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룸님의 블로그

12.3 내란 1주년, 과거를 넘어 미래로12.3 내란 발생 1년을 맞아 이재명 대통령은 군사 쿠데타를 일으킨 자들에 대한 엄중한 처벌 의지를 천명했습니다. 이는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행위에 대해 단호하게 대처하겠다는 강력한 메시지로, 우리 사회의 정의를 바로 세우고 국민 통합을 이루기 위한 중요한 발걸음입니다. 이 대통령은 과거의 아픔을 딛고 더 나은 미래로 나아가기 위해, 내란의 어둠을 완전히 밝혀내고 진정한 정의를 구현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이는 단순한 과거의 회상이 아닌, 현재를 굳건히 다지고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대한민국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나치 전범 처벌에 준하는 엄중한 처벌이재명 대통령은 군사 쿠데타를 시도한 자들에 대해 '나치 전범을 처리하듯' 영원히 형사 처벌하..

사건의 개요: 결심 공판과 징역 15년 구형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로 1심 결심 공판을 치렀습니다.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은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이는 작년 12월 비상계엄과 관련된 혐의로, 한 전 총리는 비상계엄에 찬성하거나 도운 적이 없다고 재차 주장했습니다. 재판부는 내년 1월 21일 선고기일을 열기로 했습니다. 한덕수 전 총리의 최후 진술: 혐의 부인과 국민께 드리는 사과한 전 총리는 최후 진술에서 비상계엄을 막지 못한 것에 대해 국민에게 죄송하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그는 비상계엄에 찬성하거나 도우려 한 일은 결코 없다고 강조하며, 당시 상황에 대한 자신의 심정을 솔직하게 드러냈습니다. 한 전 총리는 꿈에도 예상하지 못했던 비상..

윤석열 전 대통령, 재판 출석과 핵심 증인 신문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혐의 재판에 연달아 출석하며, 자신에게 불리한 증언을 한 핵심 증인들을 직접 신문하는 강수를 뒀습니다. 하지만 증인들은 꼿꼿한 태도를 유지하며 윤 전 대통령의 주장을 반박했고, 오히려 윤 전 대통령 스스로 빈틈을 드러내는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이는 윤 전 대통령이 파면되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한 주요 인물들과의 대면이라는 점에서 더욱 주목받고 있습니다. 재판 출석 배경과 윤 전 대통령의 전략윤 전 대통령은 재구속 이후 건강상의 이유로 재판 출석을 거부해왔습니다. 그러나 핵심 증인 신문을 앞두고 입장을 바꿔 재판에 출석했습니다. 그는 계엄 전후 자신과 직접 소통한 이들을 불러 재판에 출석하겠다는 뜻을 밝혀왔으며, 이들을 통해 내란 ..

국무회의, 무엇이 문제였나?최근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계엄 국무회의의 적법성을 주장하며, 그 근거로 CCTV 영상과 국민 여론을 언급하여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당시 국무회의 참석자들조차 절차적 문제점을 제기한 상황에서, 윤 전 대통령의 주장은 2분짜리 국무회의 영상 내용과 상당한 거리가 있어 보입니다. 이 글에서는 윤 전 대통령의 발언, CCTV 영상 분석, 그리고 관련자들의 증언을 통해 국무회의의 진실을 파헤쳐 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주장: CCTV와 국민 여론윤석열 전 대통령은 국무회의가 적법하게 진행되었음을 강조하며, 그 근거로 CCTV 영상을 시청한 국민들의 긍정적인 반응을 언급했습니다. 또한, 국무회의에 필수적인 멤버들을 직접 지정했기에 문제 될 것이 없다는 논리를 펼쳤습니다. 하지만..

윤석열 전 대통령의 증인 출석: 재판에서의 발언한덕수 전 총리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윤석열 전 대통령은 재판 과정에서 '옛날 계엄'과 '이번 계엄'에 대한 언급으로 주목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에게 '옛날 계엄'의 의미를 묻고, 이에 대한 답변을 요구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의 발언은 당시 상황과 맥락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단서를 제공합니다. 그의 증언은 과거 계엄 상황과 현재의 상황을 비교하며, 향후 예상되는 상황에 대한 묘사로 이어졌습니다. '옛날 계엄'의 정의: 윤석열 전 대통령의 설명윤 전 대통령은 '옛날 계엄'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했습니다. 그는 '옛날 계엄'을 '군이 몇만 명 투입되고, 집회·시위가 일어나 사회 혼란을 야기하는 상황'으로 정의했습니다. 또한, 그는 자신이 학교..

