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룸님의 블로그

기초연금, 왜 시작되었나?기초연금은 원래 국민연금의 사각지대에 있는 노인, 정말 나라의 도움이 필요한 노인을 선별적으로 지원하자는 취지에서 출발했습니다. 우리나라는 1999년에서야 국민연금 보장이 전(全) 국민으로 확대됐기 때문에 그사이 은퇴한 고령자는 이렇다 할 준비 없이 노후를 맞이해야 했습니다. 2014년 도입, 그리고 2026년의 현실이런 불상사를 막기 위해 2008년 65세 이상 인구 중 소득인정액 하위 70%에게 지급되는 기초노령연금제도가 도입됐고, 2014년 지금의 기초연금제도로 개편됐습니다. 그리고 현재까지 해당 제도는 이어져 오고 있는 거죠. 문제는 지금이 2014년이 아니라 2026년이라는 데 있습니다. 12년째 노인 인구 숫자는 급격히 많아졌고, 고령층 소득수준도 올라갔습니다. ..

공공기관 개혁의 필요성 제기최근 부처 및 공공기관 업무보고를 받은 이재명 대통령은 공공기관 개혁의 필요성을 강하게 역설했습니다. 그는 국민들이 보기에 '저 기관이 무슨 일을 하는지, 왜 필요한지' 의문을 가질 만한 부분이 있었다고 지적하며, 속도감 있는 개혁을 주문했습니다. 통폐합 및 신설 포함한 개혁 추진이 대통령은 공공기관 개혁 방안으로 통폐합과 신설을 포함하여 기획재정부에 기본 계획을 조속히 마련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이는 공공기관의 효율성을 높이고, 국민의 세금이 낭비되는 부분을 개선하려는 의지로 풀이됩니다. 업무 보고 행태 지적 및 개선 요구이 대통령은 업무 보고 과정에서 일부 공공기관의 업무 파악 미흡, 무책임한 태도를 지적했습니다. 특히, '자기가 하는 일이 뭔지도, 뭘 해야 하는..

변화의 시작을 알리는 장동혁 대표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19일, 당내 쇄신 요구 속에서 ‘변화’를 시사했습니다. 이는 한동훈 전 대표와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의 연대 움직임에 대한 반응으로 풀이됩니다. 장 대표는 “계엄과 탄핵이 가져온 결과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고 언급하며, 변화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헌재 결정 존중과 보수의 가치장 대표는 충북 청주 당원교육에서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그는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결정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계속 유지해 왔다. 그것이 보수의 가치이고 보수의 품격”이라고 말하며 보수 정당으로서의 정체성을 강조했습니다. 변화를 위한 당내 움직임장 대표는 “이제부터 국민의힘의 변화를 지켜봐 주시라. 이기기 위..

국민연금 개혁, 변화의 시작2025년 3월, 오랜 논의 끝에 국민연금 개혁안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더 내고 더 받는' 구조로의 변화는 불가피하며, 2026년 1월부터 국민연금 보험료율이 인상될 예정입니다. 이는 고령화 사회를 대비하기 위한 중요한 발걸음입니다. 이번 개혁은 보험료율을 13%로, 소득대체율을 43%로 상향 조정하는 것을 골자로 합니다. 이 변화는 단순히 숫자 이상의 의미를 지니며, 우리의 노후를 위한 든든한 기반을 다지는 시작입니다. 보험료 인상, 현실적인 문제와 해결책2026년 1월부터 국민연금 보험료율이 9%에서 9.5%로 인상될 예정입니다. 정부는 8년에 걸쳐 0.5%p씩 점진적으로 인상하여 최종 13%까지 올리는 '슬로우 스텝' 방식을 택했습니다. 하지만, 경기 침체와 고물..

