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구더기 발언'에 교사노조 '현장 모르는 소리'…책임 구조 개선 촉구

이 대통령, 현장체험학습 축소에 '구더기 발언'…교사 책임 부담 지적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학교 현장에서 안전사고를 우려해 현장체험학습이 축소되는 상황에 대해 '책임 안 지려고 학생들에게 좋은 기회를 빼앗는 것 아니냐'며 '구더기 생기지 않을까 장독을 없애버리면 안 된다'고 발언했습니다. 단체 활동의 문제가 있다면 안전요원 보강이나 인력 추가 채용, 시민 자원봉사 협조 등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하지만 이는 현장의 목소리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발언이라는 비판에 직면했습니다.

 

 

 

 

충남교사노조, '교사 개인 책임' 구조 개선 시급히 요구

충남교사노조는 이 대통령의 발언이 '현장을 모르는 수준을 넘어 교사의 고통을 정면으로 부정한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체험학습이 줄어든 근본적인 원인이 사고 발생 시 형사처벌, 징계, 민사책임까지 교사 개인에게 과도하게 집중되는 책임 구조 때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따라서 법과 제도 개선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안전요원 보강만으로는 근본적 해결 불가…교육 본질 훼손 우려

노조는 안전요원 확대나 인력 보강만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인식 역시 현실을 잘못 진단한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외부 인력은 학교 교육과정과 학생 상황에 대한 이해가 제한적일 수밖에 없으며, 외부 인력 중심의 대응은 관리 주체와 책임 범위를 불명확하게 만들어 오히려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이는 교육의 본질을 훼손하는 발언이라는 비판도 덧붙였습니다.

 

 

 

 

교사 낙인찍는 발언, 문제의 본질 외면…해결책은 제도 개선

최재영 충남교사노조 위원장은 '교사를 문제의 원인으로 낙인찍는 부적절한 발언'이라며, 교사에게 모든 책임이 집중되는 현실이 외면된다면 문제는 결코 해소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과도한 책임 부담 구조를 개선하고, 교사가 교육 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시급하다는 입장입니다.

 

 

 

 

핵심은 '교사 책임'…체험학습 축소, 제도 개선으로 풀어야

이 대통령의 '구더기 발언'으로 촉발된 현장체험학습 축소 논란은 결국 과도한 교사 개인의 책임 부담 구조에서 비롯된 문제임을 충남교사노조가 명확히 했습니다. 안전요원 보강 등 단편적인 대책이 아닌, 법과 제도 개선을 통해 교사가 교육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시급한 과제임을 강조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궁금해하실 만한 점들

Q.현장체험학습이 줄어든 주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A.사고 발생 시 형사처벌, 징계, 민사책임까지 교사 개인에게 과도하게 집중되는 책임 구조 때문입니다.

 

Q.이 대통령이 제시한 대안(안전요원 보강 등)은 효과가 없을까요?

A.외부 인력은 학교 교육과정 및 학생 상황 이해가 제한적이며, 책임 소재가 불명확해져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Q.체험학습 축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방안은 무엇인가요?

A.교사 개인에게 집중된 과도한 책임 부담 구조를 개선하는 법과 제도 개선이 우선되어야 합니다.