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룸님의 블로그

실업급여, 정말 '꿀'인가? 현실을 파헤치다최저임금을 받느니 쉬면서 실업급여를 받는 게 이득이라는 속설이 사실로 드러났습니다. 감사원 감사 결과, 현행 고용보험의 실업급여 설계가 잘못되어 하루 8시간씩 주 40시간 일하는 근로자의 실수령 임금보다 실업급여가 더 많은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는 단순히 기분 탓이 아닌, 명백한 현실로 드러난 것입니다. 2016년부터 2023년까지 127만 7천 명이 실직 전 월급보다 많은 실업급여를 받았고, 이들이 총 1조 2850억 원을 더 받아 갔다는 사실은 충격적입니다. 이러한 상황은 근로 의욕과 구직 의욕을 떨어뜨리는 구조적인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실업급여, 어떻게 계산되길래?실업급여는 실직 전 3개월간 하루 평균 임금의 60%를 지급하는 것이..

런던베이글뮤지엄, 과로사 의혹으로 시작된 파장최근 런던베이글뮤지엄(LBM)에서 발생한 20대 직원의 사망 사건은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숨진 직원은 과도한 업무량에 시달린 것으로 알려지면서, 런던베이글뮤지엄의 열악한 근로 환경에 대한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일주일에 58시간에서 80시간을 일하는 등 과로가 사망의 주요 원인이라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고용노동부의 전방위적인 근로감독 확대라는 초강수를 불러왔습니다. 이번 사건은 단순히 한 직원의 죽음이 아닌, 우리 사회 전반의 노동 환경에 대한 심각한 질문을 던지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런던베이글뮤지엄은 SNS에서 '인생 빵집'으로 불리며 인기를 끌었지만, 그 이면에는 노동자들의 고통이 자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번 근로감독 확대를..

경비원, 왜 그들은 갑질의 대상이 되는가?아파트 경비원은 우리 일상 속에서 묵묵히 안전을 책임지는 존재입니다. 하지만, 그들의 노고는 종종 무시당하고, 때로는 갑질의 희생양이 되기도 합니다. 최근 대구에서 발생한 사건은 이러한 현실을 여실히 보여줍니다. 한 아파트 입주자대표가 경비원을 폭행하고, 부당한 업무를 지시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것입니다. 이는 단순히 개인의 일탈로 치부하기에는 너무나 씁쓸한 현실입니다. 우리 사회가 경비원이라는 직업군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그리고 그들의 인권이 얼마나 취약한지를 단적으로 드러내는 사건입니다. 사건의 전말: 폭행과 부당한 업무 지시사건의 발단은 지난 7월, 술에 취한 입주자대표 A씨가 경비실을 찾아 경비원 B씨와 언쟁을 벌이면서 시작되었습니다. A씨는 ..

사건의 발단: 특혜 채용 의혹과 고용노동부의 조사심우정 전 검찰총장의 딸 A 씨의 외교부 특혜 채용 의혹이 불거지면서, 고용노동부가 국립외교원의 채용 절차에 대한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2024년 국립외교원 기간제 연구원 채용과 2025년 외교부 공무직 연구원 채용 과정에서 특혜가 있었다는 의혹에서 비롯되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여부를 중점적으로 조사했습니다. 이 사건은 사회 진출을 준비하는 청년들과 국민 모두에게 사회적 박탈감을 주는 불법행위라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고용노동부의 판단: 국립외교원의 채용절차법 위반고용노동부의 조사 결과, 국립외교원이 채용절차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특히, A 씨가 ‘석사학위 예정자’ 신분으로 석사학위가 필요..

GS건설 현장, 또다시 불어온 먹구름GS건설이 시공하는 서울 성동구 청계리뷰자이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또다시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50대 근로자 A씨가 추락하여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며, 현장 안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3일 오전, 청계리버뷰자이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이 사고는 많은 이들에게 충격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사고 발생 당시 상황사고는 공사장 15층에서 외벽 거푸집 설치 작업을 하던 중 발생했습니다. A씨는 안타깝게도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되었지만, 끝내 숨을 거두었습니다. 사고 현장에는 고용노동부와 서울지방고용노동청 등 관계자들이 출동하여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밝혀진 바에 따르면, A씨는 중국 국적의 50대 근로자로 알려졌습니다. 끊..

실업급여, 위기의 신호탄실업급여 계정의 적립금이 내년 중 완전히 고갈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었습니다. 급격한 경기 둔화와 고용 시장의 불안정 속에서 실업 급여 지급액이 급증했기 때문입니다. 이는 단순히 숫자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의 고용 안전망에 심각한 경고음을 울리는 신호입니다. 지금부터 실업급여의 현황과 앞으로 우리가 마주할 수 있는 상황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악화되는 재정 상황: 적자 규모와 원인 분석올해 실업급여 계정은 2330억 원의 적자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내년에는 1320억 원 적자가 예상되며, 이는 고용보험기금의 재정 상황을 더욱 악화시킬 것입니다. 올해 상반기에만 실업급여로 6조 4000억 원이 집행되었으며, 이는 당초 예산의 절반을 훌쩍 넘는 수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