사건의 시작: 구속영장 기각과 그 배경내란 가담 혐의를 받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과 황교안 전 국무총리의 구속영장이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박성재 전 장관에 대해 혐의에 대한 다툼의 여지가 있으며 증거인멸 우려가 낮다고 판단했습니다. 황교안 전 총리에 대해서는 구속의 필요성이 부족하고, 도주 및 증거인멸의 염려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결정은 수사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혐의와 법원의 판단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은 내란중요임무종사 및 직권남용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법원은 종전 구속영장 기각 결정 이후 추가된 범죄 혐의와 수집된 자료를 종합해도 혐의에 대한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현재까지 확보된 증거, 수사 진행 경과, 일정..

계엄 문건, 그 진실을 향한 의문최근 불거진 계엄 문건 관련 논란의 중심에는 한덕수 전 총리와 이상민 전 장관이 있습니다. 이들은 계엄 문건에 대해 '잘 모른다'는 입장을 고수하며 혐의를 부인해 왔습니다. 한덕수 전 총리는 심지어 '집에 가니 바지 뒷주머니에 있었다'는 표현으로 자신의 무관함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에 대해 윤석열 전 대통령이 반박하는 진술을 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사건은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과연 진실은 무엇일까요? 사건의 전말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윤석열, 두 전직 관료를 정조준하다JTBC의 보도에 따르면, 윤석열 전 대통령은 특검 조사에서 한덕수 전 총리와 이상민 전 장관의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그 두 사람은 나도 주고, 김..

한동훈 전 대표, '이재명 계엄설' 연일 주장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연일 '이재명 대통령의 계엄설'을 주장하며 정치권에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한 전 대표는 이재명 대표의 재판 재개와 관련하여 민주당 정권의 '플랜B'가 계엄일 수 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강도 높은 비판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는 현재 진행 중인 정치 상황에 대한 깊은 우려를 표명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그의 주장은 단순한 의혹 제기를 넘어, 민주당의 대응 방식과 향후 전개될 상황에 대한 예측을 담고 있어, 정치권의 긴장감을 고조시키고 있습니다. 한 전 대표의 주장의 근거와 배경한 전 대표는 자신의 SNS를 통해 이재명 민주당 정권이 이재명 재판 재개를 막기 위해 극단적이고 위헌적인 시도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는 재판중..

한덕수 전 총리 재판의 새로운 국면: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역할최근 한덕수 전 총리 재판에서 새로운 증언이 나오면서 사건의 전개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특히,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국무위원들의 서명을 챙겼다는 증언이 새롭게 등장하면서 재판의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습니다. 이는 계엄 선포 당일, 한덕수 전 총리뿐만 아니라 다른 고위 관계자들의 역할과 관련된 중요한 단서를 제공합니다. 이 증언은 당시 상황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제시하며, 재판의 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계엄 선포 전후 상황: CCTV 영상 공개와 증언의 핵심재판 과정에서 공개된 CCTV 영상은 계엄 선포 전후의 긴박했던 상황을 생생하게 보여줍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담화문을 챙기는 모습과 함께, 강의구..

계엄 선포 그날, 숨겨진 진실을 파헤치다지난해 12·3 불법 계엄 선포 직전 윤석열 전 대통령이 열었다는 국무회의는 내란 관련 사건 재판의 핵심적인 지점이다. 당시 회의에 참석한 국무위원들이 계엄 선포 사실을 사전에 인지했는지, 만약 인지했다면 왜 이를 막지 않았는지에 따라 이들에게 적용되는 혐의가 달라지기 때문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재판장 류경진)가 24일 진행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재판에서는 계엄 당일 행적에 대한 증인신문이 이루어졌다. 특검의 시선: 이상민 전 장관은 무엇을 숨겼나특검은 이 전 장관이 윤 전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과 계엄을 모의하고도 이를 방조했다고 보고 있다. 특검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이 전 장관은 지난해 12월 3일..

