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선거, 돈 풀기 논란의 시작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방교부세·지방소비세 인상 논의가 본격화되면서, 중앙정부 재정 약화와 국가 재정 운영 안정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국세 100조, 지방으로? 구체적인 계획은?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중앙정부가 걷는 국세를 지방에 더 많이 배분하는 방안이 추진되면서 국가 재정 운용을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지방교부세와 지방소비세, 무엇이 문제인가?19일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행정안전부 추진안대로 지방교부세율을 인상하면 향후 5년간 약 57조원의 중앙정부 재정이 지방으로 이전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소비세의 성장과 그 영향지방소비세율은 2010년 도입 당시 5%에서 이후 20%포인트 이상 상향됐다. 통합 특별시 지원, 또 다른 재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