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충남 행정 통합, 주민 반발 확산: 광역시 지위 상실 우려와 공론화 요구

대전·충남 통합 논의 급물살, 주민 반발 거세져

대전·충남 행정통합 논의에 속도가 붙고 있는 가운데 주민과 시민단체, 학계 등 지역 사회에서 졸속 추진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대전·충남 행정통합은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추진 의지를 밝히면서 급물살을 타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당내 ‘충청지역 발전 특별위원회’를 구성, 내년 3월까지 통합 관련 법안 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태흠 충남지사와 이장우 대전시장도 지난 24일 만나 양 지역 통합에 대한 의견을 나눴습니다.

 

 

 

 

압도적인 반대 여론: 온라인 투표 결과 공개

충청권 주민 등 회원 6만4500명이 가입한 인터넷 카페 ‘대전세종부동산풍향계’는 오는 28일까지 자체적으로 대전·충남 통합에 대한 찬반 투표를 진행합니다. 마감을 이틀 앞둔 26일 오전 9시 기준 2170명이 투표에 참여, 반대가 85.4%(1853표)로 압도적으로 많았습니다. 찬성은 11.8%(257표), 기권은 2.8%(60표)에 불과했습니다.

 

 

 

 

주민들의 다양한 우려와 반대 이유

한 회원은 “대통령 한 마디에 긴급 추진하는 졸속 행정은 대전을 병들고 망치게 할 것”이라는 의견을 달았습니다. 이 밖에“통합하면 대전만 광역시 지위를 뺏긴다” “대전 쪽 기관이 충남으로 분산해 손해다” “대전시 해체나 다름없다”는 부정적 의견이 많았습니다. “(통합) 연구결과를 작성해 주민 의견 수렴 후 진행해야 한다” “통합을 전제한 의견 수렴에 반대한다”며 공론화 과정을 더 거쳐야 한다는 주장도 있었습니다.

 

 

 

 

지역 사회의 반대 여론 확산

카페 또 다른 회원은 "대전과 충남이 통합되면 대전은 충남에 흡수되는 것과 마찬가지일 것"이라며 "현 정권이 여당의 특정 정치인을 위해 통합을 추진한다는 소문이 파다하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함께 대전 충남지역 맘카페 등에서도 반대 여론이 확산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전시의회 홈페이지에는 지난 21일부터 현재까지 ‘통합 반대’ ‘주민투표 실시’ 등 진정이 340여 건이나 접수되었습니다.

 

 

 

 

시민단체와 교육계의 우려

대전·충남 시민사회단체도 정치권·중앙정부 주도의 행정통합을 경계하고 있습니다.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는 지난 18명 성명을 내고 “인구 감소와 지방 소멸이라는 위기 속에서 행정체계 개편과 충청권 생존 전략을 모색해야 한다는 필요성에는 공감한다”면서도 “개편 방안을 ‘행정통합’으로 미리 정해두고,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속도전으로 밀어붙이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대전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천안아산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도 “주권자의 뜻이 무시된 어떠한 행정구역 통합도 절대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교육계는 행정통합에 따른 교육감 선출 방식과 감사 권한·학교 운영 특례 등 교육자치 훼손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공론화 과정의 중요성 강조

김재섭 대전참여연대 사무처장은 “시민 입장에서는 통합을 통해 무엇이 달라지고, 어떤 위험이 있는지 정보가 부재한 상태”라며 “공청회와 토론회, 주민투표 등 다양한 의견수렴을 통해 지역 간 형평성 문제, 지속 가능한 발전 방안을 마련하는 통합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충남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관계자는 “민주당 의원들은 SNS 등에 통합 반대 입장을 표명하더니, 대통령 발언 이후 생각을 손바닥 뒤집듯 했다”며 “행정통합이 선거일정에 맞춰서 정치적으로 소비된다는 느낌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그는 “통합이 되면 중심축이 대전으로 이동할 우려가 있고, 충남의 해안·농촌 지역이 정책 추진 과정에서 소외될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민주당 장종태 국회의원(대전 서구갑)은 “정부의 속도에 맞춰 달리다 보면 실질적 주인인 시민의 목소리가 빠질 수 있다”며 “명칭부터 청사 위치까지 시민이 직접 결정하는 ‘공론의 장’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권선택 전 대전시장은 "통합을 위해서는 주민 의견 수렴을 위한 공론화 과정이 필수"라며 여·야·정 협의체 구성을 제안했습니다.

 

 

 

 

전문가들의 비판적 시각과 대안 제시

곽현근 대전대 교수(행정학과)는 “광역 교통망·의료체계·환경·수계 문제 등 초광역 행정수요 해결을 위한 해법으로 '행정통합'을 추진하는 것은 시대에 뒤떨어진 발상”이라며 “행정통합이라는 구조적 처방이 아닌 양 지역의 공통 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기능적 협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습니다. 그는 이어 “도시권 기획·개발이 현안이었던 대전시와 지역 간 균형발전·지역소멸·도농 복합문제를 관심에 뒀던 충남도를 단순히 통합한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며 “현재 통합 방식은 거대해진 관료제 문제나 다양한 사회·경제적 갈등 비용 등을 고려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대전·충남 행정 통합, 졸속 추진 우려 속 주민 반발 확산

대전·충남 행정 통합 논의가 급물살을 타면서, 주민들은 광역시 지위 상실, 충남 소외 등을 우려하며 반대 여론을 높이고 있습니다. 압도적인 반대 투표 결과와 시민단체의 비판, 전문가들의 지적 속에서, 공론화 과정을 통해 지속 가능한 발전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과 답변

Q.대전·충남 행정 통합에 대한 주민 반대 이유는 무엇인가요?

A.광역시 지위 상실, 대전의 충남 흡수, 충남 농촌 지역 소외, 졸속 추진에 대한 우려 등 다양한 이유로 반대 여론이 형성되고 있습니다.

 

Q.행정 통합 추진 과정에서 가장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점은 무엇인가요?

A.주민 의견 수렴을 위한 충분한 공론화 과정, 지역 간 형평성, 지속 가능한 발전 방안 마련, 그리고 정치적 이해관계를 배제한 객관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Q.전문가들은 행정 통합에 대해 어떤 비판을 하고 있나요?

A.곽현근 교수는 행정 통합이 시대에 뒤떨어진 발상이라고 지적하며, 기능적 협력을 강화하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또한, 현재 통합 방식이 관료제 문제, 사회·경제적 갈등 비용 등을 고려하지 않았다고 비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