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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혐의 항소심 선고, 초미의 관심사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혐의 항소심 선고가 내일 오전 10시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립니다.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은 한 전 총리 측은 비상계엄 선포에 반대했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으며, 특검 역시 1심과 같은 징역 23년을 구형하며 팽팽한 대립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번 선고는 생중계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쟁점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한 전 총리의 주요 혐의는 국무총리로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엄 선포를 막지 못한 점, 계엄 선포문에 서명한 점, 그리고 탄핵 심판에서의 위증 혐의입니다. 특히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는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 건의,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의 독대 등 여러 정황으로 나뉘는데, 1심 재판부는 이를 대부분 ..

항소심 마무리, 징역 23년 구형내란 중요 임무 종사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항소심 결심 공판이 마무리되었습니다. 선고는 다음 달 7일 오후 2시에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특별검사팀은 한 전 총리에게 1심과 같은 징역 23년을 구형하며, 1심 선고 형량을 유지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한 전 총리는 국무총리로서 소임을 다하지 못한 점에 대해 송구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비상계엄 선포에 가담하지 않았다는 혐의는 거듭 부인했습니다. CCTV 증거와 한 전 총리의 심경 고백비상계엄 선포 당일 국무회의 장면이 담긴 CCTV에 한 전 총리가 윤석열 전 대통령을 말리는 모습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특검팀의 질문에, 한 전 총리는 '50년 동안 기여한 이 나라가..

한미동맹, 정쟁의 도구로 전락시키지 마십시오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이 한미동맹을 정치적 공방의 소재로 삼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하며, 무책임한 안보 정치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김지호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국민의힘이 일부 전략자산 재배치 가능성을 두고 한미동맹의 균열과 안보 공백을 주장하며 정부를 공격하는 행태를 지적했습니다. 안보 불안 운운하는 국힘, 설득력 잃은 주장민주당은 북한에 대한 드론 및 비방 전단 살포, K9 자주포와 아파치 헬기 등 군사력 동원을 통해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을 극단으로 끌어올렸던 윤석열 전 대통령을 배출한 정당이 안보 불안을 운운하는 것은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꼬집었습니다. 이는 과거의 행보와 상반되는 주장으로, 국민들의 신뢰를 얻기 어렵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

허지웅, 윤석열 전 대통령 1심 판결에 쓴소리방송인이자 작가인 허지웅 씨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1심 재판 결과에 대해 강도 높은 비판을 제기했습니다. 재판부가 '내란 수괴 혐의'에 대해 무기징역을 선고하면서도, 감형 근거로 '범죄 이력이 없는 고령자'라는 점을 든 것에 대해 허 씨는 납득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는 헌법 질서를 파괴한 중대한 범죄에 대해 사법부가 너무 관대한 잣대를 적용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입니다. 고령과 범죄 이력 부재, 감형 사유로 적절한가?허지웅 씨는 자신의 SNS를 통해 재판부의 양형 사유를 조목조목 반박했습니다. 그는 '나잇값'이라는 말의 엄중함이 사라진 현실을 개탄하며, 고령이라는 이유만으로 범죄의 경중이 달라질 수 있는지에 대해 강한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또한..

판결문 통해 드러난 12·3 비상계엄의 절차적 하자지귀연 부장판사가 이끄는 재판부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 과정에 절차적 하자가 있었음을 판결문에 명시했습니다. 비록 법정 선고 시에는 직접 언급되지 않았으나, 판결문에는 '피고인 윤석열은 비상계엄 선포를 위한 실체적·절차적 요건을 제대로 지키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이는 비상계엄 선포의 목적 자체가 군을 국회로 동원해 봉쇄하기 위한 수단이었기 때문이라는 분석입니다. 국회 통고 및 국무회의 심의 누락, 법적 요건 미비재판부는 해당 비상계엄 선포가 정식으로 국회에 통고되지 않았으며, 실질적인 국무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관련 문서에는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들의 서명도 없었으며, 계엄 선..

과거와 달라진 지귀연 재판부의 태도지귀연 재판부는 과거 피고인들에게 유독 관대한 태도를 보이고, 피고인 측의 궤변과 지연 전략을 용인한다는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그러나 최근 재판에서는 이러한 태도에서 벗어나 단호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특히 피고인 측의 '성경을 읽는다는 이유로 촛불을 훔칠 수는 없다'는 식의 계엄 정당화 주장을 일축하며, 내란 행위로 인해 발생한 '어마어마한 피해'를 강하게 질타했습니다. 내란 행위의 심각성과 피해 규탄지귀연 재판장은 양형 이유를 설명하며 피고인들의 내란 행위가 민주주의의 핵심 가치와 근본을 훼손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두 시간짜리 내란'으로 치부되던 비상계엄이 우리 사회에 미친 대가를 조목조목 짚으며, 대통령 선거 재실시, 대규모 수사 및 재판 진행, 수많은 사람들의..

정치인 체포 명단, 재판부의 '사실' 인정재판 과정에서 뜨거운 쟁점이었던 정치인 체포 지시 여부에 대해, 재판부가 '14명 체포 명단이 실제로 존재했다'고 인정했습니다. 이 명단에는 우원식 국회의장, 이재명 당시 민주당 대표, 한동훈 당시 국민의힘 대표 등 주요 정치인들이 포함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이는 비상계엄 직후 정치인 체포 시도가 실제로 있었다는 주장에 힘을 싣는 결과입니다. 국헌 문란 목적의 명백한 행동재판부는 주요 정치인 체포 시도가 국회의원들의 토의나 의결을 저지, 마비시킬 목적이 분명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그 자체로 국헌 문란 목적의 행동임을 분명히 한 것입니다. 당시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은 비상계엄 당일 대통령으로부터 '이번에 다 잡아들여서 싹 다 정리해라'는 지시를 받았..

내란 후유증, 끝나지 않은 군의 그림자윤석열 전 대통령이 우리 군에 남긴 내란의 후유증이 아직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4성 장군 7명 중 2명의 직무가 정지되었고, 180여 명이 수사와 징계 대상에 오르는 등 군 내부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국민에게 총부리를 겨누라는 위법한 명령에 무기력하게 굴복했던 군의 과오와 책임, 그리고 남은 상처를 되짚어봅니다. 1600 군인 동원, 국민을 향했던 총부리비상계엄 선포를 위해 윤석열 전 대통령은 1,600명이 넘는 군인을 동원했습니다. 국회 봉쇄와 정치인 체포를 목적으로 국 부대가 출동했으며, 선거관리위원회에는 계엄 선포 2시간 전부터 정보사 요원들이 미리 대기했습니다. 무장한 군인들은 '적'이 아닌 바로 우리 국민들과 마주해야 했습니다. 군은 결국 내란의..

변호사, '극우' 논란에 대한 솔직한 심경 토로윤석열 전 대통령을 대리하는 김계리 변호사가 자신을 향한 '극우' 지칭에 대해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는 유튜브 채널을 통해 해당 논란에 대한 심경을 전하며, 변론 준비 과정에서 겪었던 심적 고통을 토로했습니다. 김 변호사는 극우의 의미를 제대로 알지 못한다며, 변론 준비 중 새벽까지 홀로 울부짖었던 경험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만큼 당시 상황에 대한 두려움과 절박함을 느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자유민주주의 수호와 윤석열 전 대통령 변호의 의미김계리 변호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을 변호하는 행위가 한국의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는 일과 직결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현재의 상황을 매우 위협적인 시각으로 바라보며, 국민들이 누리고 있는 자유가 언제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