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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증원 논란의 시작: 감사원 감사 결과 발표윤석열 정부의 의대 입학 정원 2000명 증원 정책에 대해 감사원은 “논리적 정합성이 미흡한 추계에 근거해 증원 규모를 결정했다”는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윤 전 대통령의 거듭된 요청으로 증원 규모가 500명→1000명→2000명으로 늘어난 결정 과정이 공개되면서, 그 배경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증원 규모 확대 과정: 대통령의 지시와 결정2022년 8월, 보건복지부의 업무보고를 시작으로 의대 정원 증원 논의가 시작되었다. 윤 전 대통령은 서울 아산 병원 간호사 뇌출혈 사망 사건을 언급하며 의사 수 부족을 지적했고, “필요한 만큼 충분히 늘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규홍 당시 복지부 장관은 2025년부터 2030년까지 매년 500명씩, 총 300..

유병호 감사위원의 기행, 점입가경더불어민주당이 유병호 감사위원의 막말과 기행을 강력하게 비판하며, 감사원의 중립성 훼손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박경민 민주당 대변인은 20일 서면 브리핑을 통해 유 위원의 행태가 점입가경이라고 지적하며,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유 위원은 최재해 감사원장 퇴임식에서 부적절한 행동을 보였으며, 감사원 내부 통신망에 부적절한 글을 게시하는 등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행위들은 감사원의 자정 노력을 방해하고 조직을 분열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막말과 표적 감사, 정권 수호 의혹 제기민주당은 유 위원의 막말과 표적 감사, 그리고 정권 수호를 위한 감사를 의심하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엄정한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특히 ..

실업급여, 정말 '꿀'인가? 현실을 파헤치다최저임금을 받느니 쉬면서 실업급여를 받는 게 이득이라는 속설이 사실로 드러났습니다. 감사원 감사 결과, 현행 고용보험의 실업급여 설계가 잘못되어 하루 8시간씩 주 40시간 일하는 근로자의 실수령 임금보다 실업급여가 더 많은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는 단순히 기분 탓이 아닌, 명백한 현실로 드러난 것입니다. 2016년부터 2023년까지 127만 7천 명이 실직 전 월급보다 많은 실업급여를 받았고, 이들이 총 1조 2850억 원을 더 받아 갔다는 사실은 충격적입니다. 이러한 상황은 근로 의욕과 구직 의욕을 떨어뜨리는 구조적인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실업급여, 어떻게 계산되길래?실업급여는 실직 전 3개월간 하루 평균 임금의 60%를 지급하는 것이..

농축산물 할인, 누구를 위한 정책인가?추석 민생대책으로 시작된 농축산물 할인 지원 사업이 대형 유통업체의 배만 불리는 구조로 변질됐다는 감사원 감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정부는 소비자의 장바구니 물가 부담을 덜어주고자 이 사업을 시작했지만, 실상은 달랐습니다. 유통업체, 눈속임 할인으로 이득 챙겨대형 유통업체들은 행사 직전에 가격을 인상한 후 할인을 적용하는 꼼수를 썼습니다. 2023년 6~12월, 6곳의 대형 유통업체의 할인 품목 313개 중 132개(42%)가 행사 직전 가격을 올렸고, 이 중 45개 품목은 20% 이상 인상 후 할인을 진행했습니다. A업체의 경우, 시금치 판매 가격을 33.8% 인상한 후 20% 할인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소비자를 기만했습니다. 농식품부, 알고도 수수방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