이준석, 민주당의 '계엄' 프레임 비판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날 선 비판을 쏟아냈다. 민주당의 논평 '계엄을 겪고도 한가한 소리가 나오냐'에 대해, 이 대표는 '계엄 국면이 안 끝났으면 이재명 대통령부터 예능에 나가지 말라'고 반박하며, 정치적 공세를 펼쳤다. 이재명 대표의 예능 출연, 이준석의 비판 대상이 대표는 이재명 대표의 예능 출연을 정조준했다. 그는 '대통령이 차마 냉장고도 못 들고 '냉장고를 부탁해' 예능 가서 이재명 피자 홍보하고 있는데 그것에는 물개박수 친다'며 민주당의 이중적인 태도를 지적했다. 야당 대표의 특검 수사 중 사망 사건에 대한 진지한 지적에는 '계엄' 프레임을 들이대는 것은 모순이라는 것이다. 민주당의 '12·3 비상계엄' 정치적 활용 비판이준석..

12·3 비상계엄, 그날의 그림자심우정 전 검찰총장이 12·3 비상계엄 당시, 나흘 만에 특수활동비 3억여 원을 사용한 사실이 드러나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이는 통상적인 한 달 치 예산에 해당하는 규모로, 검찰 내부에서도 이례적인 일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계엄 당일, 5300만원의 특활비 집행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장경태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심 전 총장은 계엄 당일 하루에만 5300만원의 특수활동비를 집행했습니다. 이어서 다음 날인 4일에는 6400만원, 5일에는 6100만원, 그리고 6일에도 6400만원을 사용했습니다. 나흘간 3억 4200만원의 특활비 사용심 전 총장이 계엄 기간 동안 사용한 특활비는 총 3억 4200만원에 달합니다. 이는 심 전 총장의 월평균 특활비 사용..

압수수색 재집행 배경: 국회 계엄 해제 표결 방해 의혹내란 특검이 국민의힘 원내대표실과 원내행정국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재집행하며 수사의 고삐를 죄고 있습니다. 이는 국회 계엄 해제 표결 방해 의혹과 관련된 것으로, 특검은 적법하게 발부된 영장을 강조하며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어제 국민의힘 측의 반발로 10시간여 만에 철수했던 상황을 뒤로하고, 특검은 원만한 집행을 위해 국민의힘 측과 협의를 진행 중입니다. 이번 압수수색은 단순히 자료 확보를 넘어,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위한 중요한 단계입니다. 특검의 입장: '적법한 영장'과 '원칙에 따른 집행'특검은 법관이 적법하게 발부한 압수수색 영장임을 강조하며, 야당 원내대표실인 점을 고려하여 원만히 집행될 수 있도록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

특검, 윤석열 전 대통령 '계엄' 동기에 김건희 여사 연루 의혹 제기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동기에 김건희 여사가 포함됐다는 의심 정황이 포착되면서 내란 특검팀이 공소장 변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일 중앙일보 보도에 따르면, 특검팀은 비상계엄 최초 모의 시기와 선포 동기 등에 대한 수사를 토대로 공소장 변경을 신청할 계획입니다. 이는 단순히 정치적 갈등을 넘어, 개인적인 관계가 국가 시스템을 뒤흔드는 중대한 사안으로 비화될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검찰 기소 내용과 달라진 점: '김건희 여사'의 등장앞서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윤 전 대통령을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하며 계엄 선포 동기를 제한했습니다. 당시에는 △더불어민주당의 쟁점 법안 단독 처리 △검사 탄핵 추진 등이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었습니다..

