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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부의 핵심, 법원행정처장의 새로운 시작조희대 대법원장은 13일, 박영재 대법관을 신임 법원행정처장으로 임명했습니다. 법원행정처장은 전국 법원의 인사와 예산을 총괄하는 사법부의 핵심 보직으로, 그 중요성은 매우 큽니다. 이번 인사를 통해 사법부는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며, 박영재 처장의 리더십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습니다. 박영재 신임 처장의 화려한 경력박영재 신임 처장은 부산 출신으로, 배정고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했습니다. 1990년 제32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후, 1996년 서울지법 동부지원 판사로 법복을 입었습니다. 그는 서울지법, 대전지법, 대전고법 판사, 법원행정처 인사담당관, 인사심의관, 광주지법 순천지원 부장판사, 사법연수원 교수 등 다양한 요직을 거쳤습니다. 특히, 법원행정처 기획..

18년 만의 부활, 예상치 못한 난관18년 만에 부활한 기획예산처가 출범 첫날부터 대형 악재를 맞았습니다. 이재명 정부 초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이혜훈 전 의원의 ‘갑질 폭언’ 녹취가 연일 공개되면서 신설 부처 안착에 비상등이 켜진 것입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대통령실에서도 이 후보자에 대한 비판과 우려가 나오는 상황입니다. 조직 정비 차질, 혼란스러운 내부기획처는 이 후보자를 둘러싼 논란으로 조직 정비와 업무 시스템 구축에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기획처 소속 한 공무원은 “우리도 생각지도 못한 일이 연달아 터져서 너무 당황스러운 상황”이라고 했습니다. 이번 사태는 단순히 개인의 도덕성 논란을 넘어 이재명 정부 경제 정책의 동력 상실 우려로 번지고 있습니다. 핵심 경제 부처의 역할과 중요..

대장동 항소 포기, 검찰 내부의 균열정부가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의 항소 포기와 관련해 검찰총장 직무대행에게 경위 설명을 요구하는 성명문을 냈던 검사장들을 대상으로 대거 좌천성 인사를 감행했다. 검찰 내부망 등에 비판 글을 올렸던 정유미(사법연수원 30기)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은 이례적으로 검사장급에서 고검 검사로 사실상 강등됐다. 좌천과 강등, 정권의 메시지?좌천과 강등이라는 인사권 행사로 검찰 조직 전체에 정권의 메시지를 분명히 드러낸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한직으로 밀려난 검사장 중 두 명은 곧바로 사의를 표명했다. 인사 배경과 검찰의 입장11일 법무부는 대검검사급(검사장) 검사 4명을 신규 보임, 4명을 전보하는 검찰 고위 간부 인사를 15일 자로 단행했다. 인사 배경에 대해선 "검찰의..

검찰총장 공석의 배경: 대통령실의 고심대통령실이 4개월 이상 공석인 검찰총장 인선을 하지 않을 방침이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그 배경에 대한 다양한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내년 10월 검찰이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으로 분리되는 상황에서 시한부 총장을 임명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는 판단이 주된 이유로 보입니다. 하지만, 표면적인 이유 외에도, 윤석열 전 검찰총장 사태로 인한 트라우마와 검찰개혁에 대한 조직적 반발 우려 등 복합적인 요인이 작용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시한부 총장 임명의 불합리함: 표면적 이유대통령실은 검찰총장 공석 상태가 검찰의 수사 및 기소 기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몇 달 뒤 조직 개편이 예정된 상황에서, 단기적인 임기를 가진 총장을 임명하는 것은 효율적..

검찰을 떠나는 사람들: 배경과 의미윤석열 정권에서 이재명 대통령 또는 민주당 관련 의혹을 수사한 검사들과 김건희 여사 관련 수사를 담당했던 검사들이 대거 검찰을 떠나고 있습니다. 이들의 사직은 이재명 정부의 첫 검찰 중간간부 인사에서 비롯되었으며, 다수가 한직으로 밀려난 데 대한 반발로 풀이됩니다. 이러한 현상은 검찰 내부의 변화를 암시하며, 향후 검찰의 운영 방향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주요 사직 검사들의 면면사직서를 제출한 주요 검사들로는 김종현 대검찰청 공공수사기획관, 김영철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 호승진 대검 디지털수사과장, 이일규 북부지검 국가재정범죄합동수사단장 등이 있습니다. 이들은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 민주당 돈봉투 의혹, 새만금 태양광 비리 사건 등 굵직한 사건들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