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룸님의 블로그

18년 만의 부활, 예상치 못한 난관18년 만에 부활한 기획예산처가 출범 첫날부터 대형 악재를 맞았습니다. 이재명 정부 초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이혜훈 전 의원의 ‘갑질 폭언’ 녹취가 연일 공개되면서 신설 부처 안착에 비상등이 켜진 것입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대통령실에서도 이 후보자에 대한 비판과 우려가 나오는 상황입니다. 조직 정비 차질, 혼란스러운 내부기획처는 이 후보자를 둘러싼 논란으로 조직 정비와 업무 시스템 구축에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기획처 소속 한 공무원은 “우리도 생각지도 못한 일이 연달아 터져서 너무 당황스러운 상황”이라고 했습니다. 이번 사태는 단순히 개인의 도덕성 논란을 넘어 이재명 정부 경제 정책의 동력 상실 우려로 번지고 있습니다. 핵심 경제 부처의 역할과 중요..

옥천군의 특별한 제안: 360만 원의 기본소득충북 옥천군이 인구 감소 문제 해결을 위해 파격적인 정책을 시행하며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습니다. 옥천군에 주민등록을 둔 주민들에게 2년 동안 매달 15만 원, 총 360만 원의 지역사랑상품권을 지급하는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 사업을 시작한 것입니다. 이는 지방 소멸 위기에 놓인 지역 사회에 활력을 불어넣고, 인구 유입을 촉진하기 위한 획기적인 시도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옥천군은 이 정책을 통해 인구 감소를 멈추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인구 급증의 신호탄: 보름 만에 1,000명 가까이 전입농어촌 기본소득 시범 사업 발표 이후 옥천군은 놀라운 변화를 겪고 있습니다. 사업 발표 후 보름 만에 976명이 옥천군으로 전입 신고를..

용산 시대를 마감하고 청와대로… 1400억 혈세의 향방다음 달, 새로운 정부가 용산을 떠나 청와대로 돌아옵니다. 이 과정에서 1400억 원에 가까운 국민의 혈세가 사용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그 배경에 대한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청와대에 그냥 있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남는 것은 비단 저뿐만은 아닐 것입니다. 윤석열 정부의 핵심 사업이었던 '용산 대통령실 이전'은 예상보다 훨씬 큰 비용을 초래했습니다. 예상 밖의 지출: 용산 이전, 예비비 496억에서 832억으로윤석열 대통령은 2022년 3월, 이사 비용과 리모델링을 위해 496억 원의 예비비 신청 계획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국회예산정책처 집계 결과, 3년간 용산 이전에 사용된 돈은 832억 원으로, 예상치의 2배에 달했습니다. 이러한 지출..

주택 정책의 새로운 방향: 임대주택 지원 확대최근 정부의 주택 정책 방향이 주택구입·전세자금·분양주택 지원에서 임대주택 지원으로 전환됐음을 의미한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국회 입법조사처의 자료에 따르면, 내년도 임대주택 지원 예산은 대폭 증가할 예정입니다. 이는 사회복지 예산 증가의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며, 주택 시장에 큰 변화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2026년 예산안의 주요 쟁점과 과제를 다룬 전문가 간담회에서 이와 같은 내용이 발표되었으며, 특히 임대주택 프로그램 강화에 초점이 맞춰졌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주택 시장 참여자들에게 새로운 기회와 도전을 제시할 것입니다. 정책 자금의 변화: 융자 축소와 이차보전 확대반면, 주택구입 자금과 전세자금 등 기존 정책 금융 사업은 대폭 축소될 전망입니다. 이..

출근길, 멈춰버린 지하철 5호선 광화문역이른 아침, 서울 지하철 5호선 광화문역에서 예기치 못한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의 지하철 탑승 시위로 인해 출근길 시민들이 큰 불편을 겪었습니다. 서울교통공사에 따르면, 오전 8시 33분부터 5호선 광화문역 상행선, 8시 50분부터는 하행선 열차가 무정차 통과 조치되었습니다. 이는 시민들의 발을 묶는 결과를 초래하며, 혼란을 야기했습니다. 시위의 배경: 장애인 권리 예산 보장 촉구전장연 활동가들은 '장애인 권리 예산 보장하라'는 구호를 외치며 시위를 벌였습니다. 이들은 장애인 이동권 보장 및 권리 신장을 위한 예산 확보를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습니다. 이번 시위는 이러한 요구를 알리고, 사회적 관심을 촉구하기 위한 일환으로 보입니다...

