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 대주주 규제, 두나무·네이버 M&A 제동 걸리나?

가상자산 거래소 대주주 지분 20% 제한 추진

더불어민주당이 가상자산 시장의 투명성 강화를 목표로 가상자산 거래소의 대주주 지분을 20% 이하로 제한하는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는 직접 보유 지분뿐만 아니라 의결권 위임분까지 합산하는 방안이 유력하며, 거래소들의 지배구조 개편에 큰 장벽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시장 점유율 1, 2위인 업비트와 빗썸은 법 시행 후 3년 안에 대주주 지분을 20% 이내로 낮춰야 합니다.

 

 

 

 

두나무-네이버 합병, 규제 직격탄 우려

이번 규제가 현실화될 경우, 두나무와 네이버의 M&A 추진에 제동이 걸릴 수 있습니다. 두나무는 네이버파이낸셜과의 포괄적 주식교환을 통해 합병을 추진 중인데, 합병 후 네이버의 총 지분율은 46.5%에 달해 20% 규제 상한선을 크게 초과합니다. 코빗 역시 미래에셋컨설팅의 지분 인수가 마무리되면 92.06%의 지분율로 규제 상한선을 넘어서게 됩니다. 빗썸, 코인원, 고팍스 등도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입법 과정에서의 거센 반발과 위헌 소지 논란

이러한 대주주 지분 규제안은 입법 과정에서 거센 반발에 직면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거래소들은 물론 야당인 국민의힘도 시장 신뢰 저해를 이유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강제적인 지분 처분이 재산권 침해 소지가 있으며, 형식적·실질적 위헌 논란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정부와 여당 내부에서도 이러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정부·여당, 규제안 당론 확정…향후 논의 주목

정부와 여당은 위헌 소지 우려에도 불구하고 규제안을 당론으로 확정했습니다. 민주당 관계자는 상임위 및 본회의 심의 과정에서 추가 논의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금융위원회 산하 가상자산위원회에서도 다양한 의견이 오갔으며, 추가 검토가 필요한 사안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었습니다. 향후 법안 심의 과정에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 주목됩니다.

 

 

 

 

핵심 요약: 20% 대주주 규제, 가상자산 시장 지각변동 예고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가상자산 거래소 대주주 지분 20% 제한 규제가 M&A 시장에 큰 파장을 일으킬 전망입니다. 두나무-네이버 합병 등 주요 거래소들의 지배구조 개편에 제동이 걸릴 가능성이 높으며, 위헌 소지 논란 속에서도 규제안이 당론으로 확정되어 향후 입법 과정에 귀추가 주목됩니다.

 

 

 

 

궁금해하실 만한 점들

Q.대주주 지분 규제는 왜 추진되나요?

A.가상자산 시장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소수 대주주에 의한 독과점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Q.두나무와 네이버의 합병은 어떻게 되나요?

A.20% 대주주 규제가 적용될 경우, 현재 추진 중인 두나무와 네이버파이낸셜의 합병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합병 후 네이버의 지분율이 규제 상한선을 초과하기 때문입니다.

 

Q.이 규제가 시행되면 어떤 거래소들이 영향을 받나요?

A.현재 업비트, 빗썸, 코빗, 코인원, 고팍스 등 대주주 지분율이 20%를 초과하는 대부분의 주요 가상자산 거래소들이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