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룸님의 블로그

전세 계약 급감, '노딜' 양상으로 치닫는 전세시장정부의 규제 강화 여파로 서울과 수도권 아파트 전세시장이 냉각을 넘어 '노딜'(No Deal) 양상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신규 전세계약 건수가 1년 새 절반 수준으로 급감하며 임대 매물 가뭄 현상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11월 통상 수준을 회복하는 듯 보였으나, 규제 여파가 본격화되면서 다시 급격한 감소세로 돌아섰습니다. 지난달 서울에서 체결된 아파트 전월세 계약은 총 1만5177건으로 전년 동월 대비 대폭 낮아졌습니다. 이는 공급 절벽으로 인한 수급 불균형이 전셋값을 밀어 올리는 상황과 맞물려 전세난민들의 불안감을 증폭시키고 있습니다. 월세 역전 현상 지속, 전세시장 위축 심화월세 대비 전세시장 위축이 더욱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지난해 12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제도, 4년 만에 부활정부가 한시적으로 운영해 온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조치가 종료되면서, 오늘부터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 제도가 다시 적용됩니다. 이는 4년간의 유예 기간을 거친 후 다시 시행되는 것으로, 다주택자들에게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최고 82.5%까지 치솟는 양도세율양도세 중과 제도는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양도할 때 기본세율에 중과세율을 더해 과세하는 방식입니다. 2주택자는 기본세율에 20%포인트, 3주택 이상 보유자는 30%포인트가 가산됩니다. 여기에 지방소득세 10%까지 적용하면 3주택 이상 보유자의 실효세율은 최고 82.5%까지 치솟게 됩니다. 이는 양도차익에 따라 다르지만, 3주택 이상자의 경우 양도세가 2배 이상..

등록임대아파트 양도세 혜택, 형평성 논란으로 재검토 착수정부가 조정대상지역 내 등록임대아파트 사업자에게 제공되던 양도세 중과 배제 혜택을 재검토합니다. 일반 다주택자는 5월 9일 이후 양도세 중과 부담이 커지는 반면, 일부 등록임대주택은 혜택이 유지되어 매각 유인이 약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구윤철 부총리는 "조세 형평성 측면에서 과도하다는 지적이 있어 여러 방안을 살펴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5월 9일 이후 잠겨 있는 매물이 실거주자에게 돌아가도록 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매물 잠김 방지, 실거주자 중심 시장 재편 노력임대주택 등록 제도는 의무 임대 기간과 임대료 인상률 제한 등을 조건으로 세제 혜택을 제공해왔습니다. 하지만 일부 등록 임대주택은 의무 임대 기간 종료 후에도 양도세 ..

임대보증금 반환보증 요건 강화, 빌라 시장 술렁오는 7월부터 등록임대사업자에게도 강화된 임대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요건이 적용됩니다. 공시가격 대비 전세보증금 한도가 축소되면서 빌라 집주인들은 계약 만료 시 보증금을 낮추거나 추가 담보를 제공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서울 은평구에서 공시가격 8000만원 상당의 다세대주택을 임대 중인 A씨는 현재 1억2000만원인 전세보증금을 약 1500만원 낮춰야만 반환보증에 가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는 시장에 역전세와 월세화 가속화라는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공시가격 인정 비율 축소, 보증 가입 문턱 높아져국토교통부는 7월 1일부터 기존 등록임대사업자에게도 공시가격 인정 비율을 주택 가격 구간별로 5~10%포인트 축소하는 개정안을..

실거주 1가구 1주택자 권리, 무조건 보호!정원오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가 부동산 정책의 핵심 쟁점인 장기보유특별공제와 관련하여, '실거주 1가구 1주택자의 현행 권리는 무조건 보호되어야 한다'고 강력히 밝혔다. 정 후보는 일부에서 제기되는 폐지론에 대해 '의도적인 사실 왜곡이자 허위 갈등 조장'이라며, 이러한 행태가 시민들의 준엄한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는 부동산 시장 안정과 실수요자 보호를 위한 확고한 의지를 보여준다. 시민 중심의 시정 운영 약속정 후보는 '상대와 싸우지 않고 시민의 불편과 싸우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시장이 하고 싶은 일이 아닌, 시민이 진정으로 원하는 일을 최우선으로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시민이 주인이고 행정이 플랫폼이자 조력자로서 뒷받침할 때 진정한 변화가..