정청래, 사법부에 날 선 비판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잇따른 구속영장 기각을 두고 사법부를 강하게 비판하며, 내란 잔재 청산에 대한 의지를 강력하게 피력했습니다. 정 대표는 조희대 사법부가 내란 청산의 걸림돌이라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고 언급하며, 개혁에 대한 저항을 신속하게 진압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이는 최근 황교안 전 국무총리와 박성재 전 법무부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데 따른 것으로, 정치권에 상당한 파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정 대표의 발언은 민주당 내 강경파의 입장을 대변하는 것으로 해석되며, 향후 사법 개혁 논의에 불을 지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의 발언은 단순한 유감 표명을 넘어, 사법부에 대한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담고 있으며, 향후 정치적 행보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

검찰의 이중성과 정치적 행태 비판검찰이 대장동 민간업자들에 대한 1심 항소를 포기한 데 대해 검찰 출신인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를 비롯해 일선 검사들의 반발이 나오는 가운데, 여권에서는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 사건에 대해서는 침묵하던 경찰이 이 사건에 대해 반발하고 있다며 정치 검찰의 면모를 보이고 있다는 비판이 나왔다. 대장동 항소 포기에 대한 정당성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무소속 의원들은 '항소 실익이 없는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포기는 당연합니다'라는 제목의 입장문에서 "통상 검찰은 자신이 구형한 형의 3분의 1 이상인 경우에는 항소를 하지 않는다"며 "이 사건은 검찰이 전형적으로 항소하는 사건이 아닌 것이 명백하다"라고 주장했다. 검찰의 이재명 전 시장 기소..

검찰 항소 포기, 그 배경과 파장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검찰의 '대장동 개발 비리' 관련 항소 포기 결정을 강력하게 비판하며, 그 배경과 파장에 대한 날카로운 분석을 내놓았습니다. 그는 검찰을 향해 '알아서 권력의 개가 돼 기었다'는 격렬한 표현으로 비판의 수위를 높였습니다. 이는 단순히 항소 포기라는 행위를 넘어, 검찰의 역할과 책임을 근본적으로 문제 삼는 발언으로 해석됩니다. 한 전 대표는 검찰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국민들이 이러한 조직의 존속을 위해 굳이 나서서 막아줘야 할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발언은 검찰 개혁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다시금 촉발하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한동훈, 검찰의 항소 포기 결정에 대한 강도 높은 비판한 전 대표는 검찰의 항소 포기..

민주당, 한동훈 전 대표의 행보에 날 선 비판더불어민주당이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를 향해 조희대 대법원장을 감싸는 행보를 보이며, '윤 어게인' 세력에 합류하려는 의도가 아니냐는 비판을 제기했습니다. 민주당은 한 전 대표가 조 대법원장 사퇴 요구를 '숙청 시도'로 비난하는 것을 두고, 여론을 호도하려는 의도라고 지적했습니다. 이는 한 전 대표가 여의도 재입성을 위한 기회주의적 행보이며, '윤 어게인' 세력에 합류하려는 포석일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사법부 수장의 대선 개입 의혹, 민주주의 근간을 흔들다백승아 원내대변인은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법 쿠데타 의혹이 민주주의의 근간을 뒤흔드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사법부가 대선 후보를 제거하고 국민의 참정권을 침해하는 행위는 용납될 수 없다는 강..

검찰 개혁안 발표와 검찰의 반응정부 조직 개편안 발표에 따라 77년 만에 검찰청 폐지가 결정되면서, 검찰 내부가 크게 동요하고 있습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과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은 검찰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검찰청 폐지에 대한 위헌 논란이 제기되면서, 향후 논쟁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번 개편안은 검찰의 오랜 권한을 축소하고, 수사 및 기소 권한 분리를 핵심 내용으로 담고 있습니다. 이는 검찰의 권력 남용에 대한 국민적 불만을 반영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검찰은 이번 개편안에 대해 다양한 입장을 표명하며, 조직의 변화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검찰 개혁의 과정에서 나타나는 불가피한 진통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법무부 장관과 총장 직무대행의 입장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