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빼고 불타올랐다? 월 15만원 기본소득이 바꾼 마을의 놀라운 변화

기본소득, 지방 소멸의 대안이 될 수 있을까?

얼마 전 서울 외 지역이 ‘불타올랐던’ 정부 사업이 하나 있습니다. 지난달 20일 경기 연천, 강원 정선, 충남 청양, 전북 순창, 전남 신안, 경북 영양, 경남 남해 등 전국 7개 군이 선정된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인데요. 사업에 도전장을 내민 지방자치단체(지자체)들은 선정 경쟁으로, 부정적이었던 지자체들은 찬반 논쟁으로 뜨거웠습니다. 사업에서 탈락한 충북에선 추가 선정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매일같이 나올 정도입니다.

 

 

 

 

지자체가 기본소득에 진심인 이유

지자체들이 이렇게까지 진심인 이유가 궁금하신가요? 지방 소멸 위험지역에선 기본소득이 더 이상 선택의 문제가 아니게 됐기 때문입니다. 해외에서도 기본소득을 인공지능(AI) 시대에서 살아남기 위한 대안으로 보고 있는데요. 기본소득 실험을 후원한 ‘챗GPT의 창시자’ 샘 올트먼 오픈AI 최고경영자(CEO)가 대표적입니다.

 

 

 

 

연천군 청산면의 변화: 삶의 질을 바꾸다

경기 연천군 청산면에서 실시된 기본소득 시범사업은 2022년 5월부터 매달 주민 1인당 15만원씩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신청자 중 실거주 등 요건을 갖춘 3452명이 최초 대상자였는데요. 지난달 정부의 기본소득 사업지 선정에서 연천군 전체가 선정돼 2027년까지 연장됐습니다.

 

 

 

 

주민들의 생생한 증언: 긍정적인 변화

3년이 지난 지금 주민들은 어떻게 느낄까요? 청산면 출신으로 재정착한 지 10년이 넘은 우종필 청산커뮤니티아트센터 대표는 점선면과 통화하면서 “일단 삶의 질이 달라졌다”며 “노인분들의 다양한 활동 참여가 늘어났다”고 말했습니다. 편의점이나 식당을 찾는다거나 문화생활을 즐기는 등의 빈도가 늘었다는 겁니다.

 

 

 

 

샘 올트먼의 실험: 노동시간을 줄이고, 삶의 질을 높이다

샘 올트먼이 후원한 기본소득 실험(오픈리서치 수행)은 2020년 11월부터 3년간 미국 텍사스·일리노이주에 사는 21~40세 저소득층 1000명(비교집단 2000명)에게 1인당 월 1000달러(약 144만원)씩을 지급했습니다. 비교집단 참가자에게는 50달러(7만원)씩을 지급했고요. 올트먼은 AI가 인간의 일자리를 대체하는 속도가 지나치게 빨라 기본소득이 하나의 안전장치가 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에서 연구를 지원했습니다.

 

 

 

 

AI 시대, 기본소득의 역할

청산면과 샘 올트먼의 실험은 모두 미래에 우리 사회를 어떻게 유지할 것인가라는 물음에서 시작됐습니다. 지방 소멸과 AI 시대라는 ‘뉴노멀’(새 표준)을 대비하는 근거가 되는 셈이죠. 홍기빈 글로벌정치경제연구소 소장은 칼럼에서 전통적 일자리의 소멸을 예상하며 “우리들 대부분은 그런 세상의 준비와 훈련이 거의 혹은 전혀 돼 있지 않다”는 점을 지적한 바 있습니다.

 

 

 

 

결론: 기본소득, 미래 사회의 희망?

기본소득은 지방 소멸과 AI 시대의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연천군 청산면의 사례와 샘 올트먼의 실험을 통해 삶의 질 개선, 노동시간 감소, 그리고 더 나은 미래를 위한 준비 가능성을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일자리 문제, 주거 문제 등 해결해야 할 과제도 남아있습니다. 장기적인 안목으로 정책을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기본소득이 정말 지방 소멸을 막을 수 있을까요?

A.기본소득은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지만, 일자리, 주거 문제 등 다른 문제들과 함께 해결되어야 합니다. 단기적인 효과보다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접근해야 합니다.

 

Q.기본소득의 문제점은 무엇인가요?

A.사용처 제한, 위장전입, 복지 의존도 심화 등의 문제점이 있습니다. 또한, 지방 소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일자리 창출과 주거 문제 해결도 필요합니다.

 

Q.기본소득이 AI 시대에 왜 중요할까요?

A.AI가 일자리를 대체하면서 불평등이 심화될 수 있습니다. 기본소득은 이러한 불평등을 완화하고, 사람들이 더 의미 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돕는 안전망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