양도세 감면, '주택 투기 권장 정책'으로 규정이재명 대통령은 1주택 보유자의 실거주 기간에 대한 양도세 감면은 필요하지만, 실제 거주하지 않으면서 투자 목적으로 오래 보유했다는 이유만으로 양도세를 깎아주는 것은 '주택 투기 권장 정책'이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이는 주거 보호 정책이 아닌 투기를 조장하는 행태라고 지적하며,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는 원칙을 강조했습니다. 부동산 투기 세력의 활동과 야당의 공격 비판이 대통령은 부동산 투기 조장 세력이 다시 활동을 시작하는 듯하다며, 일부 야당이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 제한 법안을 마치 대통령이 낸 것처럼 조작해 공격하는 행태를 비판했습니다. 그는 '똘똘한 한 채 사기' 투기를 확산시키고 집값 폭등을 유발한 이들을 비호하는 세력의 정체를 묻고..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토지거래허가 신청까지 확대다주택자의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기간이 토지거래허가 신청까지 확대될 가능성이 제기되었습니다. 당초 5월 9일까지 계약을 완료해야 했던 조건에서, 신청 기한을 늘려 급매물 출회를 유도하려는 정부의 의도가 담겨 있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이러한 조치가 실제 거래량 증가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라는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매물 감소와 집값 반등 조짐, 정부의 고심최근 서울 지역의 주택 매물이 감소세를 보이고 있으며, 집값 또한 다시 상승 조짐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아실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오피스텔 매물은 지난달 말 대비 2.7% 감소했으며, 특히 강남구는 9.4% 급감했습니다. 한국부동산원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서도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지수는..

다주택 공직자 승진 배제 보도, 사실 아니다이재명 대통령은 다주택 공직자의 승진 배제를 검토한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고 명확히 밝혔다. 대통령은 '청와대는 다주택 공직자에게 집을 팔라 말라 하지 않는다'며, 사실이 아닌 보도가 현 정부의 주택 정책 신뢰도를 심각하게 훼손한다고 지적했다. 5급 이상 공직자의 승진 배제를 검토한 사실도, 보고받은 사실도 없다고 강조했다. 개인의 선택과 책임, 정부 정책의 방향성이 대통령은 다주택 보유를 이유로 승진에서 불이익을 주며 사실상 매각을 강요할 필요는 전혀 없다고 말했다. 그는 5급 이상 공직자라도 손해와 위험을 감수하며 다주택을 유지하겠다면 그것은 개인의 자유이며, 그 결과 발생하는 손실 역시 개인의 책임이라고 선을 그었다. 공직자에게 매도 압박..

부동산 정책과 공직자 이해충돌 문제이재명 대통령은 다주택 공직자를 부동산 정책 입안 과정에서 배제하라는 지시에 대해,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공직자 주식도 전량 매도해야 한다'고 지적한 것에 대해 '개구리를 보호한다고 모기까지 보호할 필요는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이는 다주택자 정책 배제와 공직자 주식 보유 문제를 동일 선상에서 볼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한 것입니다. 안 의원은 다주택자에게는 엄격하면서 주식에는 관대한 기준을 적용하는 이유를 비판한 바 있습니다. '모기론'의 배경과 김태선 의원의 주장이 대통령은 더불어민주당 김태선 의원의 글을 공유하며 '모기론'을 언급했습니다. 김 의원은 안 의원의 주장이 '헛짚었다'고 지적하며, 대통령의 다주택 공직자 배제는 국민의 이익과 정책 주체의 이익을 일치..

부동산 정책 결정, 이제 '다주택 공직자'는 참여 불가!이재명 대통령은 부동산 정책 논의 및 결정 과정에서 다주택자, 비거주 고가 주택 소유자, 부동산 과다 보유자를 배제하도록 청와대와 내각에 지시했습니다. 이는 부동산 공화국 탈출을 위한 핵심 과제로, 정책의 0.1% 결함도 용납하지 않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보여줍니다. 주택 보유가 많을수록 유리하도록 제도를 만든 공직자가 문제이며, 이를 악용한 경우 제재까지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러한 결정은 정책 결정 과정의 신뢰도를 높이고, 공직자의 이해 충돌 가능성을 차단하여 부동산 정책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집 없는 '달팽이'를 만들지 않겠다는 대통령의 약속이 대통령은 '몇몇의 돈벌이를 위해 수많은 이들을 집없는 달팽이처럼 만들면 안 된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 부동산 정책 정상화 간담회 개최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서울 양천구 해누리타운에서 열린 부동산정책 정상화 특별위원회 간담회에 참석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장 대표는 부동산을 가진 시민들을 죄악시하는 정부의 기조를 비판하며, 더 넓은 집으로 이사하고 싶은 마음은 죄가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성실하게 살아가는 시민들의 목소리를 듣고 이를 정책에 반영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정부 부동산 정책, '죄악시' 프레임 비판장 대표는 간담회에서 "대통령은 집 가진 사람을 하도 마귀라고 해서 오늘 여기 오면서 마귀같은 분들이 얼마나 많이 계실까 걱정을 많이 했다"며 농담으로 운을 뗐습니다. 그는 오늘 모인 사람들은 열심히 일해서 집을 사고 대출을 갚으며 아이를 키우는 평범한 시민들이라고 말했..

