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 9000만원 노인 부부도 기초연금? '이것' 때문입니다

기초연금, 왜 시작되었나?

기초연금은 원래 국민연금의 사각지대에 있는 노인, 정말 나라의 도움이 필요한 노인을 선별적으로 지원하자는 취지에서 출발했습니다. 우리나라는 1999년에서야 국민연금 보장이 전(全) 국민으로 확대됐기 때문에 그사이 은퇴한 고령자는 이렇다 할 준비 없이 노후를 맞이해야 했습니다.

 

 

 

 

2014년 도입, 그리고 2026년의 현실

이런 불상사를 막기 위해 2008년 65세 이상 인구 중 소득인정액 하위 70%에게 지급되는 기초노령연금제도가 도입됐고, 2014년 지금의 기초연금제도로 개편됐습니다. 그리고 현재까지 해당 제도는 이어져 오고 있는 거죠. 문제는 지금이 2014년이 아니라 2026년이라는 데 있습니다. 12년째 노인 인구 숫자는 급격히 많아졌고, 고령층 소득수준도 올라갔습니다.

 

 

 

 

늘어나는 노인 인구, 함께 증가하는 기초연금 수급자

우선 절대적인 노인 인구 수부터 살펴볼까요. 국가데이터처 주민등록인구현황에 따르면 2025년 11월 기준 65세 이상 노인 수는 1079만5828명입니다. 같은 11월 기준으로 2014년 65세 이상 노인 수는 650만659명입니다. 65세 이상 고령층 숫자만 66% 넘게 늘어났습니다. 기초연금은 기본적으로 노인의 70%가 받게 설계돼있기 때문에 당연히 수급자 수도 폭증했습니다. 2014년 435만명에 불과했던 기초연금 수급자 수는 지난해 701만명까지 늘어났습니다.

 

 

 

 

연봉 9000만원 부부도 기초연금? 수급 기준의 허점

65세 이상 노인(단독, 부부가구)의 일반재산에다 금융재산, 부채를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에 각종 공제를 적용한 ‘월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보다 적을 경우 기초연금 수급자 대상이 됩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각종 공제가 적용된 뒤의 숫자가 소득인정액으로 잡힌다는 뜻입니다. 소득인정액 산정 때 반영되는 근로소득은 상시 근로소득만 인정됩니다. 게다가 상시 근로소득 자체도 최저임금과 연동해 올해 기준 116만원은 기본 공제가 되고, 여기에 30%가 추가 공제됩니다. 금융재산에서는 기본적으로 2000만원이 공제됩니다. 건물 등 일반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할 때도 ‘기본재산액 공제’가 들어갑니다. 거주지역에 따라 대도시 1억3500만원, 중소도시 8500만원, 농어촌 7250만원을 각각 빼줍니다. 이런 각종 공제를 모두 받은 뒤의 숫자인 소득인정액이 올해 기준 247만원(단독가구), 395만2000원(부부가구)보다 밑일 경우 기초연금 수급대상자에 들어갑니다.

 

 

 

 

수급 기준의 맹점: 사례를 통해 알아보는 현실

사례를 하나 들어볼까요. 혼자 사는 65세 이상 노인 A씨에게 다른 재산과 소득은 하나도 없고 오직 상시 근로소득만 있다고 가정해봅시다. A씨는 월 468만원을 꾸준히 벌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앞서 말한 상시 근로소득 기본 공제 116만원을 빼면 352만원이 남죠. 여기다 0.7을 곱한 246만4000원이 A씨의 소득인정액입니다. 올해 기준인 247만원(단독가구)보다 낮습니다. 따라서 A씨는 기초연금 수급대상자에 포함됩니다.

 

 

 

 

연금 개혁의 필요성: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해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기초연금의 취지는 선별적으로 어려운 고령층을 돕자는 데서 출발했습니다. 제도가 처음 도입됐을 때와는 상황이 많이 변했음에도 수급자 선정기준은 그대로다 보니 기초연금에 들어가는 세금도 계속해서 불어나고 있습니다. 국비 기준 2014년 5조2000억원에 불과했던 기초연금 예산은 지난해 기준 21조8000억원까지 증가했습니다. 이제는 기초연금 수급자 선정 방식을 바꿔야 한다는 목소리가 계속해서 나옵니다. 국가채무도 계속해서 증가하는 와중에 지금의 방식보다는 정말 경제적으로 취약한 노인을 두텁게 지원하는 방식이 바람직하다는 겁니다.

 

 

 

 

핵심만 짚어보는 기초연금 이야기

고령화 사회, 기초연금의 중요성은 커지고 있지만, 수급 기준은 현실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연봉 9000만원 부부도 기초연금을 받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발생하며, 이는 결국 세금 낭비로 이어집니다. 이제는 기초연금 수급 기준을 재검토하고, 정말 도움이 필요한 노인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시급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기초연금 수급 자격은 어떻게 되나요?

A.만 65세 이상,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경우 수급 가능합니다. 단독가구는 247만원, 부부가구는 395만2000원 이하여야 합니다.

 

Q.소득인정액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A.소득과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하여 계산하며, 근로소득공제, 금융재산공제, 기본재산액 공제 등이 적용됩니다.

 

Q.기초연금 개혁은 어떻게 진행될까요?

A.KDI는 기초연금 수급 기준을 중위소득 100%로 변경 후 단계적으로 50%까지 낮추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핀란드, 스웨덴과 같은 사례를 참고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