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전 총리, 내란 혐의 항소심 선고 임박… 진실 공방 가열

내란 혐의 항소심 선고, 초미의 관심사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혐의 항소심 선고가 내일 오전 10시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립니다.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은 한 전 총리 측은 비상계엄 선포에 반대했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으며, 특검 역시 1심과 같은 징역 23년을 구형하며 팽팽한 대립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번 선고는 생중계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쟁점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한 전 총리의 주요 혐의는 국무총리로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엄 선포를 막지 못한 점, 계엄 선포문에 서명한 점, 그리고 탄핵 심판에서의 위증 혐의입니다. 특히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는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 건의,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의 독대 등 여러 정황으로 나뉘는데, 1심 재판부는 이를 대부분 유죄로 판단하며 한 전 총리가 '내란 세력의 일원이 되기를 선택했다'고 강하게 질타했습니다. 사후 계엄 선포문 작성 및 위증 혐의 역시 유죄로 인정되었습니다.

 

 

 

 

1심 재판부의 '위로부터의 내란' 규정

1심 재판부는 비상계엄을 '위로부터의 내란'으로 규정하며 그 위험성이 반대의 경우와 비교할 수 없이 높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러한 판단 하에 재판부는 특검의 구형량을 넘어서는 징역 23년을 선고하며 사건의 중대성을 강조했습니다. 한 전 총리 측은 계엄에 동의하지 않았고 오히려 저지하려 했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어, 항소심 결과에 귀추가 주목됩니다.

 

 

 

 

진실 공방 속 엇갈리는 주장

특검은 결심 공판에서 한 전 총리가 항소심에서도 범행을 부인하며 당시 상황 기억 불가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무죄가 선고된 일부 혐의도 유죄가 선고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한 전 총리 측은 직접 최후 진술에 나서 윤 전 대통령 설득 실패에 대한 자책감을 토로하며 눈물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1심의 높은 형량에 이어 항소심 재판부가 어떤 결론을 내릴지 모든 이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결론: 내란 혐의 항소심, 진실 공방 속 운명의 날

한덕수 전 총리의 내란 혐의 항소심 선고가 임박했습니다. 1심의 징역 23년 선고와 특검의 동일 구형에 맞서 한 전 총리 측은 계엄 반대 입장을 고수하며 진실 공방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중심으로 엇갈리는 주장 속에서, 이번 항소심 결과가 사건의 향방을 결정할 중요한 분기점이 될 것입니다.

 

 

 

 

궁금해하실 만한 점들

Q.한덕수 전 총리의 주요 혐의는 무엇인가요?

A.국무총리로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엄 선포를 저지하지 못한 점, 사후 계엄 선포문에 서명한 점, 탄핵 심판에서의 위증 혐의 등이 주요 혐의입니다.

 

Q.1심에서 한덕수 전 총리에게 어떤 형량이 선고되었나요?

A.1심에서는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등을 유죄로 판단하여 징역 23년을 선고했습니다.

 

Q.항소심 선고 공판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A.항소심 선고 공판은 내일 오전 10시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리며, 1심과 마찬가지로 생중계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