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전 합참의장, 계엄 명령 혐의로 내란죄 입건 '충격 증언'

김명수 전 합참의장, 계엄 관련 명령 의혹으로 입건

2차 종합특검팀이 김명수 전 합참의장이 비상계엄 선포 직후 계엄 관련 명령을 내린 정황을 포착했습니다. 특검은 김 전 의장이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과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에게 '계엄 사무에 우선할 것'이라는 취지의 명령을 내렸다고 보고, 김 전 의장을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이는 당시 국군 서열 1위였던 김 전 의장이 불법 비상계엄에 부화뇌동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보입니다.

 

 

 

 

군형법상 부하범죄 부진정 혐의 적용

특검은 김 전 의장이 부하의 공동 범죄를 알면서도 이를 막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다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군형법상 부하범죄 부진정 혐의도 적용했습니다. 이는 군 지휘부의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려는 특검팀의 의지를 보여줍니다.

 

 

 

 

합참 지휘부 5명 추가 입건

이번 수사에서 특검은 12.3 내란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정진팔 전 합참 차장, 강동길 전 군사지원본부장 등 합참 지휘부 5명을 추가로 입건했습니다. 이는 내란 의혹 수사 확대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과거 수사 및 불기소 처리 내역

앞서 '내란' 특검은 해당 의혹에 대해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간부들을 수사 대상에서 제외한 바 있습니다. 또한 외환 의혹과 관련해서는 김 전 의장과 이승오 전 합참 작전본부장을 단순 군사작전으로 판단하여 일반이적 혐의에서 제외, 불기소 처리했습니다.

 

 

 

 

계엄 명령 의혹, 진실은?

김명수 전 합참의장이 비상계엄 선포 당시 계엄 관련 명령을 내렸다는 정황이 포착되어 내란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합참 지휘부 5명도 추가로 입건되며 수사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궁금해하실 만한 점들

Q.김명수 전 합참의장이 입건된 구체적인 혐의는 무엇인가요?

A.김 전 의장은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와 군형법상 부하범죄 부진정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Q.추가로 입건된 합참 지휘부 인원은 몇 명인가요?

A.정진팔 전 합참 차장, 강동길 전 군사지원본부장 등 총 5명의 합참 지휘부가 추가로 입건되었습니다.

 

Q.과거 외환 의혹 관련 불기소 처분 이유는 무엇인가요?

A.단순 군사작전으로 판단되어 일반이적 혐의에서 제외되었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