사건의 시작: 내란 특검의 칼날12.3 내란 특검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특검은 한 전 총리가 불법 계엄을 방조한 것을 넘어, 이를 정당화하는 데 적극적으로 가담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대한민국 헌정 질서를 뒤흔드는 중대한 사안으로, 많은 이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핵심 혐의: 불법 계엄 방조 및 정당화 시도특검은 한 전 총리가 불법 계엄 선포를 방조했을 뿐 아니라, 이를 정당화하려는 시도를 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대통령 다음가는 국정 최고 책임자로서, 그는 헌법적 권한을 통해 불법 계엄을 막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위헌·위법한 계엄 선포 과정을 도왔다는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혐의는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김건희 여사 발언의 배경과 파장최근 김건희 여사의 발언이 정치권과 사회 전반에 걸쳐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멘토로 알려진 신평 변호사가 YTN 라디오를 통해 김 여사와의 접견 내용을 공개하면서, 그 내용이 더욱 주목받고 있습니다. 신 변호사는 김 여사가 '우리 남편이 오죽했으면 계엄을 했겠습니까?'라고 말했다고 전하며, 그 배경에 대한 궁금증을 증폭시켰습니다. 이 발언은 단순히 개인적인 감정을 넘어, 현 정치 상황에 대한 깊은 함의를 담고 있다는 점에서 더욱 중요하게 다뤄지고 있습니다. 신평 변호사의 증언: 발언의 상세 내용신평 변호사는 김 여사와의 대화 내용을 상세히 전했습니다. 그는 '오죽했으면 우리 남편이 계엄을 했겠습니까?'라는 김 여사의 발언을 인용하며, 윤 전 ..

한덕수 전 총리, 내란 특검에 다시 소환내란 특검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를 피의자 신분으로 다시 소환했습니다. 헌법기관인 국무총리로서 역할을 다했는지, 계엄 직후 허위 선포문을 만들고 폐기하는 과정에 관여했는지가 쟁점입니다. 한 전 총리는 오전 9시 25분쯤 특검팀에 출석했으며, 혐의 인정 여부와 추경호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와의 통화 내용 등에 대한 질문에 '고생 많다'고 짧게 답했습니다. 특검은 비상계엄 해제 후 사후 계엄 선포문 허위 작성 및 폐기 관여 여부를 집중적으로 조사할 예정입니다. 구체적인 혐의 내용과 특검의 수사 방향특검은 한 전 총리에게 계엄 전후 국무회의 상황, 계엄 선포를 막지 못한 이유에 대해서도 조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또한, 계엄 선포 직후 한 전 총리와 추경호 전 원내대..

정청래 대표, 국민의힘의 '계엄' 관련 발언 맹비난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국민의힘 지도부의 발언을 강력하게 비판하며, 국민의 기대를 저버렸다고 지적했다. 정 대표는 11일 최고위원회에서 “총부리를 국민에게 겨눴지만 아무도 죽거나 다치지 않았으니 괜찮다는 걸 도대체 어떻게 이해하냐”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국민의힘이 국민을 미워하고 민주당 탄압을 하는 비정상적인 외침만 반복하고 있다고 비판하며, 김문수 후보의 발언을 직접적으로 언급했다. 김문수 후보의 '계엄' 관련 발언, 논란의 중심김문수 국민의힘 대표 후보는 보수 성향 유튜버들과의 토론회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엄 조치에 대해 “누가 죽거나 다친 것이 없지 않나”라고 발언하며 논란을 일으켰다. 정청래 대표는 이 발언을 윤석열 전 대통..

책 '빛의 혁명'을 통해 드러난 불법 계엄의 진실민병두 전 국회의원이 펴낸 책 <빛의 혁명>은 불법 계엄과 탄핵 과정을 담고 있으며, 정치권 인사들은 그의 책 출간에 대해 '천생 기자 출신'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621쪽에 달하는 방대한 분량으로, 기존의 성명이나 논평을 넘어선 심층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책은 계엄의 기원, 국민이 만들어낸 '빛의 혁명', 헌법재판소 안팎의 이야기를 담은 3부로 구성되어 있으며, '국민이 지켜낸 민주주의'라는 부제를 통해 그 의미를 강조한다. 계엄 당시 상황과 윤석열 측의 계산민 전 의원은 1979년 10·26 사건, 12·12쿠데타, 1980년 5·17 전국비상계엄 확대조치 등을 경험한 세대로서, 당시의 긴박했던 상황을 생생하게 증언한다. 특히 5·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