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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TK 통합 특별법' 규탄더불어민주당 소속 기초단체장 출마 예정자들이 국민의힘이 발의한 '대구경북특별시 설치 특별법안'에 대해 '반헌법적·반노동적'이라며 강하게 규탄했습니다. 이들은 해당 특별법안이 지방 소멸을 가속하고 청년들을 지역에서 내쫓는 '청년 퇴출법'이라고 주장하며, 기자회견을 통해 법안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했습니다. 최저임금 배제·근로시간 완화, '청년 퇴출법'의 실체민주당 출마 예정자들은 특별법안에 포함된 최저임금 적용 배제와 근로 시간 규제 완화 조항을 문제 삼았습니다. 이들은 청년들이 지역을 떠나는 근본적인 이유가 '할 만한 일자리'의 부재인데, 최저임금조차 보장하지 않는 특구를 만드는 것은 청년들에게 대구를 떠나라는 메시지와 같다고 비판했습니다. 이는 결국 정주 인구 ..

대전·충남 통합 논의 급물살, 주민 반발 거세져대전·충남 행정통합 논의에 속도가 붙고 있는 가운데 주민과 시민단체, 학계 등 지역 사회에서 졸속 추진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대전·충남 행정통합은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추진 의지를 밝히면서 급물살을 타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당내 ‘충청지역 발전 특별위원회’를 구성, 내년 3월까지 통합 관련 법안 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태흠 충남지사와 이장우 대전시장도 지난 24일 만나 양 지역 통합에 대한 의견을 나눴습니다. 압도적인 반대 여론: 온라인 투표 결과 공개충청권 주민 등 회원 6만4500명이 가입한 인터넷 카페 ‘대전세종부동산풍향계’는 오는 28일까지 자체적으로 대전·충남 통합에 대한 찬반 투표를 진행합니다. 마감을 이틀 앞둔 2..

기본소득, 지방 소멸의 대안이 될 수 있을까?얼마 전 서울 외 지역이 ‘불타올랐던’ 정부 사업이 하나 있습니다. 지난달 20일 경기 연천, 강원 정선, 충남 청양, 전북 순창, 전남 신안, 경북 영양, 경남 남해 등 전국 7개 군이 선정된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인데요. 사업에 도전장을 내민 지방자치단체(지자체)들은 선정 경쟁으로, 부정적이었던 지자체들은 찬반 논쟁으로 뜨거웠습니다. 사업에서 탈락한 충북에선 추가 선정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매일같이 나올 정도입니다. 지자체가 기본소득에 진심인 이유지자체들이 이렇게까지 진심인 이유가 궁금하신가요? 지방 소멸 위험지역에선 기본소득이 더 이상 선택의 문제가 아니게 됐기 때문입니다. 해외에서도 기본소득을 인공지능(AI) 시대에서 살아남기 위한 대안으로 보..

균형 발전, 대한민국 미래를 위한 필수 과제이재명 대통령은 국가균형발전이 선택이 아닌 운명임을 강조하며, 대한민국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핵심 과제임을 역설했습니다. 수도권 1극 체제의 한계를 지적하며, 지방 소멸을 막고 전국이 고르게 발전할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역설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정책적 목표를 넘어, 대한민국의 미래를 결정짓는 중요한 과제임을 시사합니다. 수도권 집중의 한계와 지방 소멸의 위협그동안 대한민국은 불균형 성장 전략으로 수도권 1극 체제를 구축해 왔습니다. 이는 초기에는 효율성을 가져왔지만, 현재는 그 한계가 뚜렷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 대통령은 "지금 같은 방식이면 수도권은 미어터지고 지방은 소멸할 것"이라고 경고하며, 이러한 불균형이 초래할 심각한 문제점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