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안 하고 돈 번다? 충격! 실업급여가 월급보다 많은 현실, 왜?

실업급여, 정말 '꿀'인가? 현실을 파헤치다

최저임금을 받느니 쉬면서 실업급여를 받는 게 이득이라는 속설이 사실로 드러났습니다. 감사원 감사 결과, 현행 고용보험의 실업급여 설계가 잘못되어 하루 8시간씩 주 40시간 일하는 근로자의 실수령 임금보다 실업급여가 더 많은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는 단순히 기분 탓이 아닌, 명백한 현실로 드러난 것입니다. 2016년부터 2023년까지 127만 7천 명이 실직 전 월급보다 많은 실업급여를 받았고, 이들이 총 1조 2850억 원을 더 받아 갔다는 사실은 충격적입니다. 이러한 상황은 근로 의욕과 구직 의욕을 떨어뜨리는 구조적인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실업급여, 어떻게 계산되길래?

실업급여는 실직 전 3개월간 하루 평균 임금의 60%를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사회 보장 차원에서 하한액은 최저임금의 80%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하한액 규정 때문에 최저임금 근로자보다 실업급여 수급자가 더 많은 돈을 받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발생합니다. 최저임금을 받는 근로자가 주 5일 40시간을 일할 경우, 세금과 각종 보험료 공제 후 받는 실수령액은 월 184만 3880원입니다. 하지만 같은 기간 구직 활동을 하며 받는 실업급여는 월 191만 9300원으로, 일하는 사람보다 실업자가 7만 5000원을 더 받게 됩니다. 이러한 차이는 실업급여가 세금 및 보험료 공제 없이 지급되기 때문입니다.

 

 

 

 

실업급여, 왜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까?

근로자는 주 5일 40시간 근무 시, 하루의 유급 휴가가 발생하여 일주일에 6일 치 임금을 받습니다. 반면 실업급여는 최저임금의 80%를 주중, 주말 구분 없이 매일 받도록 계산됩니다. 즉, 최저임금 근로자 기준으로 일주일에 5.6일 치 임금을 받는 셈이 됩니다. 이러한 계산 방식과 더불어, 실업급여는 일반 근로소득과 달리 세금이나 보험료 공제가 없다는 점이 실업급여 수급자의 실수령액을 더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합니다. 이러한 구조적인 문제 때문에, 일하지 않고 실업급여를 받는 것이 더 이득인 상황이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반복 수급자 증가, 문제의 심각성을 더하다

2023년 실업급여를 받은 167만 2천 명 중 11만 명(6.6%)은 최근 5년 새 실업급여를 3회 이상 받았다는 사실은 우려를 자아냅니다. 이러한 '반복 수급자'는 매년 증가하는 추세이며, 이는 실업급여 제도의 허점을 악용한 사례가 늘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한 시중은행의 단기 계약직 근로자 975명을 감사원이 조사한 결과, 87명이 매년 6개월 일하고 4개월 실업급여를 받으며, 2개월은 수입 없이 버티는 패턴을 반복하고 있었습니다. 이는 실업급여 제도가 본래의 취지에서 벗어나, 근로 의욕을 저해하고 도덕적 해이를 유발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시입니다.

 

 

 

 

감사원의 지적, 앞으로의 과제

감사원은 현행 실업급여 제도가 근로 의욕과 구직 의욕을 떨어뜨리는 구조적인 문제를 갖고 있다고 지적하며, 실업급여 최소 보장 금액을 낮춰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실업급여 제도의 개선을 위한 중요한 제언입니다. 실업급여는 실직자의 생계를 지원하고 재취업을 돕는 중요한 사회 안전망이지만, 현재와 같은 문제점들을 개선하지 않고서는 제도의 지속 가능성을 담보할 수 없습니다. 앞으로 실업급여 제도가 본래의 취지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정부와 관련 기관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핵심만 콕! 실업급여, 득보다 실이 많다!

실업급여가 월급보다 많아 '일 안 하고 돈 버는' 기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는 근로 의욕 저하, 반복 수급자 증가 등 심각한 문제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감사원은 제도 개선을 촉구하며, 실업급여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노력이 시급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궁금증 해결!

Q.실업급여, 왜 월급보다 많아지는 경우가 생기는 건가요?

A.실업급여 하한액이 최저임금의 80%로 설정되어 있고, 세금 및 보험료 공제가 없기 때문에 최저임금 근로자보다 더 많은 돈을 받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Q.반복 수급자가 늘어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실업급여 제도의 허점을 악용하여, 단기 계약직으로 일하며 실업급여를 반복적으로 수급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Q.실업급여 제도가 개선될 수 있을까요?

A.감사원의 지적에 따라, 실업급여 최소 보장 금액을 낮추는 등 제도 개선을 위한 논의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부와 관련 기관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