버스터를 강제 종료했습니다. 이는 법안 통과를 둘러싼 여야 간의 첨예한 대립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입니다. 향후 법안의 실효성과 부작용에 대한 논의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법 왜곡죄, 무엇이 문제인가?법 왜곡죄 수정안은 법의 해석과 적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왜곡을 방지하려는 취지에서 발의되었습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법 집행의 자의적 해석..

사법개혁 법안, 본회의 처리 임박더불어민주당이 '법 왜곡죄', '대법관 증원법', '재판소원법' 등 쟁점 법안의 본회의 처리를 예고하며 입법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2월 내 사법개혁 완수를 목표로, 오는 24일 본회의에서 관련 법안과 민생 개혁 법안을 처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만약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 등으로 파행을 유도한다면 좌시하지 않겠다고 경고하며, 필리버스터 관련 국회법 재개정 가능성까지 거론했습니다. 민주당은 휴일인 22일에 의원총회를 열어 당내 의견을 수렴할 계획입니다. 국민의힘, '방탄 법안' 규정하며 총력 저지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추진하는 사법개혁 법안들을 '이재명 대통령 방탄'을 위한 것이라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앞서 민주당이 법사위에서 재판소원법과 대법관 증원법을 ..

국회 의장단의 사회권, 뜨거운 감자로 부상국회 의장단의 회의 진행 권한과 책임(사회권)이 정치권의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습니다. 국민의힘 소속 주호영 국회부의장이 24일 “악법에 협조할 수 없다”며 본회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사회를 또 한번 거부하면서 우원식 국회의장과 감정적으로 충돌하면서입니다. 우 의장은 지난 23일 주 부의장을 향해 “공식적으로 요청한다. 오늘 오후 11시부터 내일(24일) 오전 6시까지 사회를 맡으라”고 촉구했지만, 주 부의장은 “사회 거부는 최소한의 저항”이라며 거부했습니다. 주호영 부의장의 사회 거부, 배경과 논란주호영 부의장이 사회를 거부한 배경에는 여당이 추진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 대한 반대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는 “악법에 협조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며..

장동혁, 대한민국 헌정사에 새로운 기록을 쓰다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23일,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에 맞선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에서 종전 최장 기록인 17시간 12분을 넘어섰습니다. 이는 대한민국 헌정사에서 유례없는 기록으로, 그의 끈기와 열정에 많은 이들이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는 전날 오전 11시 39분쯤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이 본회의에 상정되자 필리버스터 첫 주자로 토론대에 올라, 이날 오전 5시 3분 현재까지 토론을 이어갔습니다. 이로써 같은 당 박수민 의원이 지난 9월 세운 17시간 12분 기록을 돌파하며, 새로운 역사를 만들었습니다. 기록 경신 순간, 본회의장에서는 박수갈채가 쏟아졌습니다. 제1야당 대표, 필리버스터에 나서다: 헌정사 첫 사례제1야당 대표가 필리버스터에 나선 것은 헌정사..

국회, 극한 갈등 속 정기국회 마무리여야의 격돌로 인해 국회 본회의에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가 중단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정기국회 마지막 날, 여야는 비쟁점 법안 처리를 시도했지만, 쟁점 법안 처리와 관련한 이견으로 인해 극한의 갈등을 겪으며 정기국회를 마무리했습니다. 합의 실패: 쟁점 법안 처리 무산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62건의 비쟁점 법안 처리를 목표로 했으나, 사법 제도 개편안 및 필리버스터 중지법 등 쟁점 법안 8건의 연내 처리 계획을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모든 비쟁점 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를 신청했고, 민주당은 야당을 향해 '민생 발목잡기'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나경원 의원, 필리버스터 중단 사태의 중심에 서다본회의에서 나경원 국민의힘..

뜨거워지는 국회, 필리버스터 중단법 통과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가 '필리버스터 중단법'을 통과시키면서 정치권에 긴장감이 감돌고 있습니다. 이 법안은 국회 회의를 방해하는 필리버스터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찬반 논쟁 속에 통과되었습니다. 법사위 통과는 국회 본회의 통과를 위한 중요한 절차이며, 이는 향후 정치 지형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해당 법안은 특정 정당의 의사 일정 방해 시도를 막고, 효율적인 국회 운영을 가능하게 할 것이라는 긍정적인 평가와 함께, 소수 의견의 억압이라는 비판도 동시에 받고 있습니다. 국회는 격렬한 논쟁 끝에 이 법안을 통과시켰으며, 이는 앞으로의 정치적 행보에 중대한 변화를 예고합니다. 필리버스터 중단법, 무엇을 담고 있나?필리버스터 중단법의 핵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