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룸님의 블로그

기초연금, 왜 시작되었나?기초연금은 원래 국민연금의 사각지대에 있는 노인, 정말 나라의 도움이 필요한 노인을 선별적으로 지원하자는 취지에서 출발했습니다. 우리나라는 1999년에서야 국민연금 보장이 전(全) 국민으로 확대됐기 때문에 그사이 은퇴한 고령자는 이렇다 할 준비 없이 노후를 맞이해야 했습니다. 2014년 도입, 그리고 2026년의 현실이런 불상사를 막기 위해 2008년 65세 이상 인구 중 소득인정액 하위 70%에게 지급되는 기초노령연금제도가 도입됐고, 2014년 지금의 기초연금제도로 개편됐습니다. 그리고 현재까지 해당 제도는 이어져 오고 있는 거죠. 문제는 지금이 2014년이 아니라 2026년이라는 데 있습니다. 12년째 노인 인구 숫자는 급격히 많아졌고, 고령층 소득수준도 올라갔습니다. ..

OECD 최고령 근로, 생존을 위한 몸부림한국 노인들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가장 늦게까지, 가장 많이 일하고 있다는 사실은 기본적인 생활비 마련을 위한 생존 노력이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국민연금만으로는 기본 생활비도 버거운 데다 은퇴 후 연금 수령까지 이어지는 '소득 크레바스(Income Crevasse)'로 고령층이 피치 못하게 노동시장으로 내몰린다는 것입니다. 초고령사회 진입과 고용 현실한국은 2025년 65세 이상 인구가 20.3%에 달해 초고령사회로 진입했습니다. 한국의 65세 이상 고용률은 37.3%(2023년 기준)로 OECD 평균인 13.6%를 훌쩍 뛰어넘어 회원국 중 1위입니다. 먼저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일본(25.3%)보다도 훨씬 높은 수치입니다. 고령층의 ..

요양원 대신 '내 집'을 선택하는 노년층일본 노년층의 94%가 요양원이나 요양병원 등 시설보다는 자신이 젊었을 때부터 살던 집에서 살기를 원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는 단순히 익숙한 공간에 대한 향수를 넘어, 지역사회와의 유대감을 유지하고 싶어 하는 노년층의 깊은 심리를 반영합니다.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요양시설 대신 집에서 노후를 보내고 싶어 하는 노년층이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이러한 변화는 고령화 사회의 새로운 트렌드를 보여주며, 실버산업의 방향성을 제시합니다. 에이지테크: 고령자를 위한 맞춤형 기술의 부상일본에서는 이러한 노년층의 요구에 맞춰 '에이지테크(age-tech)'라는 새로운 주거 방식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에이지테크는 인공지능(AI), 로봇 등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여 고령자의..

건강보험료, 은퇴 후 삶의 그림자를 드리우다은퇴 후, 또는 갑작스러운 실직으로 소득이 끊기면 가장 먼저 걱정되는 것이 바로 건강보험료입니다. 소득은 줄었는데 매달 수십만 원에 달하는 건보료 고지서를 받아들면, 심리적인 부담감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경제적 압박은 때때로 불법적인 방법을 찾게 만들기도 합니다. 바로 '가짜 직장인'이 되어 건강보험료를 줄이려는 시도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행위는 결국 건강보험공단에 적발되어 추징금이라는 더 큰 짐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가짜 직장인, 증가하는 그림자2023년, 건강보험공단에 적발된 가짜 직장인은 무려 1952명으로, 2020년 915명에서 2배 이상 급증했습니다. 2024년에도 이러한 추세는 이어져, 더욱 많은 사람들이 가짜 직장인으로 적발될..

지하철 노약자석, 불편한 진실지하철 노약자석에서 벌어진 한 장면이 온라인 커뮤니티를 뜨겁게 달궜습니다. 한 노인이 노약자석 3칸에 드러누워 이동하는 모습이 포착된 것입니다. 사진과 함께 올라온 게시글은 '저런 식으로 늙지 말자'는 씁쓸한 문장으로 시작되었고, 많은 이들의 공감을 얻었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해프닝을 넘어, 우리 사회의 노인 문제와 공공장소에서의 에티켓에 대한 깊은 성찰을 요구합니다. 사진 속 할머니는 가방을 베개 삼고 슬리퍼를 벗어 던진 채 에어컨 바람을 쐬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러한 모습은 보는 이로 하여금 불편함과 불쾌감을 동시에 느끼게 했습니다. 온라인 반응: 비판과 이해 사이사건을 접한 누리꾼들의 반응은 엇갈렸습니다. 많은 이들이 '앉아서 조는 것도 아니고 저건 민폐가 맞다..

청년 주거 정책의 이면: 불법 운영 실태청년 주거 안정을 목표로 하는 서울시의 '청년안심주택'에서 외국인과 노인까지 수용하며 단기 숙박업처럼 불법 운영된 정황이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정책의 취지와 어긋나는 운영 실태는 청년들의 주거 불안을 더욱 심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며, 사회적 문제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헤럴드경제의 취재 결과, 청년을 위한 장기 임대가 아닌, 무보증금, 월세 60만원, 관리비 선납 30만원 조건의 2개월 단기 계약이 실제로 확인되었습니다. 이는 청년들의 주거 안정이라는 정책 목표를 무색하게 만드는 현실입니다. 단기 임대 계약과 외국인 수용: 불법 운영의 증거단기 계약서에는 영문 이름이 기재되어 있어, 외국인을 대상으로도 단기 임대가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