기존 다주택자 대출 규제, 왜 지금 논의되나?이재명 대통령은 부동산 불로소득 공화국을 반드시 혁파해야 한다며, 기존 다주택자에 대한 대출 연장 및 대환 현황과 규제 방안 검토를 지시했습니다. 이는 과거 다주택 해소 기회를 줬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은 이들에게 추가적인 대출 혜택을 주는 것이 공정하지 않다는 판단에 따른 것입니다. 특히, 임대사업자 등록을 한 다주택자들의 대출 만기 연장 시 적용되는 이자상환비율(RTI) 규제뿐만 아니라, 더 폭넓은 규제 수단을 검토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기존 대출, 신규 대출과 동일한 규제 적용 필요성대통령은 대출 기간 만료 후 이루어지는 대출 연장이나 대환 대출이 본질적으로 신규 대출과 다르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따라서 기존 다주택자에 대한 대출..

지역구에만 집 보유한 국회의원 82명부동산 정책 논란 속에서 자신의 지역구에만 주택을 보유한 국회의원 82명의 명단이 공개되었습니다. 이는 전체 지역구 국회의원의 32.8%에 해당하는 수치입니다. 이들은 서울이나 수도권이 아닌, 자신이 대표하는 지역에만 주택을 소유하고 있어 '실거주'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이번 조사는 공직자 재산공개 내역과 자체 조사를 바탕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정당별 현황 및 분석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이 63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국민의힘 16명, 진보당 1명, 무소속 2명이었습니다. 분석 대상은 의원 본인과 배우자 명의의 주택이었으며, 지역구가 없는 비례대표 의원은 제외되었습니다. 이는 국회의원들의 부동산 보유 현황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지역구민과의 연관성을 파악하는 데 중요한..

장동혁 대표, 이재명 대통령의 '다주택자 사회악' 규정 비판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다주택자를 무조건 사회악으로 규정하고 SNS 선동에 매진하는 모습이 애처롭고 우려스럽다'고 비판했습니다. 장 대표는 이 대통령이 지방선거 승리를 위해 국민을 가진 자와 못 가진 자로 갈라치기 한다고 지적하며, 국가원수로서의 품격이 부족하다고 꼬집었습니다. 또한, 지방 서민들이 지역 경제를 지탱하는 애국자임에도 불구하고 투기꾼으로 몰아세우는 것은 하수 정치라고 평가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분당 재건축 로또' 언급하며 반박장동혁 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에게 퇴임 후 50억 시세 차익이 예상되는 '분당 재건축 로또'를 언급하며, 본인의 재산 문제부터 먼저 밝힐 것을 요구했습니다. 그는 '윗물이 로또를..

다주택 보유, 사회 문제의 근원인가?이재명 대통령은 다주택 보유가 '긍정적 효과보다 부정적 효과가 큰 것은 분명하다'고 강조하며, 국가적으로 부당한 특혜를 회수하고 사회 문제에 대한 책임과 부담을 지우는 것이 공정하고 상식에 부합한다고 밝혔습니다. 집은 단순한 투자 수단을 넘어 주거의 기본권임을 역설하며, 투기 목적의 다주택 보유가 초래하는 집값·전월세값 폭등, 혼인·출생률 저하, 국제 경쟁력 약화 등 심각한 사회 문제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웠습니다. 이는 연합뉴스 보도를 통해 상세히 전해졌습니다. 임대 수요 감소? '무리한 주장' 반박일각에서 다주택자 매물 증가가 임대 수요 감소로 이어질 것이라는 주장에 대해, 이 대통령은 '다주택이 줄어들면 그만큼 무주택자, 즉 임대 수요가 줄어드니 이 주장은 무..

