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부의 새로운 리더, 박영재 대법관, 법원행정처장에 임명

사법부의 핵심, 법원행정처장의 새로운 시작

조희대 대법원장은 13일, 박영재 대법관을 신임 법원행정처장으로 임명했습니다. 법원행정처장은 전국 법원의 인사와 예산을 총괄하는 사법부의 핵심 보직으로, 그 중요성은 매우 큽니다. 이번 인사를 통해 사법부는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며, 박영재 처장의 리더십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습니다.

 

 

 

 

박영재 신임 처장의 화려한 경력

박영재 신임 처장은 부산 출신으로, 배정고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했습니다. 1990년 제32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후, 1996년 서울지법 동부지원 판사로 법복을 입었습니다. 그는 서울지법, 대전지법, 대전고법 판사, 법원행정처 인사담당관, 인사심의관, 광주지법 순천지원 부장판사, 사법연수원 교수 등 다양한 요직을 거쳤습니다. 특히, 법원행정처 기획총괄심의관,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부산고법, 서울고법 부장판사,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 차장을 역임하며 뛰어난 역량을 보여주었습니다. 2024년 8월에는 조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대법관에 임명되었습니다. 그의 풍부한 경험은 앞으로 법원행정처를 이끌어가는 데 큰 자산이 될 것입니다.

 

 

 

 

이재명 대통령 선거법 상고심 주심, 그의 역할

박영재 처장은 지난해 4월,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사건 상고심 주심을 맡았습니다. 이 사건은 항소심에서 무죄가 선고되었지만, 대법원 2부로 배당된 후 곧바로 전원합의체에 회부되었습니다. 전합은 같은 해 5월 1일 유죄 취지로 원심을 파기환송했으며, 파기환송심 재판은 이 대통령의 당선으로 무기한 연기되었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 박 처장의 뛰어난 법리 해석 능력과 판단력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새로운 시작, 박영재 처장의 부임과 앞으로의 과제

박영재 처장은 오는 16일 부임하여 법원행정처를 이끌어갈 예정입니다. 천대엽 전 처장은 재판 업무에 복귀하여 내년 5월, 6년의 대법관 임기가 끝날 때까지 근무할 예정입니다. 박영재 신임 처장은 법원행정처의 수장으로서, 사법부의 안정과 발전을 위해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야 합니다. 그의 리더십 아래 사법부가 더욱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되기를 기대합니다.

 

 

 

 

박영재 대법관, 법원행정처장 임명: 사법부의 새로운 시대를 열다

박영재 대법관의 법원행정처장 임명은 사법부의 중요한 변화를 의미합니다. 그의 풍부한 경험과 뛰어난 법률 지식을 바탕으로 사법부의 발전을 이끌어갈 것으로 기대되며, 이재명 대통령의 선거법 상고심 주심을 맡았던 그의 역할 또한 주목받고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박영재 신임 처장의 임기는 어떻게 되나요?

A.법원행정처장의 임기는 2년입니다.

 

Q.박영재 처장은 어떤 사건의 주심을 맡았었나요?

A.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사건 상고심 주심을 맡았습니다.

 

Q.천대엽 전 처장은 앞으로 어떻게 되나요?

A.천대엽 전 처장은 재판 업무에 복귀하여 내년 5월, 6년의 대법관 임기가 끝날 때까지 근무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