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룸님의 블로그

이재명 대통령, '일베' 폐쇄·과징금 공론화 제안...보수 야권 반발

이재명 대통령, '일베' 관련 입장 표명이재명 대통령은 극우 성향 인터넷 사이트 '일간베스트' 이용자로 추정되는 인물들이 고 노무현 전 대통령 추도식에서 모욕적인 행위를 한 논란을 공유했습니다. 대통령은 조롱과 모욕으로 갈등을 조장하는 행위를 표현의 자유로 보호해야 한다는 의견과 제재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모두 존재한다고 언급했습니다. 이에 따라 엄격한 조건 하에 조롱 및 혐오 표현에 대한 처벌, '일베' 사이트 폐쇄 또는 과징금 부과 등을 공론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하며 국민 의견 수렴을 요청했습니다. 보수 야권의 반발 및 비판보수 야권은 통합과 화합을 강조하는 동시에 '일베' 폐쇄를 언급하는 것은 '갈라치기'라며 즉각 반발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 대통령을 향해 '다중인격'이라 비꼬았고, 개혁신당은..

제주 주류 시장, '짬짜미'로 가격 통제…공정위 제재제주도 내 주류 공급 시장에서 가격 통제와 경쟁 제한을 일삼아 온 제주주류도매업협회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되었습니다. 협회는 구성사업자 간 거래처 경쟁을 제한하고 판매가격을 통제하며, 이를 강요한 혐의로 시정명령과 함께 총 2억 56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습니다. 이는 제주 지역 종합주류도매업 면허를 가진 22개 사업자 전원이 가입된 단체의 불공정행위를 적발한 조치입니다. 거래처 침범 금지 및 보복 조치…'생존가격' 강요제주주류협회는 2018년 3월 '거래정상화협의회 시행규칙'을 통해 회원사 간 기존 거래처 침범을 엄격히 금지했습니다. 더 나아가 2023년 6월 '분쟁조정지침'으로 위반 시 보복성 조치를 구체화하여, 다른 회원사의 거..

공정위, 쎄믹스 하도급법 위반 제재공정거래위원회는 반도체 검사장비 제조사 쎄믹스가 하도급법상 기술자료 요구 절차를 위반한 사실을 적발하고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3600만원을 부과했습니다. 쎄믹스는 '프로버 칠러' 제조 및 개조를 맡긴 수급사업자에게 배관도면 등 기술자료 3건을 이메일로 요구했으나, 사전 협의 및 법정 서면 교부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하도급법 제12조의3 제2항 위반에 해당합니다. 기술자료 요구 시 법적 절차의 중요성하도급법은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를 요구할 경우, 요구 목적, 권리 귀속 관계, 대가 등에 대한 사전 협의를 거쳐 이를 서면으로 명확히 남기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쎄믹스가 요구한 도면과 부품 목록표에는 제조 시간 단축 및 비용 절감에 기여할 수 있는 핵심 정..

시장지배적 사업자, 과징금 폭탄 현실화되나정부가 시장지배적 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상한선을 대폭 상향 조정하며, 쿠팡과 같은 기업들이 받는 경제적 부담이 커질 전망입니다. 이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는 것으로, 불공정 행위에 대한 제재 효과를 극대화하려는 움직임으로 풀이됩니다. 특히, 최근 쿠팡 관련 논란이 끊이지 않으면서, 이러한 규제 강화 움직임이 더욱 탄력을 받고 있습니다. 쿠팡, 독점 논란과 과징금 부과의 역사쿠팡은 온라인 쇼핑 시장에서 압도적인 점유율을 차지하며, 시장 지배력을 강화해왔습니다. 그러나 점유율 상승과 함께 갑질, 독점 논란 역시 끊이지 않았습니다. 2023년, 공정거래위원회는 쿠팡에게 유통업계 최대 규모인 1,60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이는 검색 알고리..

2,300만 명 개인정보 유출, SKT의 책임과 소비자원의 요구지난 4월, SK텔레콤 가입자 2천3백만 명의 개인정보가 해커에게 유출되는 심각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에 한국소비자원은 집단분쟁 조정 결과를 통해 피해 보상 책임을 물어 SK텔레콤에 가입자 1인당 10만 원을 지급하는 조정안을 제시했습니다. 이는 과거 개인정보 유출 사건의 배상금 수준과 유사하며, 통신비 할인 및 제휴사 포인트 등으로 구성될 예정입니다. 이번 사건은 단순히 개인 정보 유출을 넘어, 2천3백만 명이라는 거대한 피해 규모로 인해 사회적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2조 3천억 원 규모의 보상안, 징벌적 성격의 중재소비자원은 피해자들에게 1인당 10만 원씩 보상하는 방침을 세우면서, 전체 보상 규모가 2조 3천억 원에 달할 것으로..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 공개, 그 의미는?행정안전부는 지방세 또는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액이 1천만원 이상이면서 1년 이상 납부하지 않은 고액·상습체납자 1만여 명의 명단을 공개했습니다. 이는 지방세 징수의 실효성을 높이고 체납 경각심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로, 매년 11월 셋째 주 수요일 전국 지방정부와 동시에 실시됩니다. 공개 인원은 전년보다 3.4% 증가했으며, 성명, 상호, 나이, 직업, 주소, 체납 세목, 납부 기한 등이 함께 공개됩니다. 이번 명단 공개는 단순히 체납자 정보를 알리는 것을 넘어, 성실한 납세 의무를 강조하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문화를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최은순, 지방행정제재금 체납 1위… 그 배경은?이번 명단 공개에서 가장 눈에 띄는 인물은 김건희 여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