이재명 대통령, 다주택자 겨냥 발언에 여야 공방이재명 대통령의 다주택자 관련 발언을 두고 여야 간의 설전이 뜨겁습니다. 국민의힘은 이 대통령이 퇴임 후 거주할 집을 보유한 것을 두고 '스스로는 불로소득을 버리라면서 정작 본인은 보유하겠다'고 비판했습니다. 윤희숙 전 위원장 역시 '부동산으로 돈벌이하는 맛에 취해있는데 무슨 자격으로 경고하느냐'며 날을 세웠습니다. 민주당, 국민의힘 다주택 의원들 겨냥 반격이에 민주당은 즉각 반격에 나섰습니다.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주택 6채를 소유한 장동혁 대표와 국민의힘 의원 다수의 다주택 사실을 지적하며 '본인들 다주택에는 입꾹닫하면서 1주택자인 이 대통령을 비난하는 모습은 경이로울 정도'라고 꼬집었습니다. 이는 '내 다주택은 내가 지킨다'는 집념으로 보인다고 비판..

SNS를 달군 '1주택자 거래 불가' 루머최근 소셜미디어와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2.12 대책으로 인해 1주택자는 집을 팔 수 없다'는 주장이 확산되었습니다. 이는 부동산 인플루언서와 공인회계사의 게시물을 통해 퍼져나갔으며, 마치 정부가 다주택자가 무주택자에게 집을 파는 경우에만 매매를 허가하는 것처럼 오인하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해석은 사실과 다릅니다. 정부의 2.12 대책, 그 진실은?정부는 5월 9일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를 앞두고, 다주택자가 무주택자에게 집을 처분할 경우 실거주 의무 등을 한시적으로 완화하는 조치를 발표했습니다. 이는 기존 세입자를 보호하고 다주택자에게 '출구 전략'을 제공하기 위한 방안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조치는 '다주택자'에 한정된 것으로,..

다주택자 대출 연장 혜택, 공정성에 대한 질문이재명 대통령은 다주택자들에게 대출 만기 연장 혜택을 추가로 제공하는 것이 공정한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며 부동산 시장 정상화 의지를 재차 강조했습니다. '아직도 버티면 해결되겠지'라고 생각하는 이들에게 대한민국은 상식과 질서가 회복되는 정상 사회로 나아가고 있다고 역설했습니다. 이는 단순히 규제 강화가 아닌, 공정성과 정의라는 가치를 바탕으로 한 정책 방향을 시사합니다. 금융의 정의와 공평성, 그리고 부동산 정책이 대통령은 X(옛 트위터)를 통해 '다주택자들의 기존 대출은 만기가 되면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요?'라는 질문을 던지며, 금융 역시 정의롭고 공평해야 함을 강조했습니다. 집값 안정을 위한 국가적 과제 해결을 위해 투자·투기 목적의 다주택 취득에 ..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4년 만에 부활5월 10일부터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가 4년 만에 다시 시행됩니다. 집을 팔아 얻은 차익에 대해 최대 82.5%에 달하는 높은 세율이 적용될 예정입니다. 이는 부동산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며, 다주택자들의 매물 출회 압박이 거세질 전망입니다. 이미 알려진 대로, 세입자를 승계하여 주택을 매매하는 방식이 한시적으로 허용되는 등 일부 보완책이 마련되었습니다. 전세 낀 매매, 한시적 허용으로 숨통 트이나정부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시행에 따른 시장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전세 세입자를 낀 상태로 주택을 매매하는 경우를 한시적으로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무주택자가 이러한 매물을 매수할 경우, 최대 2년의 유예 기간을 부여받게 됩니다. 이는 잔금 ..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잔금 및 등기 기간 연장정부가 5월 9일 예정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와 관련하여 잔금 및 등기 기간을 최대 6개월까지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국무회의에서 5월 9일까지 계약한 경우, 강남 3구와 용산구는 잔금 및 등기 기간을 4개월로, 그 외 지역은 6개월 이내로 완료하면 중과 유예를 받을 수 있다고 보고했습니다. 이는 토지거래허가구역의 실거주 이행 기간을 고려한 조치입니다. 세입자 거주 주택, 실거주 의무 유예 및 임차 기간 보장현재 세입자가 거주 중인 주택의 경우, 시장 상황을 고려하여 임차인의 임대 기간 동안 실거주 의무를 유예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임차 기간 종료 후에는 반드시 실거주해야 합니다. 이는 세입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