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룸님의 블로그

특검, 윤 전 대통령 '반란 혐의' 수사 확대2차 종합특검팀이 내란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군형법상 반란 혐의를 적용해 수사를 확대할 방침입니다. 특검팀은 12·3 비상계엄 당시 계엄군의 국회 출동 행위에 대해 윤 전 대통령과 군 장성들 간 공범 관계가 성립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 등이 군형법상 반란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입건되었습니다. 공모 혐의와 대법원 판례의 재해석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등이 공모하여 계엄군에게 병기를 휴대시키고 국회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 보내 반란을 일으킨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는 군형법상 반란을 '다수의 군인이 작당해 병기를 휴대하고 국권에 반항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로 규..

김명수 전 합참의장, 계엄 관련 명령 의혹으로 입건2차 종합특검팀이 김명수 전 합참의장이 비상계엄 선포 직후 계엄 관련 명령을 내린 정황을 포착했습니다. 특검은 김 전 의장이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과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에게 '계엄 사무에 우선할 것'이라는 취지의 명령을 내렸다고 보고, 김 전 의장을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이는 당시 국군 서열 1위였던 김 전 의장이 불법 비상계엄에 부화뇌동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보입니다. 군형법상 부하범죄 부진정 혐의 적용특검은 김 전 의장이 부하의 공동 범죄를 알면서도 이를 막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다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군형법상 부하범죄 부진정 혐의도 적용했습니다. 이는 군 지휘부의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려는 특검팀의 의지를 보여줍니다. ..

전한길·김현태, 안귀령 부대변인 고발한국사 강사 출신 유튜버 전한길씨와 전 육군 특수전사령부 707특수임무단장 김현태씨가 안귀령 대통령실 부대변인을 군용물강도미수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이들은 안 부대변인이 비상계엄 당시 국회 경내에서 군인의 총기를 빼앗으려 했다고 주장하며, 이는 군 총기 탈취 시도라는 황당한 주장입니다. 안귀령 측, '허위사실 유포' 반박안 부대변인 측 법률대리인은 즉각 반박하며, 능동적·계획적 총기 탈취 시도가 없었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당시 상황은 계엄군이 먼저 안 부대변인의 팔을 붙잡고 총구로 위협하는 물리력이 선행되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는 사실관계와 법리 양면에서 고발이 성립하기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법리적 허점 지적, '내란죄'와의 연관성안 부대변인 측..

12·3 계엄, 내란으로 판단된 결정적 근거재판부는 12월 3일 계엄을 내란으로 판단했습니다. SBS가 입수한 판결문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은 국회 마비를 목적으로 비상입법기구 설치를 지시했으며, 계엄 해제 의결을 막기 위해 국회 진입을 명령한 사실이 명시되었습니다. 이는 그동안 윤 전 대통령이 강하게 부인해왔던 행위들이 내란의 근거로 인정된 것입니다. 국헌 문란 의혹, 판결문으로 드러난 진실윤석열 전 대통령 측은 내란죄의 핵심 요건인 '국헌 문란'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해왔습니다. 특히 결심공판에서 '바보가 아닌 이상에야' 국회 무력화 의도가 있었다면 왜 특정 시점에 그랬겠냐며 반박했습니다. 그러나 입수된 1심 판결문은 이러한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는 것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비상입법기구 문건..

구치소에서의 설날, 떡국으로 맞이한 두 번째 명절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는 구치소 독방에서 설날을 맞이했습니다. 설 연휴 기간 동안 일반인뿐만 아니라 변호인의 접견도 제한되었던 상황에서, 두 사람은 각각 서울구치소와 서울남부구치소에서 떡국으로 명절 식사를 대신했습니다. 이는 수감 이후 맞이하는 두 번째 설날이었습니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선고, 피고인 7명과 함께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선고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와 함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조지호 전 경찰청장 등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를 받는 피고인 7명에 대한 선고도 같은 날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재판부는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들의 반드시 출석할 것을 거듭 당부했습니다. 출석 여부 촉각, 과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