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룸님의 블로그

사법부의 핵심, 법원행정처장의 새로운 시작조희대 대법원장은 13일, 박영재 대법관을 신임 법원행정처장으로 임명했습니다. 법원행정처장은 전국 법원의 인사와 예산을 총괄하는 사법부의 핵심 보직으로, 그 중요성은 매우 큽니다. 이번 인사를 통해 사법부는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며, 박영재 처장의 리더십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습니다. 박영재 신임 처장의 화려한 경력박영재 신임 처장은 부산 출신으로, 배정고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했습니다. 1990년 제32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후, 1996년 서울지법 동부지원 판사로 법복을 입었습니다. 그는 서울지법, 대전지법, 대전고법 판사, 법원행정처 인사담당관, 인사심의관, 광주지법 순천지원 부장판사, 사법연수원 교수 등 다양한 요직을 거쳤습니다. 특히, 법원행정처 기획..

전국 법관 대표, 사법 개혁안 논의 시작전국 법관 대표들이 모여 사법 개혁안에 대한 논의를 시작했습니다. 이번 회의는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하는 사법 개혁안과 관련하여 법관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그 입장을 정리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이번 회의에서 논의될 주요 안건은 사법제도 개선에 관한 재판제도 분과위원회 발의 안건과 법관 인사·평가제도 변경에 관한 안건 등 2가지입니다. 특히, 내란전담특별재판부 설치, 법왜곡죄 도입 법안 등과 관련하여 법관들의 의견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법관회의 의장의 발언: 국민과의 소통 강조전국법관대표회의 의장인 김예영 서울남부지법 부장판사는 이번 회의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국민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큰 사법제도 개혁 논의에 법관들의 전문적인 의견을 전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

대법관 증원,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다더불어민주당의 대법관 증원 추진에 대한 법원행정처의 대응이 논란의 중심에 섰습니다. 법원행정처는 대법관 1명당 75평 규모의 집무실과 부속실을 배정해야 한다며, 서울 서초동에 대법원 청사 신축을 주장하며 1조 4695억 원의 예산을 책정했습니다. 이는 여당으로부터 ‘황당무계한 핑계’라는 비판을 받으며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퇴 요구에 불을 지피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대법원 증원 문제에 대한 새로운 국면을 제시하며, 보다 현실적인 해결 방안에 대한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과도한 공간 낭비, 현실적인 대안은?익명의 법조인은 1995년 신축된 대법원 청사가 통일 이후까지 고려하여 충분한 공간을 확보하고 있었다고 지적합니다. 또한, 접견 업무가 없는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