논란의 시작: 독립기념관장의 국가조찬기도회 참석독립기념관장 김형석 씨가 지난해 11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참석한 국가조찬기도회에 참석하기 위해 업무추진비를 사용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는 독립기념관이 국회에 제출한 '기관장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을 통해 확인되었으며, 국민들의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공공기관장의 부적절한 예산 사용은 투명성과 공정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며, 국민들의 신뢰를 저해하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번 사건은 단순한 예산 집행 문제를 넘어, 공공기관의 운영 전반에 대한 감시와 견제의 필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 구체적인 정황김 관장은 '조찬행사 간담회 업무협의'를 명목으로 업무추진비 9만 원을 국가조찬기도회에 지출했습니다. 또한..

기획재정부 해체의 배경: 18년 만의 변화대한민국의 경제 정책을 총괄해 온 기획재정부가 18년 만에 해체되는 중대한 변화를 맞이했습니다. 이는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로의 분리, 그리고 금융위원회의 금융감독위원회로의 개편을 골자로 하며, 내년 1월 2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 변화는 김대중·노무현 정부 시절의 재정경제부·기획예산처·금융감독위원회 체제를 부활시키는 것으로, 오랜 기간 동안 유지되어 온 정부 조직의 큰 변동입니다. 새롭게 출범하는 기획예산처: 역할과 기능새롭게 신설되는 기획예산처는 국무총리 소속 기관으로 출범하며, 예산 편성, 재정 정책, 중장기 국가 발전 전략 수립 등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게 됩니다. 기획예산처 장관은 국무위원으로 합류하여 정부 정책 결정 과정에 참여하게 됩니다. ..

아동수당, 그 시작과 변화아동수당은 대한민국에서 아동의 양육 부담을 경감하고,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지급되는 제도입니다. 처음에는 만 7세 미만의 아동을 대상으로 시작되었지만, 점차 확대되어 왔습니다. 최근 정부는 아동수당 지급 연령을 만 12세까지로 확대하는 계획을 발표했으나, 이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형평성 문제가 불거져 나왔습니다. 2017년생, 아동수당 지급 기준의 딜레마아동수당 지급 연령이 매년 1세씩 늘어남에 따라 특정 연도 출생 아동들 사이에서 수당 수령액의 차이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2017년생의 경우, 출생 월에 따라 수령 가능한 아동수당의 총액이 최대 550만원까지 차이가 나는 상황이 발생하여 부모들 사이에서 큰 논란이 일었습니다. 이는 2017년 1월생이 1..

예산 360억 투입, 사라진 15만 마리개 식용 종식을 목표로 시행된 '개 식용 종식 사업'이 1년 만에 15만 마리의 식용견을 '사라지게' 만들었다. 이 과정에 투입된 예산은 360억 원이 넘는다. 하지만 이들이 어디로 갔는지, 어떤 방식으로 처분되었는지에 대한 정확한 정보는 부족한 상황이다. 지자체 보호 '0', 식용 외 전환 '0.3%'문제는 사라진 개들의 행방이다. 지자체가 인수하여 보호하고 있는 식용견은 단 한 마리도 없었고, 농장주가 개를 입양 보내는 등 '식용 외'로 전환된 경우는 0.3%에 불과했다. 대부분 식용 목적으로 소비되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농장주는 돈을 벌고, 개는 사라지고...정부는 폐업하는 육견 농가에 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지역사랑상품권, 국비 지원 의무화의 시작지역사랑상품권 발행에 필요한 정부 지원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지역사랑상품권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는 지역 경제 활성화와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중요한 발걸음입니다. 이번 법 개정으로 지역사랑상품권을 발행하는 지자체는 정부에 예산 지원을 신청할 수 있게 되었으며,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를 기획재정부에 전달해야 합니다. 물론, 정부의 재정 상황을 고려하여 보조금 규모는 조정될 수 있습니다. 특히 인구 감소 지역에는 추가적인 보조금 지원이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지역사랑상품권의 긍정적 효과와 발행 방식지역사랑상품권은 소비자에게 10%의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설계되어, 소비를 촉진하고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습니다. 예를 들어, 10만 원짜리 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