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귀연 판사, '궤변' 일축하며 '어마어마한 피해' 맹비난

과거와 달라진 지귀연 재판부의 태도

지귀연 재판부는 과거 피고인들에게 유독 관대한 태도를 보이고, 피고인 측의 궤변과 지연 전략을 용인한다는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그러나 최근 재판에서는 이러한 태도에서 벗어나 단호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특히 피고인 측의 '성경을 읽는다는 이유로 촛불을 훔칠 수는 없다'는 식의 계엄 정당화 주장을 일축하며, 내란 행위로 인해 발생한 '어마어마한 피해'를 강하게 질타했습니다.

 

 

 

 

내란 행위의 심각성과 피해 규탄

지귀연 재판장은 양형 이유를 설명하며 피고인들의 내란 행위가 민주주의의 핵심 가치와 근본을 훼손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두 시간짜리 내란'으로 치부되던 비상계엄이 우리 사회에 미친 대가를 조목조목 짚으며, 대통령 선거 재실시, 대규모 수사 및 재판 진행, 수많은 사람들의 눈물과 피해 호소 등 심각한 결과를 초래했음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별일 아닌 것처럼 치부해 온 비상계엄의 실체를 명확히 했습니다.

 

 

 

 

피고인 측 주장의 허점 지적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다수당인 민주당의 탄핵 남발과 입법 저지를 이유로 비상계엄을 정당화하려는 시도에 대해 지귀연 재판장은 이를 일축했습니다. 국회의 기능을 마비시키려는 목적을 가지고 병력 출동 및 국회 봉쇄 시도 등 잘못을 저지른 것은 명백히 구분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출석 태도 비판

지귀연 재판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합당한 사유 없이 16차례나 불출석한 점을 지적하며, 이러한 태도가 재판 과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음을 시사했습니다. 재판장의 단호한 대응이 없었던 지난 결심 재판과는 달리, 이번 재판에서는 피고인 측의 지연 전략에 휘말리지 않고 핵심을 짚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지귀연 판사의 일침, '궤변' 넘어 '피해' 강조

지귀연 재판부가 과거와 달리 피고인 측의 궤변을 일축하고 내란 행위로 인한 '어마어마한 피해'를 강하게 질타했습니다. 민주주의 훼손과 사회적 혼란을 야기한 비상계엄의 실체를 명확히 하고,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할 수 없음을 분명히 하며 재판의 공정성을 확보하려는 의지를 보였습니다.

 

 

 

 

궁금해하실 만한 점들

Q.지귀연 재판부가 과거 비판을 받았던 이유는 무엇인가요?

A.과거 지귀연 재판부는 피고인들에게 유독 관대한 태도를 보이고, 피고인 측의 궤변과 지연 전략을 용인한다는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Q.이번 재판에서 지귀연 재판부의 태도가 달라진 이유는 무엇인가요?

A.정확한 이유는 공개되지 않았으나, 피고인 측의 '성경을 읽는다는 이유로 촛불을 훔칠 수는 없다'는 식의 계엄 정당화 주장을 일축하고 내란 행위로 인한 '어마어마한 피해'를 강하게 질타하는 등 이전과는 다른 단호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Q.윤석열 전 대통령 측의 주장은 무엇이었나요?

A.다수당인 민주당의 탄핵 남발과 입법 저지 때문에 비상계엄을 하게 되었다는 주장을 펼쳤으나, 지귀연 재판부는 이를 일축하며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할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